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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95655	경제 동맥 철도 물류투자 미흡하다	물류는 산업계의 혈관이다.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듯 물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정부가 제1 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확정ㆍ고시했다. 현재 5% 수준인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을 2021 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탄력 운임제를 도입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해 수색역 종합물류기지 등 수도권 철도 물류기지 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해선 등 남북 간 미연결 구간(강릉∼제진, 110.2 ㎞)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철도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종합물류사업 확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철도 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철도 밀도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전체 화물 가운데 철도 수송분담률은 2001 년 7.6%에서 2008 년 8.1%까지 올랐다가 2011∼2015 년 7.0%→7.1%→6.6%→5.8%→5.3%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가물류비 비중을 봐도 한국은 11.0%로 일본(9.2%), 미국(8.1%)보다 높다. 철도운송 물동량 감소 원인으로는 비용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저조한 인프라 투자도 한몫한다. 정부가 철도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2021 년까지 4000 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2015 년 기준 한해만 철도부문에서 2300 억원 수준의 영업손실을 냈다. 한해 적자가 2000 억원이 넘는데 4000 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는 물류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철도물류의 경우 만성적자였다. 적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여객처럼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물류인프라투자는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투자를 미뤄서는 안된다. 멀리, 길게 봐야 한다. 국가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철도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024663	삼성 ‘노조와해’ 공작, 위법성 철저히 조사·처벌을	한겨레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6 천여건의 문서 가운데 단계별 대응 지침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발견한 데 이어, 총괄티에프(TF)를 꾸려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활동을 벌여온 정황이 드러났다. '일등기업'일지는 몰라도 '일류기업'이라 할 수 없는 삼성의 민낯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13 년 7 월 결성된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보도에 따르면, 티에프는 교섭대응·상황대응·언론대응 등 3 개 분야 팀을 산하에 두고 임원과 부장급이 각각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 마스터플랜이 노조 설립 초기부터 결성 이후까지 단계를 나눠 대응책을 적시한 일반적 '전략서'라면, 티에프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조직인 셈이다. 티에프는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 마스터플랜에 제시됐던 '표적감사' '단체교섭 지연' '반대시위 기획' 등을 이행하고 점검했다. 특히 이들 활동을 삼성전자 본사의 별도 팀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점은 주목된다. 그동안 삼성은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직접관여 여부를 밝힐 고리가 될 수 있다. 의혹만 무성했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조합원 '주검 탈취' 사건의 정황도 드러났다. 센터로부터 일감이 끊기는 등 조합원들이 탄압을 받던 상황에서 2014 년 5 월 염호석씨는 "우리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노동조합장'에 동의했던 염씨의 부친이 태도를 바꾸고 경찰이 주검을 서울의료원에서 빼내가며 그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수사에서 해당지역 센터장이 부친을 두차례 이상 만나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설득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서가 나왔다. 경찰의 '주검 빼내기'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삼성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또한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문건들이 삼성전자 본사에서 발견되고 본사 팀이 티에프까지 지원한 만큼, 삼성전자의 사용자성도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일부에선 이번 수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별건 수사라고 지적하는데,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어이없는 주장이다. 삼성이 수십년간 위헌적인 무노조 경영방침을 이어온 데는 검찰, 노동부 등 권력과 일부 언론의 감싸기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만큼은 철저히 수사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처벌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4006471	태안 사설 해병캠프 실종자 시신 2구 인양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 항포구 해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을 받다 실종됐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이준형(17)군의 시신이 19일 오전 6시 5분께 수색대에 의해 인양되고 있다. 18일 충남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캠프 훈련 도중 실종됐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 중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태안해경은 19일 오전 5시20분부터 수색 작업을 재개해 실종 12시간여 만인 오전 6시5분께 이준형(17)군의 시신에 이어 15분 뒤인 오전 6시20분께 진우석(17)군의시신을 각각 인양했다. 두 학생은 간조현상으로 바닷물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해안가 6∼7m 지점에서 나란히 발견됐다. 생환을 기대했던 유족들은 자식들이 싸늘한 시신을 보자 오열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부터 항공기 4대, 경비함정 21척, 수중수색요원 42명, 해안수색요원 132명, 경찰, 소방119구조대, 육군,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을 총동원해 해안가를 비롯한 사고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진 상태라서 실종자 수색에 탄력이 붙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415416	조선 불황 타개가 거제 선거 열쇠	거제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다. 따라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고 정치적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는 선거구이다. 그동안 보수색채가 짙었던 곳이지만 대통령과의 인연과 조선불황 등 지역현안도 만만치 않아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야말로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거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는 3 명이다. 이들은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지역이 조선불황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은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지지보다는 냉정하게 누가 적임자인지를 고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광용 후보는 지역에서 꾸준히 정치활동을 해 왔다. 20 대 총선에서 730 표 차이로 낙선하긴 했지만 시장 선거 4 차례 출마 등으로 지역 기반이 튼튼하다. 변광용 후보는 조선산업 부활과 국제 관광도시 육성을 통해 새로운 거제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서일준 후보는 면서기부터 출발하여 청와대 행정관까지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서의 면모가 돋보인다. 거제부시장을 두 차례 역임하기도 했다. 서일준 후보는 활력있는 경제 도시, 튼튼한 서민경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한애국당 박재행 후보는 팔경라이온스 회장과 거제보수연합회장을 지냈다. 수십 년 관광업을 해온 경영철학을 접목해 혁신 시정을 수행하는 한편, 진정한 보수우파 정당의 위상을 지키겠다는 포부다. 현재 거제시장 선거 판세는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형세다. 여당인 변 후보의 힘 있는 시장과 서 후보의 행정전문가 중 누가 거제시민의 선택을 받을지는 여전히 안개 국면이다. 유권자들의 고민도 그만큼 깊을 것이다. 조선불황을 타개하고 거제 경제를 살려 살기 좋은 거제를 책임질 막중한 임무가 있는 터라 함부로 적임자를 선택하기도 어렵다. 두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들을 살펴보면 변 후보는 좀 더 거시적이며 서 후보는 생활밀착을 강조하고 있다. 모두 거제시에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거제 유권자들은 당면한 조선업 불황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난, 파급되는 여러 난제들을 잘 해결할 후보에게 더 점수를 줄 것으로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614558	전직 대통령의 혐의가 너무 부끄럽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전직 대통령으로 벌써 4 번째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이뤄진다. 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심사에는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0 여개에 이른다. 110 억원대의 뇌물수수와 자동차시트제조업체 다스에서 조성한 350 억원대 비자금 세탁·횡령 등이다. 검찰은 과거 진행된 2 차례의 수사 결과와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못 박았다. 사안이 중대한 데다 이 전 대통령 본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므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이명박 죽이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10 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고, 그나마도 청와대와 국정원이 함께 추진한 대북 공작에 쓰였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들이파고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을 들먹이는 자체가 정치 보복의 발로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섬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애오라지 법원 몫으로 남게 됐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예외나 특혜가 용납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여론의 압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만 남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인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하기만 하다. 적용된 혐의들이 너무 추잡하고 치사해서 국정의 최고 지도자가 벌인 짓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는 자체가 한낱 가식이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문제의 다스가 그의 소유인지 아닌지부터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42916	아이폰 어른폰	백화점에서 중·고등학교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시험을 잘 보면 (애플의) 아이폰을 사달라"고 하자 엄마가 "왜 꼭 아이폰이야, 삼성 껀 안돼?"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삼성은 어른들이 쓰는 폰이잖아"라고 뾰로통하게 답했다. 『구글처럼 생각하라』의 저자인 건국대 이승윤 교수는 출장 중에도 "애플은 처음부터 디자인과 소프트웨어에 공을 들여 창의적인 이미지가 쌓였다. 매장 운영도 애플이 가볍게 들러 경험해보고 떠나는 형태라면 삼성은 기술 기반의 설명 위주라 어르신들에 인기가 많았다"라는 설명을 줬다. 한국갤럽이 올여름 선호하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물었더니 20대는 애플(49%)이 삼성(43%)보다 많았다. 반면 40~50대는 삼성이 70%를 넘었다. 고객의 상당수가 2030세대인 카카오뱅크도 이용자의 약 40%가 아이폰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 세대의 호감을 얻는 건 기업에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특히 정보기술(IT) 기업이라면 '디지털 인류'에 어필하는 게 필수다. 지금 아무리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1위 기업이라 해도 어른폰, 임원폰이란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 곤란하다. 다행히 삼성도 이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일례로 최근 삼성전자의 사회공헌활동은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 청년 창업 지원 등 젊은 층 육성에 모아지고 있다. 광고도 부쩍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삶을 특별하게 꾸며가는 내용이 많아졌다. 지난달 스타트업 지원 행사에서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은 "스펙(사양)은 쉽게 포화되지만 소비자의 만족스러운 경험은 포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3339592	공공입찰 SI 대기업 배제는 만시지탄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산시스템 통합(SI) 사업에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왜곡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SI 대기업들은 그동안 계열사들이 몰아주는 일감 덕분에 편하게 장사를 해왔다. SI 대기업들이 매출액의 60% 이상을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배타적 거래를 해오는 바람에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져 왔다. 설상가상으로 대기업들이 연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SI 공공입찰 물량까지 싹쓸이하고 있으니 대기업들은 SI 시장에서 '황소개구리'와 같은 존재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다간 중소 업체들이 고사함은 물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반발만 할 게 아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으로 일관하면 IBM, 오라클, SAP 등과 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 대기업들은 민간 SI 분야에서도 내부거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하기 전에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전자정부 구축과 은행 전산화 등 경험이 있는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편법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정부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부당 내부거래나 오너 2ㆍ3세의 편법 상속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105472	부산 산사태 4 명 매몰, 재해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하라	제18 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3 일 오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 4 명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사망자를 발견했지만 산사태 규모가 워낙 커 매몰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그밖에도 부산 전역에서 침수와 붕괴 등 태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가 속출했고, 전국적으로도 인명과 재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사하구 산사태는 18 명이 사망한 2011 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닮은꼴이라고 한다. 석탄재를 매립해 조성한 산 정상 예비군훈련장에서 시작돼 토사가 400~500m 흘러내려왔다. 25 년 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고, 평소 토사 유출이 잦았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다. 그러나 산림청이 공개한 이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는 3~5 등급으로 낮은 편이고, 부산시 지정 산사태 취약지역 250 여 곳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평소 별다른 안전 관리도 없었고, 이번 태풍 속에도 산사태 위험 안내 문자조차 발송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구 산사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취약지역으로 관리하지 않는 곳에서도 대형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현재 우리의 재해 관리체계가 재해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연이은 가을 태풍과 기습적인 집중 폭우 등과 같은 기상 이변은 이제 더 이상 이변이 아니며, 산사태와 같은 재해 발생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사하구 산사태가 시작된 예비군훈련장은 1980 년에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기상 이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신속한 매몰자 구조·확인과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 복구다. 그와 함께 우리 재해 대응 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산은 물론 국토 전체에 대해 재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해 빈도와 안전 기준 등을 달라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태풍이나 호우는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등 사고는 면밀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대비를 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425848	도시 품격을 높여주는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오늘 개막	태화강지방정원이 야외전시장으로 변모했다. 30 일부터 오는 9 월9 일까지 11 일동안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가 열린다. 2007 년 시작해 한해도 거르지 않아 올해로 12 번째다. 올해는 '잠시 신이었던 것들'이라는 주제로 24 개팀의 작품이 선보인다. 그 어느해보다 설치미술제라는 형식에 충실한 작품들이다. 대숲과 강물, 드넓은 둔치를 가진 태화강의 특성과 그 공간을 파고들어 예술적 감흥을 전달하는 설치미술의 향연이 얼마나 많은 관객들에게 공감을 얻어낼지 기대감이 높다.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는 본보가 '산업의 기적'을 이룬 태화강이 '생명의 강'을 거쳐 한단계 수준을 높여 '예술의 강'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한 행사다.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었다. 그동안 지역 예술인들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설치미술 작가들이 거의 참석해왔고 외국 작가들도 매년 3~10 작품을 출품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대중음악공연처럼 요란함은 없지만 울산시민들의 정서에 깊이 자리를 잡아가는 한편 소리없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으면서 외지방문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설치미술제의 특징은 이름 그대로 '설치'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근래들어 설치작품과 조각작품이 섞여 관람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면 올해 전시는 장소성을 최대한 살려 현장작업을 통해 얻어진 설치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리 제작된 조각작품을 옮겨와서 조형성을 중시하는 관람객의 기호를 만족시켰던 지난 전시회와는 사뭇 다르다. 하원 울산대학교 교수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서울도시갤러리추진단 불광천 프로젝트' 등 공공미술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박수진씨가 예술감독을 맡아 글로벌 설치미술제라는 정통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동안 설치미술제 답지 않게 조각작품의 비중이 높았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졌거나 설치미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관람객이라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태국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몽골 홍콩 스페인 베트남 뉴질랜드 등 그간 국내에 소개된 적이 거의 없는 국가의 작가 10 여팀이 참여해 새로운 작품을 보여준다는 것도 설레는 대목이다. '잠시 신이었던 것들'이라는, 다소 거창해보이는 주제도 알고 보면 부담스럽지 않다. '반구대암각화에 기록된 삶과 노동, 산업화를 지켜 본 태화강,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난 태화강지방정원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이돼 온 울산과 도시, 그 속에서 살아숨쉬는 사람들의 터전과 이야기가 우리가 알던 신화와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7040288	황교안 새 총리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황교안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라는 불명예로 전임 이완구 총리가 물러난 마당에 현직 법무부 장관을 총리로 발탁함으로써 강한 부패 척결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황 후보자는 그동안 국무위원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보좌해 온 만큼 외부인사보다는 훨씬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이미 한 차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은 경험을 갖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녹록지는 않을 듯하다. 그동안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등 3명의 총리 후보를 거치면서 청문회 통과 기준이 훨씬 엄격해진 점도 부담이다. 그가 사정 드라이브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안통치 선언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왔다. 황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병역면제나 고검장 퇴임 후 로펌에서 제공받은 높은 급여로 인한 전관예우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도록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 장관 청문회 때 밝혔듯 일부 수임료 기부도 실천하는 게 좋을 것이다. 새 총리는 사회 곳곳의 갈등을 진화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조정자 구실을 해야 한다. 그동안의 난맥상에서 벗어나도록 국정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폭제도 돼야 한다. 다음달 중순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국회는 인사청문회 및 인준 절차를 빨리 잡아 총리 공백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바란다. 억지스러운 흠집내기는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진력을 다해 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절반에 호흡을 잘 맞춰 국민이 피부로 느낄 변화를 보여 줘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완수라는 과제도 결국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건 개혁과제를 앞장서 추진하는 총리다. 박 대통령도 만기친람식 스타일에서 벗어나 총리에게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새 총리 인선이 국정 동력을 되살리는 전환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73078	최저임금 인상 앞세워 생활물가 뜀박질하는데 뒷짐 진 정부	매일신문 올 들어 계속 뜀박질해온 소비자물가가 4 월 들어서도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연초부터 외식 물가를 밀어올린 데 이어 식품'농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까지 들먹이면서 가계 주름살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빌미로 너도나도 가격을 올린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생활물가 인상이 전방위적인데다 당국이 물가 관리에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석 달간 물가 오름세를 보면 국민 생활에 필수인 의'식'주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다. 인건비와 재료값 인상을 이유로 동네 식당과 김밥집, 빵집 등 소규모 외식업체가 앞다퉈 메뉴 가격을 올리면서 체감물가를 끌어올렸다. 4 월 들어 롯데제과와 한국야쿠르트, CJ제일제당, 오뚜기, 동원F&B 등 대형 식품업체들도 제과제품'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가세해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3 월 초 통계청이 내놓은 2 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1.4% 각각 오른 것에 그쳤다. 한파 등 계절적 요인 때문에 신선식품지수가 1 월 대비 8.5%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물가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체감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서민층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명이라는 점에서 좀체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게 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물가 오름세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당국이 지금처럼 느슨하게 물가를 관리할 경우 서민층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공개한 '최저임금 적용 2 개월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조사에 따르면 대상 외식업체 300 곳의 24.2%인 74 곳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이미 메뉴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변동이 없는 외식업체들도 약 80%가량이 조만간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고 답해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더 이상 물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12574	심석희의 호소, 스포츠계 폭력의 조종 되길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1·한국체대)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37) 전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을 3주 앞둔 지난 1월 조 전 코치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조 전 코치의 폭행이 "14년간 이어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초등학교 때 조 전 코치에게 발탁됐다. 그 이후로 14년 동안 폭행에 시달렸다. 주먹과 발로 맞은 건 보통, 아이스하키 스틱으로도 맞아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했다. 제자가 성적을 내자 조 전 코치도 덩달아 대표팀 코치가 됐다. 심석희가 금(계주)·은(1500m)·동(1000m) 메달을 딴 2014 소치 겨울올림픽도 함께 했다. 빙상계를 비롯한 스포츠계 전반엔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다. 코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다. 올림픽 '금밭'인 쇼트트랙은 더 심했다. '금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지상주의가 모든 가치의 위에 존재했다. 성적을 위해서라면 때리는 코치도, 맞는 선수도, 지켜본 이도 눈을 감았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빙상연맹도 이런 '침묵의 카르텔'에 가담했다. 지난 2004년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태릉선수촌 실내빙상장 라커룸에서 코치에게 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그다음에 나온 '좋은 성적'이 모든 상황을 덮었다. 빙상연맹은 내부적으로 무마하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체육계에서 지도자의 폭력은 고질병이다. 심지어 부모 앞에서도 선수 머리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한다. 자식이 맞는 걸 보면서도 대부분의 부모가 대꾸도 하지 못한다. 항의라도 했다가 지도자의 눈 밖에 나면 자식의 장래를 망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폭력은 선수의 몸에, 폭력에 대한 침묵은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던지 심석희는 의견 진술을 하다 울먹이느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심석희는 물론 그의 부모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날 원망하고 미워하는 심정을 이해한다. 심석희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조 전 코치는 9월 1심 당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형량이 죄질에 비해 적다며 항소했다. 심석희 역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서 체육계 폭행이 사라지길 원한다"고 읍소했다. 심석희가 용기를 내 울린 경종이, 부디 체육계 폭력의 조종(弔鐘)이 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413911	남도일보 사설-폭염 대비 정책과 극복전략 수립돼야	폭염으로 전국이 끓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우 폭염특보가 23 일째 이어지면서 힘겨운 여름나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에 지쳐가고 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도 논과 밭에서 일해야 하는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지역은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폭염은 독거노인·취약계층 등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 심각한 자연재해를 불러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다. 정치권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기에 내년부터는 폭염관련 피해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폭염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자연현상으로 예견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라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폭설 등 현재의 기준으로 보는 '이상기후'가 앞으로는 '보통기후'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역개발과 주요작물생산, 주민건강, 관광정책 등 폭염(폭설)에 대비한 정책변화가 요구된다. 궁극적으로는 보상보다는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이 요구된다. 1 차 산업의 경우 폭염(폭설)을 감안한 작물선택과 경작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한다. 더위와 혹한을 이겨낼 수 있는 시설들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바닷물 수온 상승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해조류,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도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관광산업도 폭염에 대비한 전략재수립이 요구된다. 전남도는 민선 7 기를 맞아 '관광객 6 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름철 피서객을 얼마나 전남으로 끌어 들이냐가 관건이다. 관광측면에서만 본다면 숲과 산그늘이 많은 전남은 폭염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남은 천혜의 숲 자원을 지니고 있다. 최근 장흥·장성의 편백숲과 만연산 숲은 '치유와 휴식의 숲'에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정성을 쏟은 숲 가꾸기 사업이 전남의 미래를 밝히는 사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폭염을 이겨내고 전화위복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292044025	재벌 일감몰아주기·갑질 근절은 공정 경제의 시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하도급' 문제의 본격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들 두 사안이 재벌개혁의 양대 축"이라며 "그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내년에 공정위 심판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그룹 가운데 삼성과 SK를 대상으로 지목하고 제재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그동안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통로로 지적돼온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불공정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갑질 근절'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경쟁을 외면하면서 사익추구에 몰두했던 재벌의 잘못된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올바른 문제의식이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은 수십년간 묵은 과제다. 재벌은 일감몰아주기를 수단으로 차기승계자의 지분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설립 시 수십억원에 불과했던 기업을 수조원의 '공룡'으로 키워 승계에 활용했다. 일감몰아주기가 부의 불법적인 대물림 통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재벌이 독점에 따른 부당한 이익을 보는 반면 시장참여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불공정하도급은 하청기업에 돌아가야 할 정당한 이익을 재벌이 부당하게 독점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 이 같은 재벌 행태에 대한 규제가 없지는 않다. 재벌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계열사를 규제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재벌은 30% 미만으로 낮추는 '지분 마사지'를 통해 규제를 회피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에서 14.1%로 상승했다. 물론 내부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내부거래가 재벌 총수의 사익추구 수단이 되는 상황에서 늘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하청기업들에 대한 재벌의 단가후려치기도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재벌 폐해 중 하나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 승계는 어려워지고 치러야 할 비용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동안 재벌규제가 지속됐지만 재벌은 교묘히 법망을 피하면서 '악마의 카르텔'을 유지해왔다. 중요한 것은 30년 이상 묵은 재벌의 구태가 단번에 고쳐지길 기대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개혁만이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742022	규제입법 쏟아내는 국회가 적폐 아닌가	서울경제 20 대 국회 들어 규제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경제신문 14 일자 보도에 따르면 20 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은 모두 2,386 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 대 국회(1,335 건)보다 79%나 급증한 것으로 의원입법 다섯 건 중 한 건꼴로 규제법안이 양산된 셈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규제법안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신산업의 숨통을 죄고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막겠다며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버젓이 제출되는가 하면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슈가 터지면 엇비슷한 법안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는 '한철 규제입법'도 여전하다. 게다가 주로 여당에서 규제법안을 내놓고 있어 청와대나 정부의 규제혁파 기조와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기업들은 국회 문이 열리면 새로운 규제법안이 만들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이 의원실을 찾아 규제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 오죽하면 중견기업연합회가 정책 건의문에서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입법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겠는가. 그간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 발의와 마찬가지로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소 귀에 경 읽기일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른미래당이 최근 의원입법의 영향을 평가해 비합리적인 규제를 남발하지 않도록 사전 심사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국회가 뒤늦게나마 여야 3 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인터넷은행만 해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기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발전법 등도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이제는 국회가 과감한 규제혁파를 내걸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혁신성장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여의도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904790	탄력근로제 확대 의지 흔들려선 안된다	서울경제 여야정 합의로 추진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 일 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노동중심 사회로의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얼마 전 국회에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연속해서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확고해 보였던 당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조금씩 잡음이 들린다. 노동계 등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정의당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이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입법화 중단을 요구했다.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다. 지난주 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도심에서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21 일에는 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형국이다. 탄력근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주당 근로시간이 52 시간으로 줄면 납품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중소기업이나 특정 기간에 일을 몰아서 하는 정보기술(IT)·연구개발(R&D) 종사자를 둔 기업은 범법자로 몰리거나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논의되는 단위기간도 6 개월에 불과해 1 년 단위로 운영하는 미국·영국 등보다 짧다. 최소한의 조치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노조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이들을 지지층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마저 포기한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기반이 무너져 정부가 그토록 갈망하는 일자리 창출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도 이루기 힘들다. 한국 경제에 재앙이 닥치는 것을 막으려면 당정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노조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34371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확산 막아야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급한 불은 일단 껐다. 그러나 비닐과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수거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이는 정상 수거처럼 보이는 전국 어디에나 잠복하는 현상으로 봐도 무리는 아니다. 수거 지연이나 수거 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관리 계획 재정비가 급하다. 지금 잘못 대처하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10 여개 지역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대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는 중국 환경보호부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축소에 기인한 만큼 대중 수출량은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럴 때 재활용 시장이 위축되지 않으려면 폐자원 가격 급락에 대처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거·운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이래저래 다른 지자체로 파급되지 않을까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재활용 폐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규제는 시차를 두고 예고됐었다. 여기에 대비가 소홀한 책임이 크다. 이 기회에 유사시 지자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는 단기 대책을 확실히 세워둬야 한다.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업체에만 맡기면 타산만 따져 선별적으로 수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만으로 잔재물 없이 배출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다. 폐기물 수출국 다변화 역시 해결책의 전부는 아니다. 폐기물 활용 폭을 넓히는 재활용 생태계 구축까지 고려하자는 의미다. 정부는 2 일 처리 비용 감소 등을 위한 법령 개정 계획을 밝혔다. 생활폐기물법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국가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모든 지자체, 환경부와 유관기관이 비상 체제로 운영해 유사한 사태의 전국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목전의 과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책임 전가야말로 무익한 일이다. 폐자원 수거업체만이 아닌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558517	오토바이의 명암	오토바이는 꽤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자동차에 비해 저렴하고, 좁은 도로도 손쉽게 다닐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각종 기록에 따르면 자전거에 보조 동력장치를 설치해 달리려던 시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다 1869년 프랑스인 미쇼가 증기기관을, 1885년 독일인 다임러가 가솔린 기관을 달아 시험주행을 한 게 각각 최초의 실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활용된 건 1900년 전후다. 이후 1차 세계 대전에서 헌병과 연락병의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등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인기가 치솟았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오토바이의 인기는 여전하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현재 등록된 오토바이(이륜차)만 220만대에 달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토바이를 타는 행태는 상당히 후진적이다.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다. 그래서 운전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가 보이면 신호를 위반할 거로 생각하고 방어운전 또는 방어보행을 해야 안전하다. 인도를 마구 내달리는 오토바이도 흔히 볼 수 있다.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고 불안해하는 게 인도를 빠르게 주행하는 오토바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경우는 더할 것이다. 오피스 빌딩이 몰려 있는 지역은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주로 인도를 점령하고 있고, 주택가 주변에선 음식 배달 오토바이의 위세가 대단하다. 마치 묘기를 부리듯 보행자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달리기도 한다. 빠른 배달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다 보니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2만 2000건이나 된다. 사망자도 400명이 넘었다. 이 가운데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다 낸 사고는 129건이었고, 최근 5년간을 봐도 매년 100건을 훌쩍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줄이고 막을 방법은 경찰 단속밖에 없다. 그런데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개인적으로도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인도를 수시로 넘나드는 서울 시청역 주변에서 경찰이 이를 단속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없다. 물론 현장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 범칙금(인도 주행 4만원 등)을 안 내려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단속에 소홀하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이유다. 또 무엇보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끼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544851	달빛내륙철도, 영호남 상생협력으로 추진해야	마침내 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공동예산 3 억 원을 편성해 한국교통연구원에 건설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한 경제성 분석과 제4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논리개발과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첫 발걸음이다. 달빛내륙철도는 고속화 철도 건설로 대구∼광주 간 191 ㎞ 구간을 1 시간 이내 주파해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명칭은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의 우리말인 '빛고을'에서 첫 글자를 따왔다. 달빛내륙철도는 동ㆍ서간 인적ㆍ물적 교류촉진, 국민대통합과 상생 도모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철도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영, 호남 내륙도시를 차례로 연결해 산업구조 연계 등 초광역 남부경제권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등 산업경쟁력 확보도 꾀할 수 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의 분위기에 맞춰 남북철도와 달빛내륙철도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탄력받고 있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 효과가 높아지면 영ㆍ호남까지 수혜가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해진다.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은 지역별 관광자원 활용은 물론 다양한 산업클러스트의 물리적 통합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경주∼포항 KTX와 광주∼나주∼목포 KTX 연계는 서해에서 동해까지 낭만적인 기차여행 코스로도 주목받을 것은 분명하다. 이 구간에는 경북 고령군을 중심 17 개 지자체 다양한 문화권이 자리하고 있다. 인ㆍ물적 교류와 산업연계개발 등의 경제성뿐 아니라 힐링관광과 함께 방문을 활짝 여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초광역 남부경제권 벨트가 형성된다. 탄탄한 자립성장 기반은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경유지 지자체들의 막대한 수혜가 기대된다. 사업이 거대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지자체들은 당위성을 공유해야 한다. 지난 3 월 정부를 상대로 지자체장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지금부터는 순조로운 추진에 힘 보태야 한다.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잠재적 유발수요 창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달빛내륙철도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영ㆍ호남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인적ㆍ물적 교류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는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구시와 광주시를 비롯하여 경유지 지자체들이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금은 지역 간 연대 강화와 상생협력의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743424	공정사회 지향 정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ㆍ채용 비리 뿌리 뽑아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 일 '서울교통공사 등 5 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이 30 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일었던 서울교통공사 등 5 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이 11%에 달하는 등 정규직 전환 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됐다는 내용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일부 확인한 것이다. 논란의 초점이었던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3 월 무기계약직 1,285 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하면서 능력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취업 경로가 불공정ㆍ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징계 처분 받은 사람도 전환에 포함됐다. 일반직 전환자 중 재직자 친인척 비율도 당초 공사가 밝힌 112 명보다 80 명이나 많은 192 명(14.9%)이었다. 본인의 배우자를 삭제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교통공사 처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까지 요청했다. 정규직 전환 규모가 커서 이번 감사에 함께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향후 정규직 전환이 예상되는 협력사 신규 채용 과정에서 심사표 미작성 또는 폐기 등 불공정 채용으로 볼 만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 내용에 불복하는 서울시 주장대로 이날 감사원 발표가 친인척 채용 비리 사례를 명확하게 적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친인척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정규직 전환 과정이 불투명했다면 상식적으로 비리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29 명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대 격차에 취업난까지 겪는 젊은 층에서 유난히 큰 '공정' 요구가 1 순위로 지목하는 분야가 입시와 채용이다. 이번처럼 공기업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KT 등에서 보듯 신규 채용 과정에서 흔했던 권력형 민원도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감사와 향후 검찰 조사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정규직 전환과 채용 관행을 확립해 공정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061558291	킹콩에게 멱살 잡힌 일본의 자존심	제목 신 고질라 제작연도 2016년 제작국 일본 러닝타임 120분 장르 SF, 액션, 코미디 감독 안노 히데아키, 히구치 신지 출연 하세가와 히로키, 다케노우치 유타카, 이시하라 사토미 개봉 2017년 3월 9일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이번 주 개봉작 중에는 거대 괴수물 2편이 단연 눈에 띈다. 지난주 소개된 와 오늘 소개하는 가 그것이다. '킹콩'과 '고질라'는 단순히 공상과학물이나 괴수물이라는 특정장르를 넘어 영화역사 자체의 변화와 발전을 고스란히 반영하며 진화한 캐릭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각각 미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괴수가 매력적으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대의 선구적이고 실험적인 첨단 특수효과의 덕이 컸다. 하지만 이와 동반해 작품 저변에 적극적으로 담아낸 사회상과 주제의식은 거대한 허구의 생명체가 단순한 판타지나 상업주의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게 만든 더 큰 가치이자 미덕이었다. 새롭게 제작된 두 편은 각자 자국에서도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동시에 점점 관습적인 복제로 함몰돼가던 속편들과의 연결고리를 과감히 잘라내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어 이번 대결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는 이제껏 만들어진 -미국 자본으로 재편집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영어권 작품들까지 포함한- 이전의 어떤 작품보다 이질적이다. 당연히 부각돼야만 했던 괴수는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나 파괴와 재앙을 몰고 오는 지저분한 혐오의 대상으로만 철저히 재규정된다. 대신 카메라는 정부 관료들과 서방의 정치적·경제적 혼돈을 잡아내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는 괴수영화라기보다 차라리 냉소적 현실풍자가 가득 찬 재난영화라 규정하는 것이 옳다. 애초 총감독을 맡은 의 '안노 히데아키'란 이름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지만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 고질라 자체의 존재감 상실은 치명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킹콩과 고질라가 진짜 맞붙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한 화면 안에서 만난 두 괴수의 왕좌 쟁탈전은 이미 1964년에 치러졌다. 공식 시리즈의 세 번째 속편으로 만들어진 에서 제약회사 홍보를 위해 일본으로 수송된 킹콩이 때마침 빙산에 갇혀 있다 깨어나 고향으로 돌아온 고질라와 대결한다. 미니어처를 배경으로 슬랩스틱에 가까운 몸싸움은 펼치던 둘은 함께 바다 속으로 추락하는데, 홀로 물 위에 떠오른 킹콩은 고향 섬을 향해 헤엄쳐 멀어지며 영화는 끝이 난다. 굳이 승패를 따지자면 킹콩의 손을 들어줘도 무방할 결말이다. 점차 희미해지나 싶던 두 괴물의 생명력에 최근 맞불을 지핀 것은 미국 영화사 '레전더리 픽처스'다.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미국판 (가렛 에드워즈 감독, 2014년)를 되살린 레전더리는 여세를 몰아 이번 까지 화려하게 컴백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애초 그들의 목적은 최근 영화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멀티 유니버스, 또는 통합세계관 안에서 더욱 막강하게 부활시킨 두 괴물을 맞붙이는 것이었다. 의 마지막 쿠키 영상에는 이 둘뿐 아니라 원조 고질라 시리즈에 등장했던 다른 괴수들의 등장까지 노골적으로 예고한다. 일본영화의 한 줄기로 뚜렷한 개성이자 자긍심이었던 특촬물과 괴수물의 역사는 할리우드에 흡혈돼 더욱 거대하고 막강한 이종교배 괴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934694	지방의회 국외연수 내용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일탈로 지방의원의 국외여행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 10 명중 7 명이 지방의원 국외여행 금지에 찬성했다. 국가적 망신인데다 의원으로서의 자격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지방의회로 불꽃이 튀었다. 그러나 지방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국외여행도 문제다.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국외여행을 떠나는 등 국민 정서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동도 예천군의회와 다르지 않다. 이처럼 국외연수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방의회가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많은 지방의회의 국외여행을 살펴보면 셀프 국외여행 심사는 물론 연수보다는 관광성 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짜깁기한 연수결과보고서 등 지적할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더욱이 울산의 일부 기초의회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하기 쉽도록 조치해 공동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내용을 찾기가 힘들다. 아예 문의를 통해 내용을 알도록 하는 등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해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스스로 만든 규칙마저 어기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행위이다. 지방의회가 늘 시민들의 곁에서 소통하고 뜻을 받든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다. 더욱이 국외여행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당연히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인 셈이다. 의원들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투명하지 못한 의정활동은 완장을 차고 갑질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참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부득이 가야 한다면 철저한 국외여행 심사를 통해 계획의 합리성과 향후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결과보고서 역시 인터넷을 통해 긁어 와 짜깁기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고서가 돼 기초단체의 정책과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내용들을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295824	망국적 지역감정 조장하는 정치권 각성해야	지난달 30 일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 차 장외집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살리자 대한민국! 문 정권 규탄 부산·울산·경남 집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에서 지역 차별을 부각하며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막말 수준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가 터져 나와 정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온 정치권의 지역감정 조장으로 나라 전체가 오랫동안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어 온 까닭에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여론의 반응은 따갑기만 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산 집회에서"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 정권이 부·울·경 쪽에 인재를 등용하는가 봤더니 서울 구청장 25 명 중 24 명이 민주당인데, 그중 20 명이 광주·전남·전북이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부산지역 아파트값은 100 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부·울·경의 자영업자들, 제조업자들, 기업인들이 다 힘들다 한다"며 부·울·경을 차별하는 현 정권을 심판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 야당의 원내대표 말로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설 정도로 정부 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라도, 또한 아무리 부·울·경 지역이 내년 총선의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해서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는 법이다. 정치 지도자가 대놓고 영호남 차별을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출직인 서울 구청장들을 임명직인 것처럼 호도한다거나 근거 제시 없이 '광주일고 정권' 운운하는 것도 '아무 말 대잔치'를 방불케 한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여야를 굳이 가리지 않을 정도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지긋지긋한 지역감정을 끝내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는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리라 믿었던 지역감정 덧씌우기, 색깔론이 버젓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가세하고 나섰다. 지역주의 망령을 불러내는 낡은 정치는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0738482	한·호주 FTA, 일본보다 먼저 비준해야 한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지 7개월이 넘도록 국회 비준 동의가 미뤄지고 있어 큰일이다. 한·호주 FTA는 지난 9월 1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아직 상정조차 안 됐다. 반면 우리보다 3개월이나 늦게 호주와 FTA를 체결한 일본은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 동의 절차를 모두 끝낼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비준을 하면 즉시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일본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4월 1일 2년차 관세가 추가 인하된다. 가뜩이나 엔저를 바탕으로 일본 기업들이 대대적인 가격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관세까지 내리면 우리 기업들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일본보다 비준이 늦어지면 한국의 연평균 대(對)호주 수출 손실이 4억60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우리 국회가 일본보다 먼저 한·호주 FTA를 비준하면 정반대 상황이 될 수 있다. 비준 즉시 1차 관세 인하,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져 최소 3~4개월 이상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현재 호주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비중은 10% 남짓인데 빨리 비준되면 점유율이 20~30%인 일본산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또 가전, 철강, 금속, 기계, 섬유, 식품 등 거의 모든 품목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한·호주 FTA는 여야 간에 별 이견이 없다.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를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회가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다. 정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FTA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계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의 뒤늦은 가동은 문제다. 하지만 국익 앞에서 여야정이 따로 일 수 없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5개월 가까이 마비됐던 탓도 있으니 남탓 할 처지도 못 된다. 호주는 이미 지난달 의회 비준을 완료했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도 수차례 한·호주 FTA의 조속한 비준을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 15~16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한다. 그전에 FTA 비준이 이뤄진다면 국제적 신뢰도도 높아지고 양국 관계에도 한층 긍정적일 것이다.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225143	경제정책 수정, 정권의 자존심과 연계 말아야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단 하루 가기로 했던 여름휴가마저 취소하고 지난 17 일 각 부처 수장을 소집했다. 각부 장관에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일자리 및 경제수석까지 참석, 국무회의에 버금가는 대책회의를 했다. 이날 우리 경제가 흔들린다는 통계청 수치들이 발표됐다. 19 일에는 일요일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 함께하는 당·정·청 회의까지 열었다. 부총리 말대로 상황은 엄중하다. 1998 년 IMF 외환위기 직후, 2000 년대 금융위기 당시의 수치에 근접하는 지표들이 속속 등장했다. 먼저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한 7 월 취업자 증가폭은 불과 5 천명으로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 년 1 월(1 만명 감소) 이후 최저치였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30 만명대에서 계속 하락해 7 월 들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 됐다. 반면 실업자는 103 만9 천명으로 지난해보다 8 만1 천명이나 늘었다. 올들어 7 개월 연속 100 만명을 웃돌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근 18 년 만의 현상이다. 당연히 실업률은 3.7%로 1 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은 악화일로다. 대구·경북 취업자수는 1 년 새 늘기는커녕 3 만6 천명이나 감소했다. 실업률은 대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로 0.7%포인트나 올랐고, 경북은 3.7%로 1.5% 포인트 급증했다. 고용쇼크다. 이쯤되면 대한민국 경제의 지휘자인 경제부총리가 휴가에서 돌아와야 할 수치다. 문제는 국제환경과 구조적인 변수보다도 국내적 정책 변수가 더 크다는데 있다. 세계경제는 비교적 호황인데 한국은 거의 모든 경제수치에서 뒤처진다. 일자리 창출 정부라고 자임했지만 현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정부의 비생산적·독선적 정책이 근저에 깔려 있다.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대책, 주 52 시간 근로, 대기업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궤도는 수정돼야 한다. 부총리와 청와대 수석들이 서로 뒤엉킨 정책 콘트롤 타워부터 부총리로 일원화해야 한다. 나아가 임금을 올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다분히 정치수사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의 허실을 다시금 진단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효과가 미진한 정책을 수정한다고 해서 그게 '정권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은 아니다. 김 부총리는 19 일 당·정·청 회의에서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연한 진단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심각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184719	쓰지 못하는 예산 6 조원,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다	올해 강원도와 18 개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아직 쓰지 못한 예산이 6 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와 18 개 시·군의 예산집행률은 현재 67.99%로 전국 평균(71.6%)보다 낮다. 올해 확보한 예산 19 조4,037 억원 중 6 조2,115 억원이 쌓여 있는 셈이다. 올해 유독 돈을 쓰지 못한 이유는 예기치 못한 재난의 영향, 국비 교부 지연, 주민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사업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첨단산업 기반 조성사업비 집행이 지지부진하다. 강원도 역점사업인 횡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154 억원을 확보해 두고도 단 한 푼도 못 썼다. 주민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 미집행의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다. 여기에다 예산 미집행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해친다.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총지출은 민간지출(소비+투자+순수출)과 공공지출로 구성된다. 그중 공공지출의 규모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요체다.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예산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사업 의지를 화폐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때문에 예산 집행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민간투자가 부진하고 실물경제가 침체된 경우 공공부문이 예산 집행을 서둘러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가 주민이 납부한 세금 또는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자치단체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공이 자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는 경제주체인 민간에 신속히 넘겨 소비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거나 예측 못 한 돌발 상황에 기인한다. 동해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60 억원을 확보했으나 15 억5,000 만원만 집행됐다. 공사업체의 선급금 보증 한도 초과로 선금 지급이 늦어지며 공정 자체가 지연됐다. 삼척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조건부로 나면서 보완을 거치느라 131 억원 중 14 억원밖에 못 썼다. 고성 산불피해지역 긴급벌채사업 역시 80 억원을 국비로 받았지만 고작 1 억원밖에 못 썼다. 한국전력공사와의 배상 책임 논란이 이어지면서 산주로부터 벌채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주 이유다.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특단의 예산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 예산 집행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나열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감안해 조기 집행의 여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로 성장'까지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031736021	여성영상집단 움 이영 감독 “성소수자에 대한 종북몰이 고발”	영상활동가 이영 감독(42)의 신작 이 7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의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이묵씨는 바지씨다. 바지씨는 성소수자라는 표현 자체가 없던 시절 레즈비언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 감독은 "이묵씨는 70년 평생을 부정적 시선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산 사람이다. 성소수자에 게 이름조차 붙이지 않던 시대를 살면서 '나는 나 자신이지, 숨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이라고 밝혔다. 이 감독은 1999년 대안 인터넷 방송국(대안TV)의 창립멤버로 영상활동가의 길을 시작했다. 2001년에는 여성주의 미디어운동 단체인 '여성영상집단 움'을 창립했다. 자립해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들을 그린 , 청소년 성소수자를 담은 등이 이 감독의 작품이다. 이 감독은 종북몰이가 한창이던 2012년부터 이 영화를 기획했다. 사회 비판세력에 이어 성소수자들마저 '종북게이'로 낙인 찍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공포와 적대를 이용한 증오의 정치가 염려스러웠다. 종북몰이가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에는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말이 여과없이 담겼다. 영화는 성소수자의 삶만큼이나 서울 성북구 인권조례, 서울시 인권헌장 토론회에서 벌어진 보수·기독교 단체의 혐오발언을 길게 담았다. "동성애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괴로운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이의 집회 발언도 영화에서 볼 수 있다. 반면 영화에 등장하는 이묵씨의 삶은 '괴로운 삶'과 거리가 멀다. 이묵씨는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평범한 70대 노인으로 그려진다. 서울과 고향인 전남 여수의 집을 오가며 동네 할머니·할아버지들과 담소를 나누는 게 이묵씨의 하루 일과다. 가끔은 고향 뒷산에 있는 부모님 무덤에 찾아가기도 한다. 이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수·기독교 단체들이 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감독의 카메라를 끊임없이 의식했다. 이 감독은 정부와 주요 공직자들이 혐오단체들이 좀 더 '눈치'를 보도록 정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혐오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감독은 "보수정권은 혐오가 확산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왔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나 인권헌장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태도도 결과적으로 혐오 선동세력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에 에이즈의 감염 원인은 성정체성과 관계가 없다는 자료도 이미 냈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성소수자 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593942	부산 낮은 사전투표율, 본 선거 땐 달라져야	8, 9 일 이틀간 실시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20%가 넘었다. 이는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19 대 대선에는 못 미치지만 2014 년 6·4 지방선거와 2016 년 20 대 총선보다는 훨씬 높다. 당초 이번 지방선거는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초대형 이슈에 밀려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사전투표율이 비교적 높게 나오면서 유권자의 높은 주권의식과 참여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17.16%에 그친 것은 우려스럽다. 이 역시 2014 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 다음으로 가장 낮다. 이처럼 부산의 사전투표율이 현저히 저조한 것은 결국 지방선거에 나선 부산지역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역대 선거에서 부산의 투표율은 대부분 전국 평균을 밑도는 중하위권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특별한 지역적 쟁점이 부각되지 않고 지엽적 정치 공방만 오가면서 더더욱 유권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이는 가장 관심을 모아야 할 부산시장 선거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실제 본보 지방선거 보도자문단이 시장 후보자 5 명의 5 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공약의 개념이 모호하다거나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선거를 일주일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오거돈 후보가 강서 국제자유물류도시 조성, 서병수 후보가 동서고가로 철거와 같은 대형 공약을 발표하면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업 일정 제시도 없었던 것 역시 후보자들이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럴수록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중요하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후보자 공약의 허실을 꼼꼼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를 지킬 수 있다. 이제 지방선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13 일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와 달리 부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23612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 교육은 더 그렇다	염태정 내셔널팀장 재수하는 아들이 얼마 전 학원서 돌아오면서 빵과 초콜릿을 가져왔다. 평소 보지 못하던 거라 뭐냐 물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같은 학원에 부산서 올라온 친구가 있는데 엄마가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면서 보내줬다는 거다. 공부를 위해 부산서 서울까지 어린 아들을 보내놓고 친구 관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다. 집만 서울로 옮기지 않았을 뿐 맹모삼천지교가 따로 없다. 조금이라도 공부 더 잘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면 지역 내 이사는 물론 부산서 서울까지 재수 유학을 보내고 싶은 게 대다수 부모 마음이다. 그러니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침을 밝힌 후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안 되게 하겠다'해도 강남 8학군, 목동 같은 이른바 교육 특구의 부활과 집값 상승, 지역 서열화 얘기가 나온다. 문제는 이런 지역 서열화가 가뜩이나 교육 여건이 나쁜 지방에 더 불리하다는 거다. 지방에 있는 자사고·외고는 지역 사회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낮은 지역은 소득수준이 낮기보다는 교육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헌법소원까지 얘기하며 자사고 교장 연합회 등에서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주 한일고, 경남 거창고처럼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 명문으로 자리 잡은 지역 일반고에서도 선발권 제한에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활 여건, 교육 여건이 나빠 지방을 떠나려는 교사도 많다. 경기도에 있는 교사는 서울로, 지방 교사는 서울·수도권으로 오려고 줄을 선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지역 전출을 신청한 교사는 경기도가 411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3162명), 충남(3028명), 경북(2861명) 순이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현실은 교육에서조차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함께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걸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우수한 교사의 확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은혜 부총리는 7일 기자회견에서 '교원 증원'을 말했다. 그런데 얼마나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낸 29쪽짜리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보도자료에 '교원 전문성 지원 등 역량 강화' 부분이 있는데 반 페이지 분량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얘기가 짧게 담겨있을 뿐이다. 하루 전인 6일 범정부 인구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교원 양성 규모 조정'이다. 쉽게 말해 교사 수 감축이다. 하루 사이에 한 정부 안에서 교사 증원·감축이 잇따라 나온다. 사실 몰랐다. 하지만, 아무리 시행령 개정이 행정부 권한이라 해도 이리 군사 작전하듯이 해선 안 된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당사자인데 공론화 과정도 없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교육선택권에서 균형발전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상당히 많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고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 교육정책은 특히 더 그렇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740682	김정은 "핵무기 없는 평화의 땅" 역사와 세계에 한 약속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회견에서 직접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3 월 우리 대북 특사단에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 때는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한 공동성명을 냈다. 이는 모두 제3 자나 문서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의 육성으로 한 '확약'은 차원이 다르다. 아니, 반드시 달라야 한다. 그것은 지구촌의 수십억 명을 증인으로 세운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어기면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핵 위협을 완전하고도 영구적으로 제거한 평화의 터전을 만드는 데에는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믿음을 얻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따라야 한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며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계획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가능성을 전했다. 그러나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핵시설 신고와 사찰을 포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해온 미국의 기대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친다. 더구나 북한이 먼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제거돼야 한다며 선(先)종전선언, 후(後)핵폐기를 끝까지 고집하면 애써 살려놓은 미·북 협상의 불씨는 다시 꺼져버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 온다는 의미라고 했다. 실제로 북한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비핵화 약속이 '빠른 걸음'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도 어디까지나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남북 정상의 9 월 평양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블랭크'로 남아 있다. 감동적인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보다 그 빈칸을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9162204405	김관진 안보실장의 언론 기피가 전임자 탓이라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저녁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 전략을 발표하기 3시간30분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부보좌관 3명은 콘퍼런스콜(전화회의) 형태로 내·외신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미리 설명했다. 1시간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이들은 어떠한 질문에도 기탄없이 대답했다. 기자들은 오바마의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연설 시간에 맞춰 독자,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워싱턴에서 취재활동을 하다보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당국자들의 수많은 브리핑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한국과 달리 익명의 당국자의 배경설명을 내신기자들뿐만 아니라 외신기자들에게도 개방하는 것이 낯설지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참여해본다. 기자가 특파원 근무를 위해 한국을 떠나온 지 1년여다. 한국 물정에 대한 감이 떨어질 때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정부의 대언론 설명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여러 경로로 듣게 된다. 그러던 중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4~16일 미국 워싱턴을 다녀갔다. 그는 직함에 걸맞지 않게 자신의 방문에 대해 언론에 설명하기를 꺼렸다. 김 실장은 국방장관 시절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자고 미국 측에 말을 꺼낸 당사자다. 이번에 미국 당국자들과 만난 뒤 논의가 어떻게 줄기를 잡아가는지 국민들에게 얘기할 책임이 있는 당국자다. 그동안 한국에서 고위급 외교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하면 바쁜 일정 와중에 짬을 내서라도 왜 왔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 기자들에게 설명해왔다. 그의 전임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0월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했다. 김관진 실장이 왜 기자들과의 만남을 꺼렸는지 한국에 전화도 해보고, 주미대사관의 설명도 들어봤다.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이 돌아왔다. "김장수 전 실장이 작년에 미국에 와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가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혼이 났다고 하더라.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안 만나주고 있는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291912541	맑은 눈을 망치는 대표적 질환	사람의 첫인상의 절반은 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첫인상은 최소 40시간 지속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맑고 깨끗한 눈은 우리의 인상을 좋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은 하얗고 깨끗한 눈을 갖기 힘들다. 평소에도 컴퓨터와 TV 등으로 인해 눈을 혹사시켜 눈이 빨갛게 충혈되기도 하고, 매연·먼지·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흰자위가 누렇게 변하기도 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결막에 붉은 점, 검은 점이 생기기도 한다. 맑은 눈을 망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익상편, 검열반, 결막모반 등을 꼽을 수 있다. 익상편은 결막에서 각막으로 군살이 파고드는 질환이며, 검열반은 결막에 쌀알갱이처럼 생긴 것이 튀어나오는 질환으로 결막에만 머문다. 이로 인해 눈의 이물감 및 충혈이 일어나며, 방치할 경우 각막난시로 이어질 수 있다. 두 안질환 모두 안과에서 간단한 수술적 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결막모반은 흰자위에 검거나 갈색 점이 생기는 질환이다. 눈의 결막에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생기는데, 시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흰자위에 생기기 때문에 지저분한 인상을 주기 쉽다. 사춘기 이후로 생기기 쉬우며, 백인이나 흑인보다 동양인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2500명당 1명 꼴로 결막모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외과적 수술, 레이저를 이용하여 결막모반을 제거해왔으나 출혈이나 흉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문제점이 많았다. 결막모반 중에는 면봉을 이용한 치료법을 적용해서 별다른 부작용 없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눈의 흰자위 부위에 붉은 점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면 특별히 위험한 증상은 아니다. 그러나 붉은 점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는 고혈압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고혈압으로 인해 안압이 높아져 눈의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나 터지면서 붉은색 점으로 나타난 것이 상당수이다. 자신의 눈에 붉은 점이 자주 나타나고 오래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혈압을 체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눈은 투명하고 얇아서 상태 확인이 쉽고, 운동신경과 시신경, 혈관이 집중된 곳이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하얀 눈은 '내 몸이 건강하다'는 신호인 셈이다. 우리의 눈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하면 늘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글·박영순 압구정 아이러브안과 대표원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843112	청약조정지역마저 비웃는 광교신도시	서울이 아닌 수원시 광교 신도시의 현실이다. 지난달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광교신도시 아파트 매매가는 정부 규제를 비웃기라도 한 듯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되면 그 풍선효과가 인근 아파트로 번질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 전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다시 과열되면서 경기도로 그 불똥이 옮겨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무려 두 달 사이 무서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상승세가 경기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광교신도시 아파트의 주류 면적 97 ㎡를 기준으로 지난해 6~7 월께 7 억 원을 호가하던 매매가격은 이달 들어 11 억 원대를 형성하고 해당 면적의 현재 최고 호가는 14 억 원대에 달한다. 걱정하는대로 이미 광명시는 본보가 취재한 바로도 지난달 말 진행된 철산동 7 단지 재건축 아파트 신규분양이 호조를 띤 데다 철산동 8·9 단지 재건축 기대감이 겹쳐 매물 부족으로 집값 상승세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신도시 등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에서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성남의 분당 아파트값도 이미 0.59%P 이상 상승했고 그 옆의 마치 포도줄기 같이 위치한 도시들, 즉 평촌·판교, 광교등도 강세의 열기 안에서 꿈틀대고 있다. 물론 성남시가 내년에 발표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 착수하면서 재건축 등 개발 기대감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과천시, 광명시의 급등세는 의왕·안양·성남·용인으로 번지는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얘기다. 결론은 서울 집값의 상승세에 따라 경기 일부 지역마저 매물 품귀 속 매수문의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우리는 정부가 이렇게 오르는 서울의 아파트값에 투기지역 확대 등 추가 규제만으로 경기도로 옮겨 붙을 열기를 진화 할 수 있는지 여전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일부라고는 하나 몇몇 지역에서 단기간 내 가격 폭등으로 매도인의 계약 파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을 정도다. 알다시피 이러한 아파트값은 정부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요소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미 이러한 정황은 벌어지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정부 기대와 달리 청약조정지역 지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서 오히려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면서 부르는 게 값이다. 광교와 함께 지하철로 연결되는 다른 지역도 호가는 물론 실제 거래가 오르고 있다는 취재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다. 진작에 시장 자체에 맡겼어야 할 아파트 가격이다.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었다는 취재기자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86910	정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활용의지 있기는 한가	평창올림픽은 찬사를 받았다. 자화자찬이 아니다. 국내외에서 나온 평가다. 더구나 '역대 최고'라는 말이 그렇듯 비교 우위였다. 그런 평창올림픽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평창올림픽 유산 사후 활용 방안은커녕 올림픽 레거시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로 삼기 위한 예산 및 입법 과제 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후 활용 주체를 국가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경기장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림픽 레거시 사업의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이 생길 수 없다. 세계적인 올림픽 개최도시로 거듭나겠다던 야심찬 계획이 이대로 묻혀버릴 처지에 놓인 셈이다. 평창올림픽 유산을 가진 기념관이나 플라자마저도 예산이 0 원인 채로 방치돼 있다. 포상 문제도 지지부진하다.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국회의원이 지난 21 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평창올림픽 이후 사후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평창올림픽이 끝난 지 1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훈·포장을 안 하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을 쓰고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포상 규모도 당초 1,300 여개 요청을 했는데 큰 폭으로 축소했다. 평창올림픽은 100 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올림픽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런 포상 문제에서부터 시설 사후 활용까지 반쪽짜리 올림픽으로 남았다"고 했다. 정부는 염의원의 말을 제대로 듣고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설 사후 활용에 대한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 왔던 사안이다.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복원과 존치는 산림청과 정선지역 주민과의 이견으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개최지인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효과가 썰물 빠지듯 사라지고 한껏 기대했던 '올림픽 특수'는커녕 성장 동력마저 잃어 가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없었다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불가능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라도 명심하길 바란다. 평창올림픽이 진정으로 성공한 올림픽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올림픽 유산들을 지역 발전과 연계시키고 지역의 경제와 문화, 관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4651910	강풍·날씨 탓만 하고 산불 하나 제대로 못 잡는 무능정부	지난 6 일 강원도 강릉과 삼척,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어제까지 이어졌다. 산림청은 7 일 오후 6 시께 강릉에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됐다고 발표했으나 자정 무렵 잔불이 재발화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 200 ㏊와 민가 30 여 채가 불타 폐허가 됐고, 어제 삼척에서는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비상착륙하면서 정비사 1 명이 숨지기도 했다. 2005 년 천년의 고찰 '낙산사'를 집어삼켰던 양양 산불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걱정이다. 양양 산불뿐 아니라 2000 년 동해안 산불, 2002 년 충남 청양·예산 산불 등은 모두 봄철에 발생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은 강원도에서 매년 반복되는 기상 현상이다. 특히 강원 양양~간성, 양양~강릉 구간에서는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이 불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지기 십상이다. 산불 원인이 입산자의 실화, 논두렁 소각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이번에도 인재(人災)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은 강원도 지형상 상존하고 있는 위험인 만큼 산림청은 사전에 국민이 산불에 경각심을 갖도록 했어야 했다. 강풍과 날씨 탓만 하면서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재난당국은 무능하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민안전처는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 지자체는 "문자를 요청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고, 국민안전처는 "강릉시나 강원도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도 볼썽사납다. 재난당국은 산불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왜 매년 되풀이되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080371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은 독창성 확보에 달렸다	울산은 5 개 구군 가운데 중구를 제외한 남·동·북·울주군이 모두 바다를 끼고 있다. 그것도 구·군의 중심지역에서 차량으로 불과 10~30 분 거리에 바다가 있다. 바다를 보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서울과 중부내륙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울주군이 29 일 해양관광개발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따르면 울주군은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연간 300 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내 최고의 스마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대상지역은 온산읍 강양리에서 서생면 신암리 해안 일원으로, 해양레저권, 해양경관권, 해양관광진흥지구로 나눠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양힐링스파, 글램핑빌리지, 해양테마파크, 에코리움, 아쿠아리움, 해중미술관, 해안순환레일, 해양쇼핑몰센터 등이 추천됐다. 울주가 아닌 어느 도시라도 이 만큼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놓는다면 레저·관광은 절로 이루어지겠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그렇다고 흉내만 내서는 아류에 그쳐 관광객을 불러모으기는 어렵다. 온갖 해양레저 시설들만 나열해 놓아서는 용역을 위한 용역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 지역 바다만의 특색을 담아낸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용역이 간절곶이나 진하해수욕장과 같은 특정지역의 관광자원화가 아니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이 목표라면 울주군 지역의 바다라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심이다. 경주의 경계선에서 부산의 경계선까지 길게 이어지는 울산의 바다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반쪽벨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울주군은 해양레저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없이 해왔다. 간절곶과 진하해수욕장 등을 주요 타킷으로 다양한 용역결과들이 등장했지만 지금까지도 바다에 어울리지 않는 장식조형물과 아스팔트 포장·가로등 등이 전부다. '간절욱조조반도'(艮絶旭肇早半島), 우리나라 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빼어난 자원을 갖고도 관광활성화를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무능력 외에 달리 해석이 안된다. 바다는 훌륭한 관광자원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는 대부분 해양관광자원화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독창성을 갖추지 못하면 관광지로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내년 4 월 최종보고회가 예고돼 있다. 독창적이면서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282874	문대통령의 대북 평화 환상에 무너지는 안보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동해상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재개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기기 오작동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대신 변명해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 당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오찬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됐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25 일에는 NSC를 열기는 했지만, 10 시간이나 늑장을 부렸다. 그것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26 일 김정은이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으로 문 대통령을 지칭하며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의 발언에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안이한'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굴종적'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우리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청와대의 대응은 러시아의 눈치를 본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우리 공군의 대응 경고사격을 '공중난동'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굴종적이긴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내놓은 NSC 입장이란 게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가 고작이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하는 '탄도미사일'이다. 청와대도 이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가망 없는 북한과의 대화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라고 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그런 소망적 사고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증명했다. 타국의 '안보 도발'에 침묵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스스로 모욕하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모욕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참담한 현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666330	인기투표식 공론화 밀어붙이더니 대입개편안 유보인가	2022 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을 결정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4 가지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수능전형(정시) 45% 이상 확대, 수능 상대평가 유지의 1 안과 수시·정시 비율 대학자율, 절대평가 전 과목 확대의 2 안이 지지도 조사에서 1, 2 위를 차지했으나 지지 비율 차이에 의미가 없어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어제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의 발표다.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개편 특위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들고 교육부가 최종 결정하는 절차만 남았다. 요란했던 대입개편 개편안 논의가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공론 조사 결과 소득이 없지는 않았다. 정시 비중과 수능 절대평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을 확인했다. 수능 위주 선발 비율(2019 학년도 대입은 20.7%, 2020 학년도 19.9%)의 경우 '20% 이상'이라는 의견이 82.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53.7%다. 당초 정시 확대 의견은 예상됐던 것이나 절대평가 확대 목소리는 다소 의외다. 교육부로서는 개편안에 시민참여단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대입제도가 해를 바꿔가며 갈팡질팡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과 땜질식 처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입제도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 공론조사까지 하게 된 것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입제도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공론조사를 한다면서 4 개 답안을 주고 하나를 고르게 하는 방식부터가 잘못됐다. 끝내 합의안조차 불발되면서 오히려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입개편 문제에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여론 수렴을 한답시고 대입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가 시간만 낭비한 점이 없지 않다. 교육정책을 책임진 교육부가 백년대계를 대통령자문기구에 '하도급'을 주고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재하도급'을 주어 일반 시민들의 인기투표로 결정하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김상곤 교육 체제 이후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사고·일반고의 중복 지원 금지 번복도 그중 하나다. 파행 교육행정을 반복한 김 장관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914069	경제 키우는 3·1 운동 나설 때다	서울경제 3·1 절 100 주년을 맞아 우리는 나라 잃은 설움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튼튼한 독립국가 건설을 다짐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끼여 숱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힘이 약하면 침략받고 예속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불문가지다. 힘의 기본인 안보를 튼튼히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그 바탕인 경제를 키워야 한다. 28 일 발표된 1 월 경기 선행·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8 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1972 년 3 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생산·소비·투자지표가 3 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전월의 부진한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임을 감안하면 일시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부진을 겪는 것은 정책실패의 영향이 크다. 가뜩이나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을 들고 나왔으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등은 눈물을 머금고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와 여당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으니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주는데 어떻게 소득이 늘어나겠는가. 3·1 절 100 돌을 맞아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를 튼튼히 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기성세대가 할 일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지금 해야 할 3·1 운동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762306	영세업체 집중된 강원경제, 돌파구 찾아야 한다	강원경제가 '시계 제로'의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가 사업자 단체들의 반발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원안(8,350 원)대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집중된 영세사업체가 많은 강원도는 고용·소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가 집중된 5 명 미만 개인사업체 비중이 전체 사업체 수의 75%(10 만1,000 개)에 달한다. 인건비 감당이 안 되는 영세자영업자들은 고용 감축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구조적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 원안 확정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다.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점이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민간기업 투자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규제 완화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그치지 않고 농업, 임업, 어업 등 1 차 산업으로 확장돼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도 절실하다. 민간경상보조금, 관급공사 발주 등 집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등 재정 지원사업의 효율화도 시급하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는 정밀해야 한다. 즉,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등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과를 엄밀하게 평가해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만 초래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품목 다변화는 미룰 수 없다. 다양한 수출기업 발굴 및 유관기관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고 내실을 기하도록 KORTA, 무역협회, 산업별 단체 등 유관기관 간 협업과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 또 바이오 의료기기 등 전략상품의 수출 다변화와 고급 농수산식품 수출에 박차를 가할 때다. 미국, 중국, 일본에 집중돼 있는 수출 대상국을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으로 확대하고 제품의 성능도 고기능화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다 외국인 관광 상품의 브랜드 및 품목 다양화로 관광객 유치의 발상을 바꿀 때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특정제품 구매에서 브랜드와 품목을 다양화하는 추세이므로 강원도형 관광서비스와 제품은 서로 연계돼야 한다. 예를 들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산악관광과 산채비빔밥, 동해 바다와 수산물 등을 연계한 판매가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를 낸다. 청정 자연관광에서 전시, 회의, 힐링 등이 가능하도록 산악관광정원 개발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어려운 사회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긍정적 창조적 사고로 강원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136176	북미ㆍ남북 갈등 국면에 울리지 않는 남북 정상 핫라인	세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 비핵화 방식 논란에 대해 "리비아 모델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우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모델'"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재고까지 거론하며 미국의 비핵화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서 상황관리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샌더스 대변인은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여전히 희망적"이라며 북한과의 직접 대립을 피했다. 이로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뒤 불거졌던 북미 간 기싸움의 1 차 고비는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가까스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북한의 반발도 애초 정상회담의 판을 깨자는 의도가 아니라 미국의 비핵화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기싸움 성격이 강했다. 외무성 등 공식 기구를 통하지 않고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 개인 명의의 담화로 격을 낮춘 것으로 북한은 이미 반발의 수위를 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 대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집중 공격한 것도 정상회담을 감안한 대응이었다. 그렇다고 북미 사이의 신경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이 일단 리비아 모델에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이것이 협상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백악관이 국면 관리에 들어가면서 볼턴이 주변부로 밀려난 형세지만 그의 공격적 성향은 언제든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는 백악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비핵화(CVID)' 주장을 거듭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미회담은 짧게 끝날 것"이라고 압박했다. 북미 사이의 팽팽한 기선잡기 신경전을 감안하면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순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대회전을 이끌어온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북한 반발로 조성된 난기류 국면의 상황관리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일정까지 확정되는 대화 국면에서 한미가 '맥스선더' 훈련을 통상적 수준 이상의 대규모로 진행해 북한에 위협을 가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 양측에 상호 존중과 역지사지의 정신을 촉구하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핫라인 직접통화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하는 일이 우선이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약속해 놓고 군사훈련을 강화했다고 북한이 반발한다면 그것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할 필요도 있다. 핫라인이 남북 정상의 책상 위에 있다고 선전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062527	비밀 회동, 구전 홍보, 동문 조직, 낙선 운동 / 공무원 선거개입은 적폐, 엄단해야 한다	지방 공무원의 시장 선거 개입 국정원 대선 개입 다르지 않아 적폐 청산 의지로 단속 나서야 공무원의 선거개입이야말로 가장 질 나쁜 불법이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인사권자를 뽑는 행위가 선거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자연스레 당선 뒤 부당 인사로 이어진다. 이는 곧 공직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한다. 공정해야 할 행정이 편가르기식 논리로 휘둘리는 것이다. 정당인 또는 일반인의 부정 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행정 전체를 무너뜨린다. 결국 수혜자인 시민이 직접적 피해자가 된다. 본보 취재 과정에 적지 않은 불법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시의원의 시장 선거 출마를 알리는 메일을 발송했다. 등 100 여 명에게 보낸 메일에서 기자회견 등을 안내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특정 시장 후보와 회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로 전형적인 줄 대기 회동이다. 공개적으로 낙선운동을 편 공무원도 있었다. 현역 시의원이 평소 공무원들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였다.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나타나는 선거개입 유형도 있다. 동문회를 중심으로 한 선거개입과 향우회를 중심으로 한 선거개입이다. 어떤 시의 경우 출마 후보의 동문 공무원 다수가 공약 작성, 일정 조율, 전략 수립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일부 공무원의 실명도 거론된다. 향우회로 뭉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는 그동안 가장 폭넓게 나타났던 불법 형태다. 이번에도 곳곳에서 향우회 불법 개입의 조짐이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하나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다. 국가 공무원인 국정원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행위다. 국가 기본을 흔들고 국민 뜻을 왜곡한 위법이다. 이런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지방 선거에서는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 일어난다. 시장 또는 군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 역시 지방 행정을 흔들고 시민 뜻을 왜곡하는 위법이다. 국가 근간을 무너뜨리기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엄단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매 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엄단 의지는 강조된다. 하지만, 결과는 미미하다. 지난 2010 년과 2014 년에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건수가 21 건, 14 건이다. 언론이나 공직 내부에서 느끼는 실태에 비하면 크게 적은 게 사실이다.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불법 선거 운동, 그 중에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로 접근해야 한다. 일일이 추적하고 사법처리할 대상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3636856	세계 금융가 뒤흔든 `그리스 변수` 철저 대비를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2차 구제금융 패키지와 유로존 탈퇴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충격 발언을 함으로써 세계 금융시장을 일시 패닉 상태에 빠뜨렸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가가 폭락하고 한국 증시도 한때 4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금융가가 대요동쳤다. 원화 가치 하락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급등 등 한국 금융시장 공포지수도 상승했다. 그리스 총리가 돌연 내년 1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사회 분열과 파업시위 사태, 정치적 혼란 등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일종의 '승부수'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스 국민이 50% 국채 감면을 포함한 구제금융과 유로존 탈퇴에 대해 경솔한 결정을 하기 힘들 것으로 본 계산이다. 특히 유로존 탈퇴 반대에 국민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어 일단 투표에서 이기면 EU 측이 요구한 재정긴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그리스 국민이 긴축안에 반대하고 있어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에 표를 던진다면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프랑스까지 도미노 사태로 위험해진다. 이렇게 되면 대혼돈이 닥쳐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유럽에서 프랑스와 벨기에 합작은행인 덱시아의 지급불능 사태, 미국 MF글로벌 파산 등 악재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그리스 국채(900억유로 규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등 은행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파산하는 은행이 속출할 수 있다. 이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3일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국민투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뾰족한 처방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세계 경제 불안정성 장기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그리스 사태가 터져버리면 신용경색 불길로 번져나가는 일촉즉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확보와 신용경색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업은 환위험 관리와 더불어 수출입에 필요한 외환 확보에 주력하고 실물경제 동향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내년 미국과 EU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질 전망인 만큼 경쟁력 향상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252026005	씁쓸한 개도국 지위 포기	50대 이상 장년·노령층 중에는 "호롱불 밝혀가며 글을 배웠다" "옥수수·감자로 끼니를 때웠다" "봇짐을 메고 학교를 다녔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1인당 국민소득(GNI) 1000달러를 넘은 게 1977년, 1만달러를 돌파한 것이 1995년이다. 역대 대통령 신년사는 늘 선진국 진입에 대한 희망과 당부로 가득 찬 '주술'로 채워졌다. 선진국은 꼭 올라서야 할 절체절명의 국정목표였던 것이다.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앞으로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역질서에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고는 하나,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 5000만명 이상에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국가가 된 우리로선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잃는 게 너무 많다.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 조항은 150여개에 이른다. 농업협정이 현실화되면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513%인 수입쌀 관세는 최대 154%까지 낮춰야 하고, 보조금도 5년간 최대 45%까지 줄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개도국 지위를 앞세워 얻어낸 보호정책들을 걷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선진국'을 언급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자살률, 소득격차, 빈곤율 등이 개선되기는커녕 되레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머쓱해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01508071	‘착한 임대인’ 정부 지원 효과 있나	ㆍ정부, 임대료 인하분 절반 부담…전문가들 "사실상 건물주 지원책" '착한 임대인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다. 이를 두고 긍정적인 여론이 일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식이다. 인천·광주·대구광역시는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건물 보수·방역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칭찬 일색'인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로 이어질지 의문이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임대료를 공적 자금으로 떠받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건물주 지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기회에 임대료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공적 자금으로 임대료 떠받치기지난 4월 7일 찾은 서울 노원구의 한 중국음식점은 한산했다. 평소 배달을 하지 않던 가게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수수료까지 내며 배달앱에 등록을 하기도 망설여졌다. 임대료에 각종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지불하기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들어보긴 했지만 음식점 주인 김모씨에게는 먼 일이다. 실제 대다수 소상공인은 김씨와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3월 19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464명 중 97%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중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4분의 1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20일, 전국 소상공인 10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6%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착한 임대인'의 효과를 누리는 소상공인은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벤처부 조사에 따르면 4월 2일 기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3338명, 대상점포는 2만9869곳에 달한다. 가맹수수료 및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소상공인을 단순히 계산하면 10만 명가량이다. 전체 소상공인 규모를 700만으로 놓고 계산하면 1.4%라는 수치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임대인의 선의, 자발성에만 기대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운이 좋으면 임대료 혜택을 보는 것이고, 아니면 버티는 수밖에 없다. 막말로 '로또'"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라도 '직접 지원'이 낫다. 그래야 소상공인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료를 떠받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뜩이나 높아진 공실률, 좋지 않은 경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쳤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 임대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상가 공실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11.7%였다. 이는 2017년 4분기(9.7%)보다 오른 수치며 분기별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래 가장 높은 공실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311506031	여전히 뜨거운 <그리스> 추억 무대	정우성과 고소영이 청바지 광고에 나왔었다. 남녀 무리가 서로 주고받는 모양새로 지난여름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구성이었다. 뮤지컬 <그리스>의 첫 장면을 패러디해 인기를 누렸던 대중문화 속 이미지였다. 대중들에게 <그리스>는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의 뮤지컬 영화로 유명하다. 그러나 사실 이 작품이 처음 선보인 것은 스크린이 아닌 무대였다. 영화가 제작된 것은 1978년이지만, 무대는 이보다 앞선 1972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많은 뮤지컬 영화들이 그러하듯, 원래는 무대로 인기를 누렸던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옮겨 글로벌한 흥행을 기록했던 사례였다. <그리스>에는 1950년대 미국 노동자계급 성향의 젊은이들이 지녔던 비주류 혹은 하위문화가 반영돼 있다. 예를 들자면, 극 중 등장하는 고물 자동차와 드라이브 인 시어터에서의 데이트 장면 등이 그렇다. 반드시 낭만적인 소재들만 등장했던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는 당시 시대상이나 사회상을 반영한 상당히 직설적이고 때로는 자극적인 이야기들도 적나라하게 등장한다. 고등학생의 자퇴, 10대 혼전 임신, 젊은 청춘들의 갱단 결성이나 이로 인한 학교폭력 등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야기들로 쓰인다. 마냥 솜사탕 같은 10대의 러브 스토리나 우스꽝스러운 청춘 코미디로만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제목으로 쓰인 '그리스'는 나라 이름이 아닌 '구리스'라는 표현이 더 익숙한 머릿기름을 말한다. 1980년대 젊음의 상징물로 뮤지컬 제목으로도 쓰인 '헤어스프레이'가 있었다면, 1970년대는 포마드 머릿기름이었던 '그리스'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 청춘들에겐 밤새 춤추고 노래하며 땀 흘려도 자존심 같은 헤어스타일만은 꼿꼿이 지켜주는 의리(?) 깊은 존재였다. 왜 청춘남녀의 이야기에 이 제목이 쓰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뮤지컬 <그리스>는 1972년 공연을 시작해 총 3388회의 장기 공연을 기록했다.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10여년 가까운 세월이다. 브로드웨이에서는 12번째 장기공연된 작품이다. 오늘날까지도 앙코르 무대가 자주 막을 올리는 인기 레퍼토리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말 무대도 꽤나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기록이 있다. 걸출한 뮤지컬 스타들이 탄생됐는데,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훈남 배우들 ― 이선균, 지현우, 강지환 같은 TV 스타들이나 조정석, 오만석 등 인기 뮤지컬 배우들이 대표적이다. 올해 앙코르 무대에는 한층 젊은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통통 튀는 풋풋한 매력이 무대를 즐기는 재미를 쏠쏠하게 만들어 준다. 무대 3면을 쉴 새 없이 다양하고 귀여운 이미지들로 수놓은 영상의 활용은 특히 박수갈채를 받는 이번 앙코르 무대 최고의 볼거리다. 1970년대 초연이 됐던 작품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세련됨과 스피드를 효과적으로 완성해낸다.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청춘은 뜨겁다는 말이 절로 터져 나온다. 학창시절이 그리운 것은 동서양이 크게 다를 리 없다. 추억 가득한 무대를 만끽해보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061433301	코로나19에 대한 빌 게이츠의 조언	소프트웨어 산업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후 현직에서 물러난 빌 게이츠는 부인과 함께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세계 질병 및 빈곤을 줄이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해 빌 게이츠가 다시금 주목받는 일이 있었다. 빌 게이츠는 과거 테드(TED) 행사를 비롯해 여러 강연이나 인터뷰에서 전염병 대유행이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과거에 핵전쟁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은 전염병이 가장 두려운 재난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염병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대책과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라고도 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말 빌 게이츠는 의학 저널 <NEJM>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글을 기고했다. 서두에서 그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그간 자신이 우려해온 일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위협적인 이유를 소개한 다음,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의료시스템 강화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빌 게이츠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수년간 전염병 퇴치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의 조언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계화와 항공 운송으로 인해 전염병은 더 이상 일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가 됐다. 또한 세계적 전염병은 단지 의료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물류·환경 등 세계 각국의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빌 게이츠와 같은 '제너럴리스트(많은 분야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의 조언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성공한 기업가답게 빌 게이츠는 기고문에서 △백신 개발 방법의 혁신과 시스템의 구축 △백신의 대규모 생산체계 △국제 협력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 △국경을 초월한 대규모 임상시험 및 라이선스 계약 △전염병 감시 및 대응을 위한 대규모의 자금 마련 △백신을 공공재로 만드는 방안 △정부와 산업계의 합의 등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현실적인 이슈들을 조언했다.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지나가도 또다시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을 빠르게 개발·대량 생산하고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백신이 기업에 의해 개발·제조·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에 초점을 둔 빌 게이츠의 조언은 의료산업과 인류 보건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 특히 그의 기고문에서 인상적인 문구는 "이번 사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길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때까지는 그럴 것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라고 한 부분이다. 희망과는 별개로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빌 게이츠의 문구는 '리스크 관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각국 지도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금언이 아닐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624670	근로자들조차 "최저임금 함부로 올리지 마라"	근로자의 37%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다. 5% 미만의 최소 인상을 희망한 비율도 31%나 됐다. 근로자 68%가 동결 또는 인상률 5% 미만을 바라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소주성특위)가 4 일 발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다. 소주성특위는 근로자 500 명, 자영업자 300 명을 대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당사자인 근로자들조차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동결을 희망하는 근로자 비율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저소득 근로자일수록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것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2 년간 29%나 올렸다. 노동계는 올해도 19.8% 인상(시급 1 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노동계의 이같은 요구는 근거를 잃게 됐다.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근로자들이 왜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실직당하거나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 오히려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기성(성신여대)·김용민 교수(국민대)가 발표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보고서는 주목해볼 만하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 2 년간 취업자수가 33 만명 늘었다. 그러나 이를 근로시간 기준(주당 36 시간 근로를 취업자 1 명으로 계산)으로 환산하면 22 만7000 명이 줄었다는 내용이다. 혜택보다 피해가 더 컸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팽팽히 맞서 있다. 그러나 내년만큼은 동결하거나 동결에 가깝게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그것이 최저임금 당사자인 근로자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1177315	다국적군 리비아 공격 파장에 만반의 대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 승인 결의안을 채택한 지 이틀 만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국적군이 리비아를 전격 공격했다. 안보리 결의 직후 리비아 정부가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반군 근거지인 벵가지 외곽에서 정부군이 반군을 공격하자 '오디세이 새벽'이라 명명된 작전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리비아 국민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힌 반면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이번 공격을 서방 십자군의 식민지 침탈 공격으로 규정하고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리비아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리비아 정부군이 그다지 정예화돼 있지 않아 작전이 비교적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은 다국적군 작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 카다피 축출이라는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리비아에 대한 다국적군 공격이 국제 정치ㆍ경제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우선 바레인에서 거세지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 간 종교 갈등과 더불어 원유 공급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실제로 리비아가 정전 선언을 한 후 진정됐던 유가 상승세는 다국적군이 군사작전을 개시한 후 급반등하고 있다. 특히 카다피 정부군이 정제시설을 파괴한다면 하루 40만배럴로 지난해 165만배럴에서 급감한 리비아 원유 생산이 아예 멈출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유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400만배럴 증산 여력을 갖고 있어 리비아의 감산을 보완할 수 있지만, 리비아산 원유가 유황성분이 적은 고품질 제품이라는 점에서 대체에 한계가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 대지진 후 나타난 엔화 급등을 저지하기 위해 선진7개국(G7)이 공동으로 시장 개입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비아 전쟁 확산, 유가 상승 등이 겹쳐 환율시장 혼조가 예상된다. 리비아는 공사금액이 226억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 3대 국외 건설 시장이다. 이번 사태로 건설ㆍ플랜트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지 교민과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72036015	한국당은 국가적 재난이 반가운가	강원 고성·속초 산불이 국가재난사태로 번지는 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인 상식 밖의 언행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네요.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가 산불, 온 국민은 화병"이라고 썼다. 한때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의 인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상식 이하 수준이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4일 저녁 강원도 산불이 막 커져가는데도 국가위기관리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국회 운영위에 늦게까지 붙잡아 뒀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파문이 일자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민경욱 대변인은 4~5일 이틀 동안 페이스북에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 "대형산불 발생 네 시간 후에야 긴급지시한 문 대통령 북으로 번지면 북과 협의해 진화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빨갱이 맞다"는 글을 쓰거나 공유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삭제하기도 했다. 무슨 호재라도 만난 양 대형 산불을 정치공세로 활용하는 모습에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불길을 잡겠다고 발벗고 나서 뜨거운 사투를 벌인 시민들 보기에도 부끄럽다. 산불·홍수·지진 같은 국가재난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도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 중심에 여당과 제1야당이 있다. 이런 재난을 미리 방비하고, 발생 후라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 그러지 못했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시민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우선이다. 한데도 한국당은 재난과 전혀 상관없다는 듯 정부를 조롱하고 공격했다. 이런 재난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수권정당을 노리는 한국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포용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는 시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087802	"철거 집행관 물리력 행사 금지하고 사설 경비는 표지 달아야"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출범 3 년을 맞아 강제철거(인도집행)와 관련한 4 대 법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9 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 인 1 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2017 년 4 월부터 지난달까지 230 회에 걸친 현장 감시·예방 활동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경비업법·집행관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도출했다. 이들은 우선 현행 민사집행법이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모호하게 다뤄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단,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관법, 경비업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 상황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 경비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산정 시기와 실제 지급 시기 사이에 최소 1 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는 "철거지역 인도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지킴이단은 10 일 오후 2 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에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68669	사이판 고립 국민에 소홀했던 외교부	태풍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에 고립된 국민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군용기를 파견했다.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외교부 등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일각에선 29일 전원 귀국이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9일 "이날까지 대부분의 국민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공 사정에 따라 일부 국민이 좀 더 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태풍으로 사이판에 발이 묶인 한국인들이 모인 단체카톡방에선 "내 표가 당장 11월 1일이고 항공사는 연락도 없는데 무슨 29일 귀국이냐"며 "난 언제 들어가나"는 푸념이 넘쳐났다. 공군 수송기는 27일 161명, 28일 327명을 사이판에서 괌으로 실어날랐다. 29일엔 311명을 추가로 수송했다. 28~29일 민간 항공편으로 귀국한 사람은 총 729명이다. 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고립된 우리 국민의 이동을 위해 파견되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C-130H가 27일 새벽 김해기지에서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초기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가족과 함께 사이판으로 여행을 갔다 현지에서 발이 묶인 이모(46·충남 천안시)씨는 기자에게 "25일 항공기 일정 변경에 유의하라는 문자 두 통 이후 27일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현지 가이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안전 수칙이라도 알려줬다면 좋았겠다"며 아쉬워했다. 사이판에 체류 중인 박모(28·대구 달서구)씨 역시 "호텔 내부 전기가 끊기고 인터넷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홈페이지 참조'라는 외교부 문자메시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5일 외교부가 현지 여행객에게 보낸 문자는 '태풍 위투 통과에 따라 공항 폐쇄, 항공기 일정 변경 등에 유의' '항공기 일정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 참조 요망' 등 단 두 통뿐이었다. 27일 공군 수송기를 띄운 이후 추가로 문자 안내를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 안내나 특별편성 국적기 일정을 전달받지 못한 여행객도 많았다. 상세 내용은 공관 홈페이지를 확인하라는 문자도 있었다. 해외에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첫번째 책무다. 그런데 의례적인 문자 메시지만 보내 놓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일이다. 천재지변이든 테러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위급한 상황에 놓인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해 안내 메시지 개선 등 긴급 구호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853321	‘김경수 댓글 조작 공모’ 인정한 1 심 유죄판결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1 심에서 징역 2 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 년 11 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이고,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보답으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을 제안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등이 지난해 1 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1 년 만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7 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개발 및 운영뿐 아니라 킹크랩을 통한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재판 직후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공모 관계 여부를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 이번 판결이 2 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정치권 공방은 거세다. 야당은 "질 나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완종 사건' 때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현직 지사 신분임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는 전례를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검 단계에서부터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공모 여부가 논란을 빚은 데다 김 지사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김 지사의 유죄 확정 여부는 최종심까지 재판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의 주장대로 공모 관계가 없었더라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라는 반민주적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 자체를 여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조직이 움직였더라도 민주주의의 근본인 공론장과 선거제도를 교란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김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경남도정에 일정 정도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은 2 심과 3 심 재판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만 빠져 여론 대립을 부추기거나 사법부에 압박을 주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956254	北 사이버 공격 책동에 빈틈없는 대비를	정부기관 사이트가 중국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당하는 사고가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의 국가 대표포털 사이트에 이어 11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원과 법무부 홈페이지도 공격을 받았다. 천안함과 관련해 '서울 불바다' 발언이 16년 만에 다시 나오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지난해 7월 7일 디도스 대란 1주년을 앞두고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중요한 군사기밀이 사이버 해킹에 의해 유출되고, 단순한 실수로 중요 군사 정보가 북한에 유출된 지난해 사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특히 북한 해커 부대의 공세에 전자정부의 확산, 스마트폰 보편화 등으로 디지털화된 정보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침략에 대한 염려가 한층 커진 상황이다. 디도스 공격은 단순한 서비스 방해로 끝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같은 악성코드의 침투를 동반해 알려지지 않는 피해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하고 실제적 침략으로 발전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의 대비 태세에 빈틈이 없는지 시급히 재점검해야 한다. 우리의 정보 보호 기술이나 환경, 문화가 계속 진화하는 모든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 보호는 외국의 기술에 무작정 의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킹과의 전쟁에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 개발 투자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정보 보호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과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건이 없으면 안이해져 가는 우리 스스로의 보안 체제와 의식에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사이버 한국의 작은 취약점이 사회 전체의 혼란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국가의 안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후약방문식 정보 보호 체제를 개선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사이버 침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과 문화를 일구어내야 한다. 그것이 안보를 굳건히 하고 진정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요건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378578	“우리는 파리 목숨” 컨테이너 검수원들의 절규 귀 기울여야	생때같은 청춘이 또 스러졌다. 부산항 신항 내에서 컨테이너를 검수하던 20 대가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숨지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엿보인다. 지난해 부산항에서 작업 중에 노동자 4 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산항은 '죽음의 직장'이라는 듣기 민망한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고 한다. '수출의 역군'이라는 자부심으로 비바람을 견뎌 온 검수원들이 자신들은 파리 목숨이라고 절규하고 있다. 컨테이너 검수원은 화물이 수량에 맞게 제대로 적재되고 혹시 파손이 되지는 않았는지, 냉동화물의 온도는 적당한지 확인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 검수원은 컨테이너를 든 '컨테이너 집게' 밑으로는 지나가지도 말아야 한다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그 아래서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숨진 검수원도 하역차량이 컨테이너를 건드리면서 거기서 변을 당한 것이다. 지난 10 월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40 대 노동자가 컨테이너에 끼어 숨졌지만 지금껏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니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부두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해 〈부산일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는 댓글이 쇄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전직 검수원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의 "검수원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다. 오늘도 검수원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검수원은 24 시간을 꼬박 근무하고 나서야 교대한다니, 잘못된 근무 형태 같은 문제를 찾아내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항만은 대형크레인이 버티고 있고 트레일러나 야드트랙터 같은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위험한 곳이기에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항 전체에 적용되는 컨테이너 작업에 관한 표준 안전매뉴얼조차 없다니 기가 막힌다. 부두 작업 시 최소한 한 명의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컨테이너 운영사들은 부두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산항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사고에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역시 부산항만공사다. 부산항만공사는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600675	남북 경협,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북한의 전형적인 벼랑끝 전술이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도 북한 재건과 남북 경협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감은 여전하다. 건설사들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다. 대북 경제협력사업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대북 경협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 강이 벌써부터 경협사업에 대한 쟁탈전을 펼치고 있다.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남북 경협의 출발은 인프라 구축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남북 경협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남북 경협사업의 경험이 많은 현대아산은 그룹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현대건설은 태스크포스를 따로 꾸리진 않았지만 경협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 본격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형사뿐 아니라 계룡건설 등 중견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남북 경협과 관련해 지나치게 들뜨는 자세는 경계해야 한다.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아직까진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다. 북ㆍ미 관계가 진전되고 국제 경제제재가 풀린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이는 북한의 태도가 이를 잘 말해준다. 북한은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유의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외교 분야는 정부에 맡기면 된다. 정부가 대응할 문제다. 민간기업에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전에 준비만 잘하면 우리 건설기업들에는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건설산업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인프라 투자가 우리 건설기업들의 새로운 인프라 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251401211	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상 주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색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상과 관련한 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243곳 중 121곳이 시상과 관련해 629건에 49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91개 기관이 4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경북 등 42개 지자체처럼 아예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서부발전 등 91개 기관이 43억8100만원을 집행했다.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수상을 위해 세금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전북 고창, 경북 김천, 충북 단양 3곳이다. 이들은 각각 3억3000만원, 2억9000만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장 개인의 수상을 위해 예산을 지출한 곳도 있다. 경북 군위의 김영만 군수 등 7명의 단체장은 최고 2200만원 등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자체가 일차로 예산을 들여 상을 받고, 수상 소식을 알리기 위해 또 이차로 다시 예산을 써서 실적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액수가 드러난 전부는 아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공개하지 않는 42개 지자체는 물론 상을 받아놓고도 지출내역 없다고 답변한 서울시 등 55곳도 있다. 지자체에 상을 주는 게 언론사 입장에선 하나의 수익구조인 셈이다. 동아·중앙·조선이 2018년 시상을 통해 각각 1억9000만원, 1억7000만원, 1억원을 챙겼고, 10여 개 언론사가 총 64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민간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능률협회는 45건에 7억원, 한국언론인협회는 31건에 1억5000만원 등 총 545건에 29억원을 심사비·참가비·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 사용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정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2013년 조사결과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지금은 10개 지자체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지출한 돈은 더 있다. 한국언론재단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자체의 광고비·홍보비 집행규모가 2014년부터 5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간 3000억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협회·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과 관련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3351133	8ㆍ15 한반도 신평화구상, 北도 호응하길	사설 8ㆍ15 한반도 신평화구상, 北도 호응하길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결심을 보여준다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는 이 구상이 '비핵ㆍ개방ㆍ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존 대북노선을 획기적으로 뛰어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충분히 음미해볼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본다. 우선 시점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가 지난주 개성공단 직원 석방을 계기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이다. 신평화구상의 내용도 야당들 주장처럼 구체성이 부족해 보이지만 과거보다는 분명히 진일보한 제안들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 인센티브로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5대 분야 대북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존 대북정책에선 '비핵ㆍ개방'이 사실상 전제조건이었지만 이번에 '북한의 결심' 수준으로 다소 톤을 낮춘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 역시 북한으로서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재래식 전력을 압도하는 '비대칭무기'로서 핵개발에 집착해온 까닭은 남북간 재래식 전력이 이미 심각한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6월 한ㆍ미 정상회담에선 핵우산 외에 재래식 무기로 핵공격을 억제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까지 추가로 합의된 상태다. 북한이 핵무기 하나를 만들어 핵실험까지 하려면 적어도 3억~5억달러를 들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북ㆍ미 관계 개선도 요원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여기에 매달릴 수는 없다. 북한은 남북간에 이뤄지고 있는 해빙무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현명한 길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도 신평화구상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를 더 구체화하기 바란다. 석방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계기를 다시 날려버려선 곤란하다. 대북정책에서 한ㆍ미간 공조를 통한 접근은 필수요소지만 미국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원칙론을 우리의 대북정책에까지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건 현명한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이끌어내고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압박과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해 다양한 유인책을 구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8.16 17:16:52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3832629	금리 인하 검토시 물가불안 제대로 읽어라	지난 며칠 새 증시에는 9월 기준금리 인하설이 빠르게 확산됐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진 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내리 1%대에 머물러 한국은행이 부담 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 추측하는 것이다. 더욱이 시중 실세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인 2.7%로 떨어지자 3%인 단기 기준금리를 실세금리 수준에 맞춰갈 수밖에 없으리라는 논리도 한몫하고 있다. 심지어 통상적인 수준(0.25%포인트)을 웃도는 큰 폭 인하를 점치는 외국계 투자은행도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너무 섣부른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물가와 금리 지표의 착시(錯視)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에 바탕을 둔 금리 인하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 미덥지 않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1.2%)이 1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지만 이것만 보고 물가 불안이 사라졌다거나 심지어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달 물가는 소비자물가가 4.7%나 뛴 작년 8월과 비교한 것이다.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월말 태풍으로 급등한 신선식품 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달 물가는 7월에 비해 0.4% 올랐다. 연율로 따지면 5% 가까운 급등세다.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추석 성수기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물가는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국제 유가와 곡물가도 불안하다. 가공식품과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11월 금반지를 제외하며 지수를 개편할 때 0.4%포인트, 올해 3월 무상보육ㆍ급식 효과가 나타났을 때 0.48%포인트 낮아졌다.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여전히 3.6%에 이르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것은 경기나 물가 전망보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안전자산 투자에 쏠린 탓이 크다. 국내외 금리 차를 노린 외국인들은 올해 한국 채권시장에서 22조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금융통화위원들은 물가와 금리 지표의 왜곡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신중하게 금리 결정을 해야 한다. 물가 지표의 여러 착시 효과와 외국 자본의 국채시장 교란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시장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시장에 맞춰주는 것과 시장과 잘 소통하는 것은 다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835459	지금은 정책 속도 조절 아니라 방향 전환 할 때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층은 소득 감소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이 어제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려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1 시간과 2.3 시간, 월평균 급여는 각각 1 만2000 원과 1 만원 감소한다고 한다. 2010∼2016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다. 최저임금을 예년보다 3 배 가까운 16.4%나 올린 올해에는 충격이 훨씬 컸을 것은 불문가지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올 들어 감소 행진을 거듭했다.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 분기 8.0%, 2 분기 7.6%, 3 분기에는 7.0 줄었다. 그 결과 소득계층을 5 분위로 나눌 경우 3 분기 최상·최하위 소득 격차는 11 년 만에 가장 큰 5.52 배로 확대됐다. 한은의 연구 결과는 왜 이런 사태가 빚어졌는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도 남는다. 터무니없는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 사태를 부른 것이다. 이를 청와대는 "소득통계 표본이 잘못됐다"며 급기야 통계청장까지 바꿨으니, '깜깜이 정책'이 따로 없다. 정부는 새해 최저임금을 또 10.9% 올리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손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 52 시간 근무제도 전면 실시된다. 충격이 전방위로 번질 것은 불 보듯 빤하다. 저소득층의 소득만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소상공인들이 너나없이 인력을 줄일 테니 '고용 한파'가 심화될 소지가 크다. 기업의 투자 기피 현상도 전염병처럼 번질 것임이 자명하다.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소득·투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잘못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 방향 수정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 내년 최저임금을 제쳐둔 채 2020 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할 뜻을 밝혔다. 주 52 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전통 주력 제조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고 했다. 반시장 정책이 기업의 활력을 꺾고 있고, 그 중심에는 소득주도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속도 운운할 게 아니라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이제 폐기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중환자실로 입원하기 전에 서두를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263531	남도일보 사설-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힘 모아야	폐사율 100%에 이르는 치명적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연천 등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나오자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대상으로 48 시간 동안 일시 전국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전남도도 도내 가축 등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ASF 상황실을 설치하고 24 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ASF는 폐사율이 80~100%이고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때문에 확산될 경우 양돈 농가와 관련 산업에 걷잡을 수 없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발병한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엄청나게 많은 돼지가 살처분된 것이 반증이다. 전염병 예방은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에 방역이 뚫리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먼저 발병원인의 정확한 규명이 중요하다. 발병원인을 규명한 후 전염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해 차단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장 출입자, 오염 음식물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 방역당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서도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전남지역 축산농가들도 모두 방역 및 신고요령을 숙지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순간 방심으로 방역망이 뚫릴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4492502	小委설치론 부족 국민연금법 개정 서둘러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에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당초 반대 의사를 밝혔던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그저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이 문제를 논의한 뒤 "관치에 대한 염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해볼 만한 것"이라며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다. 한나라당과 미래기획위는 기금운용위원회 아래 민간 금융ㆍ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의결권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작년 말 순자산(324조원)의 17%(55조원)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139개 기업에 대해 5% 이상 지분을 가진 거대 기관투자가로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공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듯이 투명한 절차에 의해 관치 의혹을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재계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현행 지배구조와 기금운용 체계를 고수한다면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부처 차관, 재계와 시민단체, 노조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상설 기금운용위원회가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 주주권 행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지금도 기금운용위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있지만 독립성과 책임성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체제로는 경영성과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 명단(포커스 리스트)을 발표하거나 주주제안, 사외이사 추천 같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시킬 수 있는 법안이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된 후 3년째 통과될 기미가 없자 곽 위원장은 임시방편으로 '의결권 소위원회' 구상을 냈는데 본령은 법 개정을 해주는 것이다. 우선은 연금 주주권 행사를 시행해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안 개정에 여야가 팔을 걷어붙이기를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267481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는 실효성 있는 대책	사설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는 실효성 있는 대책 숨 막히는 공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지구촌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일상의 삶을 억압하는 시대다. 물을 사서 마셔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경고가 먼 미래의 얘기처럼 들리던 때가 있었지만 불과 오래지 않은 시간이 지나 현실로 됐다. 그리고 그때처럼 지금은 공기를 사서 마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결코 낯설지 않게 들려온다. 과장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미 4300 만명에 이른다. 하필이면 그 미세먼지 노출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OECD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5 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63.0 ㎍/㎥으로 OECD 평균 13.7 ㎍/㎥를 훌쩍 넘어선다. 이런 통계를 실감케 하는 미세먼지의 공포가 며칠 째 계속된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번갈아가며 들이닥치는 공습은 이른바 국가적 재난상황에 다름 아니다. 이 와중에 지자체 간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받지 않고 50 억여원을 지불한 조치가 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경기도나 인천시와 협의 없이 서울시가 단독으로 시행함으로써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결과론적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서울과 인천,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대중교통 노선을 포함했더라면 더 큰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대기먼지의 특성으로 보아도 수도권 3 개 광역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종합대책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맞다. 그렇지만 부족했을지언정 이토록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내놓고 시행한 일이 결코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다. 정책의 실효성은 재원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서울시의 긴급 처방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면 그 또한 후하게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는 설전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88924	‘한·미·일 공조’ 미스터리	강찬호 논설위원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최대의 미스터리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일 뒤 베를린에서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져 그 합의를 재확인했다. 숙원을 성취한 워싱턴은 입이 귀에 걸렸고, 베이징은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미·일 공조는 미국이 틈만 나면 한국에 요구해온 핵심 이슈였다. 하지만 한국은 보수정권조차 3국 공조를 꺼렸다. 이명박 정부 때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공조를 선언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외교부 주장을 받아들여 "남중국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는 선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역시 한·미·일 공조를 공공연히 못 박는 건 극구 꺼렸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반일의식이 강하고, "한·미·일이 뭉치면 북·중·러가 뭉쳐 신냉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한·미·일 공조에 합의했으니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일 공조는 '북핵'에만 국한되는 얘기"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턱도 없다. 한·미 정상회담 성명에 "두 정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법에 기반한 질서'를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을 위반하며 남중국해에서 힘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할 뜻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은 두고두고 이 대목을 문제 삼으며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미국도 이 문구를 명분 삼아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국이 확실히 미국 편에 서줄 것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한국으로선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청와대에 포진한 대통령 측근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미·일 공조 방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이 "미국의 요구가 워낙 강력하다"며 밀어붙여 한·미·일 공조가 성사됐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내일이라도 북한을 칠지 모르니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포비아'에다 사드 조기 배치 합의를 뒤집은 데 따른 부담, 그리고 미국의 동의를 얻어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열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을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봐도 그렇다. 북핵은 전쟁 아닌 대화로 풀고, 대화의 주도권은 서울이 쥐기로 한·미가 합의했다는 게 대표적 성과다. "평화를 얻으려고 한·미·일 공조를 내준 것"이란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한국이 미국에 통 큰 양보를 해준 경우는 의외로 진보 정부 때가 많다. 노무현 정부는 베트남전쟁 이래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이라크 파병을 비롯해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건설 같은, 보수 정부도 주기 힘든 선물들을 미국에 안겨줬다.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한·미 동맹을 벗어나 '자주적' 노선을 추구하다 보니 미국의 막대한 압박에 직면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워싱턴의 핵심 요구를 들어주는 행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실패를 피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말로만 동맹을 강조하면서 행동은 북한이나 중국에 기운다면 결국엔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결론은 하나다. 그러면 안 줘도 되는 선물을 미국에 줘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462390	오산·수원·화성시 상생협력 기대된다	인천일보 이웃한 오산시·수원시·화성시가 상생협력을 위해 '산수화'를 펼쳐들었다. 이들 3 개 지자체가 그리는 '산수화'는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한다. 도시의 확장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상생의 길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3 개 지자체는 최근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교육·교통 등 분야 협력사업(안)을 각각 도출했다고 한다. 단순한 교류협력관계가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으로 연결시켰다. 이들이 내놓은 사업은 수원 10 건, 화성 8 건, 오산 3 건으로 20 건에 이른다. 사업도 각각의 지자체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상호 연관된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고 하니 시너지는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는 불편한 속내도 과감하게 내놓았다. 지자체간 다툼으로 소모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겠다는 3 개 지자체장의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사업내용을 보면 수원-화성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수원 망포지구-화성 반정지구 간 경계조정', 화성과 수원을 오가는 교통망 확충, 버스노선 신설 등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오산시도 마을버스를 신설하거나 자전거 도로를 연계, 화성 동탄 방향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안건을 작성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1995 년 폐선된 '수인선 협궤열차'의 터널을 활용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밖에도 지역에 재난 발생 시 이웃 지자체들이 함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환경교육 등이 가능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화성과 오산지역 초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다. 하나의 생활권역인 이들 3 개 지자체들이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상생협력으로 지자체의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하니 이들이 펼쳐든 산수화야 말로 '명작'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지속성을 담보해야한다. 산수화는 이미 2012 년 활동을 예고했다가 '행정구역통합'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7 년 만에 다시 힘을 합친 3 개 지자체는 이번만큼은 지자체간 상생협력의 선례를 만들어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꺾지 않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437134	왜 미신에 빠질까... 뇌과학은 알고 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장하는 사고를 한다. 데이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거나, 스스로 데이터를 만드는 능력은 부족하다. 역으로 그것이 인간 창의성의 핵심이다. 인간은 데이터가 성차별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런 판단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나 물건, 환경 등과 상호작용을 잘하지만 인공지능은 아직 그럴 능력이 없다. 상호작용은 감정읽기, 공감하기 등 매우 고등한 능력이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직업은 사회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일은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데이터 자체를 검토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열두발자국》은 뇌과학에 입각해 정보화시대의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한다. 예능프로그램 '알쓸신잡'에서 인기를 끈 뇌과학자인 정재승 KAIST 교수가 지난 10 년간 호응이 컸던 12 개의 강연을 선별해 재집필한 책이다. 저자는 뇌로 인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법을 살펴본다. 창의성의 실체는 무엇인지, 놀이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미신에 왜 빠지는지, 결정장애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등 뇌과학의 다양한 관점을 망라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716134	‘이재용 재판’에 ‘이건희 신경영’이 왜 나오나	지난 25 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1 부)가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8 월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 년6 개월에 집행유예 4 년을 선고한 2 심을 깨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 심과 달리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기대하며 묵시적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줬다고 봤다. 뇌물 액수와 횡령 금액도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 마리 등이 추가돼 36 억여원에서 86 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파기환송심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런 마당에 정 부장판사가 재판 말미에 엉뚱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놨다. 그는 "이번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해둔다"고 운을 뗀 뒤 "1993 년 당시 만 51 세의 이건희 회장은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 2019 년 똑같이 만 51 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이 회장의 신경영 얘기가 왜 나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정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도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8 장과 그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인 감시제도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 연방양형기준 8 장은 기업 내부에 일정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기구가 있고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면 고위 임원이 위법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는 또 "엄중한 시기에 재벌 총수는 재벌 체제의 폐혜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을 참고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준법감시기구 설치와 이스라엘식 기업 혁신 계획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다. 정 부장판사는 또 이 부회장에게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성의 경영을 재판부가 걱정해준 셈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법관은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된다. 정 부장판사 스스로 규정했듯이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가 본질이다. 논점을 흐리는 발언으로 오해를 사는 것은 재판에 대한 불신만 부를 뿐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엄격히 따지고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 1 년 8 개월 만에 법정에 선 이재용…재판장 부적절한 '경영 훈수' ▶ 관련 기사 : "이재용, 승계 위해 부정청탁" 정경유착 심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733703	포스코의 화려한 귀환은 뼈깎는 구조조정의 결과	포스코가 화려하게 귀환했다. 모든 경영지표들이 눈부시다. 포스코는 24 일 콘퍼런스 콜로 진행된 기업설명회에서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60 조6551 억원, 영업이익 4 조6218 억원, 순이익 2 조9735 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4.3%, 영업이익은 62.5% 늘었다. 순이익은 전년보다 183.7%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6 년 만에 최대치고 매출액은 3 년만에 60 조원대로의 복귀다. 오늘날 포스코가 외형과 건전성 수익성의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말할것도 없이 권오준 회장의 리더십에 힙입은 바 크다. 포스코 안팎의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포스코에서 잔뼈가 굵은 공학박사 출신의 권 회장은 2014 년 취임 이후 4 년간 150 건에 달하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국내외 계열사를 80 여개나 줄였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PT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2014 년 가동 후 처음으로 흑자를 내며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 포스코 멕시코와 인도의 포스코 마하라쉬트라는 가동 후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5000 억원대 영업손실을 냈던 포스코건설도 흑자 전환(3004 억원)에 성공했다. 특히 비철강부문 영업이익이 2016 년 100 억원대에 서 1 조927 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여러 부문에서 고르게 실적이 개선된 결과다. 해외철강 부문 합산 영업이익도 4763 억원으로 전년보다 3 배 이상 늘어났다. 수치뿐 아니다. 문화도 바뀌었다. 정도 경영, 안정속에 변화를 추구한 권 회장의 리더십은 바람직한 노사관계로 이어졌고 하청업체와의 상생 동반성장의 결과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포스코는 하청업체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업체들은 즉각 외주비 인상을 요청했다. 본사와 임금격차가 큰 것도 사실이었다. 포스코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노조는 임금 교섭을 회사에 위임했고 회사는 외주비를 1000 억원이나 증액할 수 있었다. 하청업체들은 두 자릿수 임금인상이 가능했다. 새정부 소득주도형 성장의 모델이 될만하다. 포스코의 화려한 귀환은 엄청난 구조조정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어렵사리 되찾은 영광이다. 창립 50 주년을 눈 앞에 둔 시점이어서 의미도 깊다. 필요한 것은 현재로선 한가지 뿐이다. 정치바람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는 낙하산 논란에 휘둘렸고 임기중에 뜬금없는 CEO교체가 이뤄지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이전의 방만한 확장경영도 그로인한 부작용이다.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1910896	고질적 공기업 비리 근절대책 내놔라	사설 고질적 공기업 비리 근절대책 내놔라 검찰 수사로 공기업 비리가 또다시 드러났다. 307개 공기업 가운데 열 곳 중 하나 꼴로 혐의가 들통났고 전ㆍ현직 임직원 250명이 기소됐다. 비리 유형도 사장에서 말단직원까지 다양하다. 대검 중수부가 나섰음에도 '변죽만 울린 수사'라는 비판이 들리고 실제로 뚜껑만 열었다 닫은 것처럼 미심쩍은 부분도 눈에 띈다. 필요하면 추가 수사를 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해야겠지만, 우리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 문제에 더 주목한다. 고질화한 공기업 비리를 정부의 기강 쇄신 차원에서 파헤쳐선 결코 뿌리뽑을 수 없다. 가령 이번 수사도 노무현 정권을 겨냥한 측면이 없지않다. 진보정권이 자랑하는 장점이 도덕성 정도였는데 결국 오십 보 백 보였고, 오히려 비리 연루 혐의 의원을 감싸고 돌며 야당 탄압 운운하는 게 한국 진보세력의 수준임이 증명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 정부가 특별히 낫다는 보장도 없다. 강원랜드 수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걸려들었고 최근 공기업 감사에도 다른 측근이 나가 앉는 등 또다른 비리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태생적으로 정권 입김에 휘둘리는 공기업을 푸닥거리하듯 때려잡고 또다시 다음 정권을 기약하는 악순환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 최선의 해법은 민영화다. 현 정부도 초기엔 민영화에 목청을 높이다가 슬금슬금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물타기하고 1차 대상도 27개로 줄였다. 그나마 야당 반대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우물우물하고 있다. 이건 곤란하다. 민영화 시기는 경제상황 따라 조절하더라도 민영화 폭은 추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야당도 공기업 민영화가 공공요금 폭등을 초래해 서민만 더 힘들게 한다는 괴담같은 논리로 반대해 왔지만 비리 연루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 속셈을 알만하니 자제하기 바란다. 단기간 내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에는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장치가 필요하다. 감사, 사외이사 같은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사후에도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이번 수사부터 사내외 이사들의 책임 여부를 살펴 상응하는 문책을 해야 한다. 아울러 공기업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도 직무태만이 없었는지 밝혀내길 촉구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2008.11.18 17:41:59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960606	성공적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인구유입·균형개발의 촉매제	오랫동안 방치됐던 울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이 하나 둘 완료되고 있다. 울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해왔던 큰 요소였다. 10~20 년 동안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는 시위도 많이 했다. 그러나 아직도 울산에는 장기 방치 상태로 남아 있는 사업지구가 적잖다. 아무리 민간사업이라지만 사업이 잘 되도록 유도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울산의 균형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울산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잘만 하면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덕하지구나 서중지구, 망양지구 등은 기장, 해운대, 양산, 서창 등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다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1 년 사업을 시작한 망양1 지구는 각종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다 지난해 초등학교 폐지 결정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망양1 지구는 온산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고,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이다. 온산공단 근로자들 중 많은 이들은 해운대나 기장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 일대의 생활 편의시설이나 쇼핑, 문화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아예 거주지를 옮긴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하게 정리되고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제대로 들어서면 인구유입의 효과도 곧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덕하지구도 마찬가지다. 덕하지구는 신항만 입구에 위치해 있고 자유무역지구에 인접해 있다. 울주군 지역의 인구유입에 효자 역할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01 년 시작된 웅촌 서중지구는 지난해 말부터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해 최근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중지구는 웅촌공단과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인구유입의 효과가 큰 지역이다. 특히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는 서창의 인구를 웅촌으로 다시 흡수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의 일정부분을 공사비로 충당하는 민간사업이다. 사업장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대부분은 경기 침체와 조합 비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였다.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경우 지난 1 월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까지 받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사업이지만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는다. 반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잘 완료되면 인구도 늘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 그 과정에 행정기관의 역할이 막중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181827131	무선 충전이 애플의 ‘간택’을 받다	혁신의 대명사가 된 애플. 선구자라기보다는 세례자에 가깝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애플이 아직 간택하지 않은 기술은 시장에서의 비중 덕에 결국은 주류가 될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 탓이다. 애플은 늘 신기술의 도입에서는 진보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수적인 면을 많이 보였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기술의 완성도가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 배급해야 할 물량의 규모가 다른 탓에 부품의 수급을 통제하고 싶은 이유에서일 수도 있다. NFC처럼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기술 자체는 어찌 탑재하더라도 다른 앱은 못쓰게 하기도 한다. 결국 애플은 삼성 등 경쟁사의 폰들이 이미 진작에 채택한 많은 기술을 도외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 12일에 발표된 아이폰 8과 아이폰 X의 경우 몇몇 해금(解禁)이 있었다. 아이폰 X(텐)은 OLED를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라 칭하며 채택했다. 그들은 OLED의 일반적 장단점을 언급하며, 단점으로 지목되던 색 재현성 등 여러 제약조건이 해소될 수 있었기에 기념작 아이폰 X에 채택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럴 듯한 변명이다. 아이폰 8과 X의 후면이 유리로 바뀌면서 전격 채택된 무선충전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산 고급기종들엔 당연히 있었던 무선충전이 이제야 아이폰에 적용되었다. 그것도 삼성 등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채택된 Qi(치) 표준으로. 무선충전 시장은 벌써 흥분 중이다. 사실 Qi의 WPC(무선 전원 컨소시엄)와 경합하던 표준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 승부는 끝난 듯해 보인다. WPC의 뒤를 쫓던 에어퓨얼 연합(AirFuel Alliance)은 이미 그 자체가 또 다른 연합체가 합쳐진 거대 연합. 하지만 연합의 운명은 위태로워졌다. 9월 12일 에어퓨얼 측은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무선충전의 세계에 애플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에어퓨얼과 같은 대안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촉구했다. 안쓰러운 일이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인텔과 같은 PC 진영에서 에어퓨얼을 밀어주는 것뿐이지만, 인텔은 표준 전쟁에서는 그리 줄을 잘 서는 편은 아니다. 와이브로나 타이젠 등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애플이 삼성처럼 Qi도 에어퓨얼도 모두 지원하는 저자세를 취할 리도 없다. 이미 실제로 시중에 풀린 무선충전 장비는 Qi 쪽이 10배는 더 많다고 한다. IKEA의 경우 작년부터 자사의 가구에 무선충전 기능을 본격적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모두 Qi다. 훌륭한 베팅이었던 셈이다. 애플의 인정을 받은 무선충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은 개화될 것이다. 현대, 도요타 등 양산차 업체도 이미 달려들었다. 평면이나 틈이 있는 모든 곳에, 사람들을 잠시 머물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모든 곳에 무선충전 공간이 파고들 것이다. 마치 10년 전 아이폰이 등장하며 블루투스의 손을 꽉 잡자 비실비실하던 블루투스가 활짝 개화되었던 것처럼. 무선충전은 벌떡 일어서기 시작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012034015	홍천 41도 사상 최고, 매년 상시화될 폭염 대책 필요하다	1일 사람들은 "덥다" "이렇게 더울 수가"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검색어 '서울 기온'은 포털사이트의 실검 순위에서 상위를 맴돌았다. 서울은 39.6도였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전국 및 서울의 여름 기온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다. 서울과 홍천뿐만 아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이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아프리카의 날씨가 무색할 정도다. 최고라고 하지만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언제 다시 기록이 경신될지 모른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명·재산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29명이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령의 농민이거나 노약자들이다. 가축이나 농작물 피해도 급증해 닭, 오리, 돼지 등 수백만마리가 폐사하고 과일이 터지거나 밭작물이 말라 죽고 있다. 포장도로가 갈라지고 차량 폭발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제 폭염은 개인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및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긴급지시하고, 국회가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것은 폭염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정부는 건설·토목 노동자가 낮시간에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 농민, 쪽방촌 주민 등 무더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4시간 돌봄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도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올해의 폭염은 최고기온뿐 아니라 장기 폭염 및 열대야 일수, 아침 최저기온 등 다른 기록에서도 역대 최고수준이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올해가 '가장 긴 여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통 평균기온이 20도 이상 되는 날이 지속되면 여름, 통상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면 폭염날씨라고 부른다. 올해의 추세가 이어지면 한반도의 여름이 5~9월로 장기화하고, 폭염 현상이 올 한 해로 끝나지 않고 매년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폭염이라는 재난은 이제 변수가 아닌 매년 대비해야 할 상수가 됐다. 폭염을 태풍·홍수와 같은 여름철 재난으로 여기고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제화와 함께 재난 대처 매뉴얼, 취약계층 돌봄 시스템, 폭염 보상 대책, 가정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 등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980445	카드수수료 낮추자고 결제시스템까지 손대나	서울경제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 일 "당이 주도해 정부 각 부처의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합한 제로페이를 추진하겠다"며 "(제로페이가) 오픈플랫폼을 통해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일종의 모바일결제 시스템으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놓아 재미를 보자 이번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솔깃할 만한 얘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간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결제 시스템을 정치권 주도로 밀어붙인다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제로카드는 명칭과 달리 매출액에 따라 0.3~0.8%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다 서비스 개발이나 유지 관리에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판 결제 시스템이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행여 해킹사고라도 발생하면 정부가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를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공익을 내세워 민간영역을 침범해도 된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카드사의 팔을 비틀어 수수료를 내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공결제 시스템까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다. 기존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잖아도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등 글로벌 대기업에 밀려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선심성 정책에서 출발한 한국형 결제 방식이 세계 핀테크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어려운 법이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신산업이 활력을 잃고 경쟁마저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부가 굳이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면 기술개발 경쟁을 촉진해 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 그게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정부의 역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940971	경륜경정, 불법 사설 경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 억원!	스포츠서울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격 개선하며 불법 사설 경륜경정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한 '불법사행산업 대응 및 이용자 보호 강화'의 일환이다. 포상금은 단속 금액과 단속인원 그리고 제보 내용을 기준으로 합산해 사법기관으로 송치된 인원과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최대 금액을 기존의 5000 만원에서 1 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많이 할수록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2 회 신고 시부터 최대 5 회까지 포상금의 10%씩 가산하여 누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경륜·경정 온라인 사이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경륜·경정 온라인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했다. 신고한 불법 경륜경정 온라인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쇄되면 1 건당 5 만원씩 지급돼 연간 최대 100 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1 건당 10 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연간 지급한도도 폐지하였다. 상향된 신고포상금은 2019 년 4 월 3 일 이후 신고 접수부터 적용되며 불법 경륜경정 신고는 불법신고센터(1899-0707)나 이메일(singo.kspo.or.kr)로 가능하며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된다.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광명 스피돔과 미사리경정장에 개소한 불법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불법 사설 경주 근절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해외 불법 경륜경정도 경륜경정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812811	국민연금 운용본부장, 안 뽑나 못 뽑나	자율·독립성 보장이 먼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여섯달째 비어 있다. 지난해 7 월 강면욱 본부장이 자진사퇴한 뒤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618 조원을 굴리는 세계 3 위의 공적연금이다. 우리 국민 2200 만명의 노후를 책임진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최고투자책임자(CIO)다. 본부장 역량에 따라 연금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장기 공석이다. 곧 뽑힌다는 소식도 없다. 이를 두고 오히려 외국에서 고개를 갸웃거린다. 창피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뻔하다. CIO 후보감들이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만도 하다. 박근혜정부에서 본부장을 지낸 홍완선씨는 감옥에 갇혔다. 지난해 11 월 항소심은 홍 전 본부장에게 1 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 년6 개월을 선고했다. 홍씨 후임인 강 전 본부장은 임기가 다 차기도 전에 제발로 물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 얽혀 수난의 연속이다. 문재인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자율과 독립성을 보장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지난해 11 월 김 이사장이 이끄는 국민연금의 정치색이 잘 드러났다. 당시 KB금융지주 임시주총에서 국민연금은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총장 여론과 엉뚱한 쪽으로 표를 던진 셈이다.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또 다른 걸림돌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참고하는 지침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큰손이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국내 기업들은 죄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다. KB금융 사례에서 보듯 정부는 운용본부를 앞세워 의결권 행사를 뒤에서 조종할 공산이 크다. 이때 모든 책임은 운용본부장이 질 수밖에 없다. 유능한 본부장을 뽑으려면 운용본부의 자율과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대통령이 공개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임기도 손질이 필요하다. 외국처럼 5 년, 10 년으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금은 임기 2 년에 추가로 1 년 연임하는 식이다. 장기적으론 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 기금운용본부의 위상을 높이지 않는 한 유능한 본부장 영입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0857561	당·청, 유승민 사퇴계기 `국민 안심정치` 복원해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의원총회 결과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결국 사퇴함으로써 열흘 넘게 지속됐던 새누리당의 내홍이 일단락됐다. 새누리당은 어제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없이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추인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로부터 직접 의총 결과를 들은 뒤 "거취 문제로 혼란을 드려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유승민 사태' 내내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총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를 찍어낼 수 있느냐는 비판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지 않는 여당 원내대표가 어디 있느냐는 논란이 첨예하게 맞붙었으나 결국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다'는 현실론이 승리한 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당이든 정치철학이나 이념을 둘러싼 충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때로는 이 같은 대립과 갈등을 통해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당내 화합과 소통을 다지고 보수진영 전체의 정체성과 정책방향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정의 핵심 주체인 당·청이 삐걱대고 당내 분란이 가열되는 동안 그리스 사태로 국제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수출, 내수 할 것 없이 우리 경제 상황은 악화 일로다.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했듯이 당·정·청은 운명공동체다. 손, 발, 머리가 따로 노는 지경이 되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를 직접 만나 당·청 관계를 복원하기 바란다. 당·정·청 협의를 비롯한 당·청 채널도 이전보다 더 자주 원활하게 재정비하라. 박 대통령은 공식·비공식 자리를 막론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를 수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자주 갖기 바란다. '유승민 사태'로 불거진 야당과의 대립 구도 해소도 시급한 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50일 이상 비어 있는 정무수석 자리를 대통령 의중을 잘 파악하고 국회와의 관계도 원만한 중량감 있는 인사로 서둘러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15일까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남은 2년6개월은 박근혜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완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여당이 4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적임자를 뽑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753257	협력이익공유제, 세계 유례없는 反시장 발상	재계가 협력이익공유제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5 일 중소벤처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재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등 7 가지 근거를 들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 또는 위·수탁기업이 공동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에 대해 사전 약정한 대로 나눈다는 제도다. 2010 년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간 상생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출범한 상생협력위원회의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이익을 나눠 갖는 데까지 발전시킨 개념이다. 구체적인 법제화까지는 다듬어야 할 과제가 남았지만 정부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야말로 대표적인 공상적(空想的) 제도라는 지적이다. 우선 목표 이익 설정과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매우 미묘하고 수치로 잴 수가 없다. R&D를 통한 수익 창출 프로젝트의 경우 가시적 투입 물량보다 연구원들의 비가시적인 정신적 활동에 의해 좌우되는데, 서로 다른 기업이 이를 어떻게 수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봉착한다. 으레 협력 사업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혁신의지 약화와 성과에 대한 유인저하도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경영활동의 자기부담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이 제도를 믿고 중소기업들이 무임승차하려는 유인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익을 다른 기업과 나눔으로써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도 초래한다. 중소기업간 제도 편입 기업과 비편입 기업간 격차 확대도 우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제약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시장자본주의 원리와 배치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다. 강자가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순진한 동화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외국계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문제다. 자칫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냉정을 되찾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580355	비핵화 지지 기반 유럽 확대 성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7 박 9 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고 어제 귀국했다. 당초 표방한 목표대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유럽 각국의 지지를 확인하고 국제사회에 항구적 평화 정착의 공감대를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수락 의지를 확인한 건 가장 큰 수확이다. 세계 평화의 메신저인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탈리아와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고 벨기에에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까지 참석했다. 이 숨 가쁜 일정이 의미하는 바는 비핵화 평화체제를 향한 외교의 범위를 EU로 크게 확대했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자리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 비핵화를 이끌어내자고 설파한 것은 2 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를 국제사회라는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물론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한 아셈 의장 성명은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제재 완화에 대한 완고한 거부보다는 완곡한 거절에 가깝다는 인상이다. 북·미 협상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국가들이 대놓고 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사정이 다르다'는 최소한의 중립적인 태도로 풀이된다. 작금의 비핵화 여정에서 가장 큰 분수령은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이고 북한도 결국 이에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이번 순방은 2 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욱더 탄력을 받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101718091	얼굴 인식, 국가와 기업의 ‘감시체계 결탁’	얼굴이 여권을 대체했다. 그 덕에 공항 내 수속절차는 편리해졌다. 손바닥만한 스캐너에 얼굴만 비추면 절차는 완료된다. 하지만 께름칙하다. '대체 저 작은 기계가 어떻게 나를 식별하고 판별하는 걸까.'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얼굴 사진을 항공사에 제출한 적도 없고, 항공사 직원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약자인 나를 판별해 기내로 안내해준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4월 미국 JFK 공항에서 제트블루라는 항공사를 이용해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매킨지 페간이라는 승객의 실제 사례를 옮겨 적었을 뿐이다. 이 승객은 트위터를 통해 항공사에 경위를 따져물었다. 제트블루로부터 돌아온 응답은 더 공포스러웠다.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했다는 것이다. 관세국경보호청은 페간에게 개인 얼굴 이미지의 활용범위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제트블루가 JFK 공항에 생체인식 체크인 기기를 설치한 건 2018년 11월. 약 6개월이 지나도록 프라이버시 이슈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식별 소프트웨어의 뒤에 국가기구의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도 않았다. 국가와 기업의 '감시체계 결탁'은 혁신적 서비스와 편의성이라는 그림자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기술 구성을 알면 감시를 향한 불안감은 증폭된다. 일반적인 얼굴 인식 알고리즘은 얼굴 탐지·보정·재현·검증 4단계로 이뤄져 있다. 각 단계마다 기계학습이 개입돼 얼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하려면 더 많은 시민들의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공급받아야 한다. 다양한 표정, 촬영 각도, 주변의 밝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웬만한 수준의 얼굴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한 식별이 불가능하다. 사실 디지털 세계에서 감시는 정상 상태에 가깝다. 감시와 편의가 교환되는 사회여서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가입해 이미지를 업로드하며 자기만족을 확장해 가는 기회를 얻는다는 건 곧 인스타그램의 감시체계를 수용한다는 메시지다. 사용자들도 이를 이해하고 감내한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지점이 포착된다. 감시자의 규모와 감시의 방식이다. 제트블루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감시자들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기업의 연합 형태로 몸집을 키운다. 감시를 두고 시민과 국가-기업 연합의 대결구도가 짜여진다면 시민의 편의는 감시의 공포에 짓눌릴 수도 있다. 이는 디지털 사회가 지닌 감시체계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판옵티콘이 시선의 비대칭성을 먹고 성장했다면, 디지털 감시체계는 데이터 접근권의 비대칭성에 기반해 세력을 확장한다. 이를테면 국가-기업 감시연합은 얼굴 템플릿과 같은 생체지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시민은 국가-기업 블록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접근 대칭성의 균형이 무너지면 편의나 유익의 교환을 넘어 통제적 감시로 나아갈 가능성 높아진다. 인천공항도 2020년부터 생체인증 패스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발표문에는 '지문, 얼굴 등 정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미 확보한 생체지표 데이터이기에 편의를 위해 마음껏 활용해도 된다는 뉘앙스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202012015	이재용의 쇼핑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부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이는 의전 문화에서 도드라진다. 과거 이 회장이 공항에 나타나면 가족을 위시해 수많은 삼성 임직원들이 도열하곤 했다. 딸과 부인의 팔짱을 낀 이 회장이 한마디 한 말은 온 나라의 화두가 되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수행비서 없이 혼자 가방을 들고 해외출장을 가는 소탈한 모습을 보인다. 그는 격식을 깨고 상명하복 문화도 없애겠다고 강조한다. 반바지 출근을 허용하고 미국식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재벌 회장이 말하면 임원들은 받아적기만 하고, 고위 임원들이 새벽 출근하는 재벌 회장을 기다리다 문을 열어주는 대기업들의 위계적, 군사적 문화와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신선한 시도였다. 그는 실제 성품도 소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고교 때 동기생과 스스럼없이 도시락을 나눠먹는 등 특권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얼마 전 국회 청문회에서는 값싼 립밤으로 마른 입술을 적시는 게 포착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이 미국제 립밤은 미국 출장자들의 단골선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제 서울구치소에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그가 영장이 기각돼 구치소에서 나온 뒤 세면도구가 담긴 쇼핑백을 대기하던 삼성 임원에게 건넨 것이다. 삼성 임원은 주저없이 쇼핑백을 받아들었고, 빈손이 된 이 부회장은 차량에 올라탔다. 구치소에서 나온 순간 그는 제왕적 재벌로 돌아왔고, 삼성 임원은 여지없이 허드렛일을 하는 집사가 된 셈이다. 그가 외쳐온 상명하복 문화 타파가 겉치레, 보여주기 쇼가 아니었나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었다. 물론 구치소에는 삼성 임직원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총수나 총수 일가가 사법기관에 출두하면 임직원 수백명이 호위하는 여타 대기업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가 들었던 쇼핑백도 저가 국내 브랜드였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쇼핑백 떠맡기기' 행동 하나에 이 모든 안배가 한순간에 무위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 본사로 돌아온 뒤 "정말 긴 밤이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그의 긴 밤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삼성이 긴 밤을 보내야 할지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949216	예타 기준에 ‘지역 발전전략’ 반영돼야	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넘지 못하고 좌초하고 있다. 지난해 예타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SOC 사업만 13 조원에 달한다. 지난 1999 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이후 최다 최대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도 줄줄이 좌절되고 있다. 무주∼대구(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를 비롯,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선 철도와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예타 사업이 이처럼 좌초되는 데는 평가항목에서 경제성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500 억원에서 1000 억원으로 상향하고,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인 평가 비중을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제도 개편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환경부가 '지속가능성' 지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예타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SOC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때 환경·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평가(AHP) 항목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정부부처간 정책 엇박자로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올해도 SOC 사업이 잇따라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국책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SOC 사업이 예타에서 발목을 잡힐 경우 지역개발사업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참에 예타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역의 특수한 상황 등을 좀 더 반영해야 한다. 비록 당장은 예타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지역의 특화된 미래 발전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성 비중만 따져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타 통과가 안 될 경우 지역경제에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정부간 엇박자 정책도 해소해야 한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에서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강화한다는 식의 정책은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005529	국민연금 독립성 없는 주주권행사 뒤탈 없겠나	국민연금이 13 일 공청회를 열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적에 비해 배당이 지나치게 적은 기업과 임원 보수 한도가 과도한 기업, 법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가 훼손된 기업,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기업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다. 책임투자와 관련한 주주제안에 소극적이어도 중점관리기업이 될 수 있다. 책임투자란 투자자산을 선택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소까지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중점관리기업과 개선을 위한 대화를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사 해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기존에도 이사 해임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했는데 이번에 이를 보다 구체화해 실제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의 연구용역을 맡은 자본시장연구원마저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우려해 삭제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조항을 추가로 밀어붙였다. 기업 배당정책과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만으로 이사를 해임한다면 안정적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는 불가능해진다. 책임투자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혹시라도 정권에 밉보인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때 개념이 다소 모호한 ESG 요소가 악용될 여지가 큰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국민연금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더라도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얼마 전 지분 대량보유공시의무(5%룰)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자꾸 기업 경영에 간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말은 기업 투자가 절실하다면서 행동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환경만 조성하면 결국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750688	남도일보 사설-우리사회 성격 가를 조국 청문회·검찰 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청문회라는'검증도마'위에 올려 지게 됐다. 검찰 역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해 법적인 판단 또한 동시에 이뤄지게 됐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관련된 '여러 가지 상식 밖의 일들'이 '총체적 비리'로 밝혀질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일'이 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조국 후보자 관련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리는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권력과 돈에 좌우되는 사회로 돌아갈 것인지를 가르는 기로가 될 전망이다. 청문회 공방과 관계없이 조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고, 검찰수사결과가 조국 가족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선에서 나올 경우 우리 사회는 '과거 권력사회'로 퇴행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권의 무능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촛불'에 의해 탄생했다. 출범 초기부터 과거권력과는 차별화된 도덕성을 강조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적폐청산에 나섰다. 그렇지만 지금 조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은 '기회는 불균등하고 과정은 특혜성이고,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않는' 성격을 지녔다. 야당은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처럼 조종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입었던 여러 특혜와, 조후보자의 딸이 외고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까지의 수상한 과정은 그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정권에서 벌어졌던 비슷한 일에 서슬 퍼렇게 비난했던 조후보자와 여당인사들은 "불법이 아니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들은 '조로남불'과 여당인사들의 '교언영색'(巧言令色)에 분노하고 있다. 진보귀족의 이중성에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다. 침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인가' 라는 회의에 빠져있다. '이 사회가 과연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가'라며 절망하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이 정권은 문제가 없다고만 강변하고 있다. 조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검찰의 위상정립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될 것인지는 조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렸다.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청문회와 검찰수사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151643	기업 U턴 대책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정부가 29 일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나열했지만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 노동계의 불법·폭력 투쟁이 계속되는 한 기업들이 돌아오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법인·소득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 등의 혜택을 주는 대상 기업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해외 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하고 돌아와야 했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지원하고 대기업 또는 지식서비스 업종으로도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국내에 심각한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 채용한 직원은 2015 년 160 만명으로 10 년 사이 100 만명 이상 늘어났다. 정부가 이들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놔둔 채 변죽만 울려선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정부가 2013 년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유턴기업이 아직까지 51 개에 불과한 근본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해외를 능가할 매력을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다. 미국이 2010 년 '제조업 증강법'을 제정하고 시행 중인 리쇼어링(Re-shoring)은 성공적인 기업 유턴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공장 이전 비용 지원과 같은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외 완제품에 관세를 높여 자국 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1%까지 파격적으로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결과다. 민간 주도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해외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150 곳을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해보니 국내 복귀를 고려 중인 기업은 2 곳에 불과했다고 한다.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에 남으려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고임금과 노동 시장 경직성 탓에 국내 복귀를 꺼리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일자리를 되살리려면 노동 시장 개혁과 규제 혁파는 비켜갈 수 없는 길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474256	황교안 대표 “국회 전체 세종시 이전” 진정성 있나	세종의사당(국회 분원)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 일 조건과 전제를 붙여 국회 전체 이전 카드를 제시했다. 일부 이전의 성격이 있는 세종의사당 설치가 새로운 논란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그 전에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 대 문제사업'의 설계비 부분에 대한 해명부터 확실하게 했어야 한다. 황 대표의 정확한 의중이 무엇이건 현실적인 해법으로 잘 믿지 않는 이유다. 그도 그럴 것이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에서는 제2 의 행정도시 수정안 파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반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면피용 발언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국토연구원의 국회 분원 연구용역 때 상임위 전체와 국회기관 전체를 이전하는 'B3 안'을 지지한다면 왜 여태 침묵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세종의사당 건설 기본설계비 보고서 파문의 진화용이라는 의구심이 말끔히 걷히지 않을 것 같다. 반대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입장까지 문제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동안의 태도에 기인한다. 따라서 "졸속 추진이 문제" 주장에 신뢰성을 얻고 싶으면 구체화한 실천 계획과 실행 의지를 보이면 된다. 추진 방식의 미비함, 즉 운영위 논의와 국회법 개정 등 통상의 절차와 방법 때문이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위해 무엇을 할지도 제시하는 게 순리다. 잘못을 지적했는데 왜 잘못이냐는 식으로 대처하는 자세는 좋지 않다. 세종시에 정말 큰 그림을 그리려 한다면 무한 논쟁을 되먹임하는 건 무의미하다. 한국당 중앙당과 충청권 시도당의 엇박자나 불협화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황 대표가 '필요하면'이라고 단서를 붙인 전체 이전 카드가 새 논란거리로 재생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답변 이상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때다. 그것이 또한 '100 대 문제사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663410	항공산업에 족적 남기고 떠난 조양호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 일 별세했다. 그는 1 차 오일쇼크가 한창이던 1974 년 대한항공에 처음 발을 디딘 이래 45 년 동안 항공·운송산업에서 외길을 걸으며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세계적 반열에 올려 놓았다. 한국이 세계 6 위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그가 대한항공 창립 50 주년을 맞은 올해 세상을 떠난 것은 국내 항공산업 앞날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이 1969 년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 출범한 대한항공에서 조양호 회장은 1992 년 사장, 1999 년 회장을 맡으며 숱한 도전과 위기를 뛰어넘어야 했다. 1997 년 외환위기 때에는 보유하고 있던 항공기를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고 9·11 테러 등으로 세계 항공산업이 침체했을 때에는 차세대 항공기를 적극 매입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세계 항공업계가 무한경쟁으로 치닫던 2000 년 중반에는 국제 항공동맹체인 '스카이팀' 창설을 주도해 대한항공을 세계 선도 항공사로 발돋움시키기도 했다. 그가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쌓아온 폭넓은 인맥과 전문지식은 '항공업계 유엔회의'라고 불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를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 유치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조 회장은 대한탁구협회 회장뿐 아니라 2009 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항공·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오래도록 공헌해온 조 회장이지만 최근 들어 일가족의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경영권을 박탈당한 일은 커다란 오점으로 남았다. 조 회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한진그룹의 취약한 지배구조 탓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거론되며 한진칼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 공백이라는 충격 속에서도 하루빨리 투명한 경영체제를 구축해 주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조 회장이 의장으로 주관할 예정이던 IATA 서울 총회도 당장 6 월 1 일로 다가왔다. 글로벌 항공산업의 선도국가로서 한국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사 준비와 진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196446	육참총장과 靑대변인, 경솔한 처신과 언행 책임져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영외 카페로 불러낸 사건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끓어넘치는 군 내부의 반발과 불만, 떨어질대로 떨어진 사기를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걱정이다. 공개적 입장 표명은 없지만 군 관계자들은 삼삼오오 단톡방 등을 통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참모총장은 군정권(軍政權)을 가진 50 만 육군의 수장이며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다. 군을 더 자극하고 참담하게 하는 것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괴변같은 해명이다. 4 급 상당의 정 모 전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회동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김 대변인은 "못 만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일하는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에 대해 인사추천권자인 총장과 얼마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서실 직원의 상식밖 행동을 나무라고 잘못을 사과해도 모자란 판에 참으로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에 군이 발끈하는 것은 자신의 수장이 청와대 4 급 행정관에게 휘둘렸다는 사실보다 김 대변인의 발언에 더 모욕감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온통 의문 투성이다. 청와대 4 급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만남부터 그렇다. 청와대 설명처럼 군 인사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면 영내 집무실이나 회의실 등 공개적인 자리라도 무방한데 굳이 은밀한 카페에서 만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 밖에도 동석한 안보실 대령의 장군 진급, 잃어버린 문서 가방의 행방, 사회 경험이 일천한 초보 변호사의 행정관 기용 등 석연치 않은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와대가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정작 문제는 따로 있다. 청와대 행정관 전화 한통에 휴일에 계룡대에서 서울로 황급히 올라온 참모총장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위세가 아무리 하늘을 찌르고 자신의 명줄을 쥐고 있다지만 육군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처신이다. 이번 사태의 수습과는 별개로 김 대변인은 군을 자존심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울러 당사자인 김 참모총장도 경솔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명예와 권위는 군인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이 없다. 김 총장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158174	남도일보 사설-전남크루즈관광 활성화에 지혜모아야	전남을 찾는 타이완(대만) 관광객들의 수가 늘고 있다. 전남도가 사드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자 타이완과 동남아시아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관광마케팅을 벌인 결과다. 전남도는 홍보강화와 함께 전남지역으로 관광객을 데려오는 외국관광사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수요창출에 나섰다. 최근의 전남지역 타이완 관광객 증가는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전남지역 관광에 나선 타이완 관광객들은 통상적으로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이 지난 27 일부터 타이베이 정기편(주 5 회) 운항에 들어가면서 이날부터는 타이완관광객들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해 전남을 방문하고 있다. 크루즈를 이용하는 타이완관광객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4·6 월에는 전남 최초로 7 천여 명의 타이완 관광객을 실은 크루즈가 여수를 방문했다. 크루즈 선객들은 오동도와 해상 케이블카, 이순신광장 등을 관광했다. 내년에는 마제스틱 프린세스호 등 타이완 발 크루즈 선사가 5 회 여수항에 입항 예정이다. 문제는 대만관광객 증가가 실질적인 전남지역 관광수입 증가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해외 관광객 수요창출을 위해서 어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수입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출이 더 많은 상태다.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비해 관광객들이 여수 일대에서 사용하는 돈이 너무 적다. 2012 년 여수세계해양박람회 이후 지난 6 월까지 여수엑스포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32 항차 5 만8 천여 명 정도다. 그러나 이렇다 할 면세점이 없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통시장인 여수중앙시장에서 먹거리를 즐기고 있으나 이 역시 매출이 미미하다. (사)해양관광학회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전남지역 크루즈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지난해 12 월1 일에는 여수시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크루즈관광 심포지엄'을 갖고 전남의 전반적인 관광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유기적인 관계정립과 상호협력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057	단기는 흐림, 중장기는 맑음	8월 10~12일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했다. 현지 정부기관·증권사·운용사 전문가들의 중국 증시에 대한 입장은 ①단기 전망은 보수적 ②신용 레버리지 위험 감소 ③자본시장 추가 개방과 기업 상장 등록제 연기 ④중기적으로는 낙관적 전망으로 요약된다. 또 8월 11일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는 외환 자유화의 일환과 점진적인 위안화 절하 추세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황에 대한 단기 전망은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었던 5월과 달리 다소 보수적인 입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본토 증시의 유동성 붐 장세가 마무리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상실했고, 정부의 시장 개입 강도 역시 약화된 영향이다. 또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과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점도 지수 반등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 상실과 이로 인한 자본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중국 증시가 안정되려면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실물지표 회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신용 레버리지는 중국 증시의 최대 위험 요소로 지목된다. 지난해 후강통(상하이과 홍콩간 증시 교차 거래 제도) 실시 이후 중국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던 '정부 부양책+유동성'의 연결고리는 붕괴됐다. 특히 중국 증시의 장외신용 문제는 6~7월 중국 증시의 붕괴 위험을 촉발한 핵심 변수로 작동했다. 그러나 다행히 장외신용 문제가 일정 부분 정리돼가면서 시장 붕괴 위험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7월 이후 정부가 강력한 장외신용 규제를 실시하고 중국 본토 증시의 조정에 따른 반대매매 출회에 따른 영향이다. 주식·외환 시장의 급변동으로 중국의 자본시장 추가 개방 속도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지난해 11월 후강통에 이어 올해 하반기 예정되었던 선강통의 시작 시점이 내년으로 연기될 거라는 분석이다. 선강통은 홍콩시장과 선전증시 간의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의 '신경제'를 대표하는 성장주 투자 기회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증시의 불안정한 흐름과 중국 성장주의 고밸류에이션 부담 논란 속에서 선강통을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기적(3~5년)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국유기업 개혁, 자본시장 육성, 지방정부 부채 스왑 등 정부 정책 요인과 함께 산업 구조조정 및 신성장 산업의 부상 같은 펀더멘털 요인, 개인 금융자산의 재분배와 자금 흐름 등 유동성 요인이 이런 시각의 배경이다. 결국 중국 주식 시장은 2차 조정 파동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6월 중순부터 시작된 1차 조정을 통해서 가격 거품 조정이 일단락됐지만, 과도한 변동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2차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 증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전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중국 증시의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를 분석해볼 때 변동성 지표와 경기 지표의 위험신호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10월을 중국 증시의 중요한 시점으로 본다. 중국 실물지표 회복을 판단할 수 있는 최대 소비 시즌과 13차 5개년 경제계획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오중전회(五中全會)라는 정책 이벤트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05003	불법 사설 경마도박 제공한 40 대 집행유예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40 대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 단독 이장욱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고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 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 월부터 6 월까지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직원과 함께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자신의 PC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와 서울 등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경마 경주를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사설 경마사이트에 305 회에 걸쳐 649 만여원 상당의 돈을 걸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 사설경마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안이 큰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989623	구조조정의 총체적 난맥상 드러낸 성동조선의 경우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청산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세 번째 매각 시도가 불발되며 법원이 회생절차 종료 선언에 이어 파산선고를 하거나 채권자들 중 일부가 청산을 신청하면 청산절차를 밟는다. 관리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한 번 더 매각이 시도될 수 있으나 법원이 정한 매각 기한이 10 월 18 일로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 지난 13 일 마감된 3 차 매각 본입찰에서는 예비입찰 때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3 곳이 모두 지원했지만 자금조달능력을 증빙하지 못해 유찰이 결정됐다. 성동조선 매각가격은 약 3000 억원인데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4 차 매각에 나선다 해도 적합한 대상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성동조선의 실패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유동성 부족에 빠진 성동조선은 2010 년 4 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그 후 4 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인력을 줄이는 등 나름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경쟁력을 되찾지는 못했다. 수주 실적도 2013 년 43 척에서 2015 년 4 척, 2017 년 5 척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수주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 월 실사에서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왔다.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동조선이 회생에 실패한 원인은 조선 업황이 나쁜 탓도 있지만 여야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공약과 노조의 저항, 정부와 채권단의 미온적인 태도 등이 구조조정을 방해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엄격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구조조정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회생 기회를 놓친 것이다. 성동조선 사례는 향후 진행될 주력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시장 전망과 기업 경쟁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자금 지원에 나서야지 정치권이나 노조, 지역 민심 등 외부 요인이 개입되면 곤란하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원칙이 결정되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간을 끌지 말고 곧바로 청산에 들어가는 결단도 중요하다. 청산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811865	폭염시작, 취약계층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는 이웃의 몫	울산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다. 과거에는 폭염이 큰 재난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재앙이 됐다. 특히 지난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들이 수난을 당했던 시기였다. 지난해 울산은 평균 폭염일수가 31.9 일로 1973 년 기상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열대야는 14.3 일로 1994 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올해도 폭염과 열대야가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최근 3 년간 울산은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폭염특보 발령일수를 조사한 결과 2016 년 24 일, 2017 년 26 일, 지난해 39 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폭염 발생 시기도 매년 빨라져 지난 2017 년에는 5 월30 일, 2018 년에는 6 월24 일, 올해는 5 월23 일로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3 일 울산지역은 아침 최저기온 25.2℃를 기록해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첫 열대야가 10 일 정도 늦게 발생했다. 지난해 첫 열대야는 7 월12 일이었다. 폭염은 매년 어김없이 오고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폭염의 시대는 지났다. 최신의 장비와 시설, 과학적인 기후조절 등은 충분히 폭염이라는 재난을 이기게 해준다. 울산시는 올해 49 곳의 무더위 쉼터를 추가로 지정해 총 623 곳을 운영하고 있고, 혼자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의 집중관리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 곳곳에 그늘막 80 곳, 쿨루프 75 곳, 쿨링포그 1 곳 등 폭염저감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최근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처마끝에서 시원한 물방울이 뿜어져 나오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에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 대기소가 마련돼 노약자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은 첨단 시설과 장비로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으로 숨지거나 심장병과 호흡기 질환이 악화돼 사망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뜨거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농촌 노인, 열악한 환경의 도시 노동자, 에어컨이나 창문도 없는 방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독거노인들…. 이들은 첨단의 시설과 장비가 아니라 이웃의 세심하고 빈틈없는 보살핌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다. 모처럼의 여름휴가와 여행도 좋지만 한번 쯤은 홀로 남겨진 노약자와 환자들의 힘겨운 여름나기를 되돌아 볼 필요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8924544	`캣맘` 사망사건 초등생이 던진 벽돌때문이었다니	경기도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열 살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의자 A군이 친구 2명과 옥상에서 낙하실험 놀이를 하던 중 벽돌을 아래로 던져 사고를 낸 것이라고 한다. 캣맘과 길고양이를 증오하는 혐오범죄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초등학생이 무심코 던진 벽돌에 캣맘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초등학생이어서 18층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지는 것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철없는 장난으로 인해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아이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범법자는 촉법 소년에 해당돼 보호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A군은 만 9세여서 참고인 수사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촉법소년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만3900명에 이르고 있고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늘고 있어 소년범죄 연령을 낮추는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에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0층 비상계단 창문에서 초등학생 3명이 돌멩이를 던져 40대 여성의 머리를 다치게 한 일이 있었다. 이 같은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은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탓이 크다. 고층 아파트가 늘고 있는 만큼 고층에서 벽돌을 던지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것을 가정과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쳤어야 했다. 특히 이 같은 기본교육은 가정에서 이뤄져야 한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과보호해 버릇이 없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과 위주의 학습에 치우쳐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소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0802700	日 대지진 경제 파장 가려진 위험까지 보라	사상 최악의 일본 대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경제적 피해 또한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일본 경제에 닥친 쓰나미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서 겨우 벗어나려는 글로벌 경제를 다시 주저앉힐 정도로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세계 금융시장에 패닉(공황) 기미가 없었던 걸 보면 일단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미칠 후폭풍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연 이틀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겠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일본 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눈앞에 닥친 위험뿐만 아니라 긴 안목으로 가려진 위험까지 보고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은 작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8.7%를 차지한 경제대국이다. 한국은 작년 일본에 281억달러(전체 수출 중 6%)를 수출하고 643억달러(15.1%)를 수입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동북부 지역이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라지만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충격은 훨씬 클 것으로 봐야 한다. 자동차 전자 유화를 비롯해 일본과 경쟁하는 분야의 반사이익이나 지진 피해 복구에 따른 일본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생필품 소비는 늘겠지만 관광과 같은 재량 소비는 움츠러들 것이다. 중국에 밀려 세계 3위로 내려앉은 일본 경제가 국민의 심리적 충격과 소비 위축으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도 있다. 이미 GDP 대비 두 배에 이르는 빚을 안고 있는 일본 정부가 지진 복구 재원을 마련하려 국채를 쏟아내면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엔화 가치는 대지진 직후 국외 투자자금 본국 송환과 보험금 지급 기대로 올랐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에 따라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 글로벌 자본이동에 어느 나라보다 민감하다. 일본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과잉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불안 요인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원전 폭발과 방사성 물질 누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도 최악 상황까지 상정하고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국내 원전 안전 상황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821434	韓日정상, 톱다운 방식으로 반전 이뤄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4 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환담을 가졌다.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관계가 톱다운 방식으로 반전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비록 약식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별도 만남을 가진 것은 작년 9 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의 정상회담 이후 13 개월여 만이다. 이번 환담이 최악으로 치닫는 양국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환담이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자세로 성사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다른 정상들과 환담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하면서 성사됐다고 한다. 11 분에 불과한 만남이었지만 성과는 작지 않다. 우선 양국정상의 만남 자체가 의미있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한 것이다. 양 정상이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 관계의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성과다. 또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 아베 총리의 태도 전환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하자,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이 전날 갈라 만찬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눴을 뿐 대화를 하지는 않아 한일 대화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6 월에는 오사카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이 악수를 하는 데 그쳤다. 정상간 관계가 한결 풀어진 느낌이다. 청와대도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달 24 일 일왕 즉위식 참석 당시 아베 총리와 회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날 환담은 23 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19 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지소미아 종료전 마지막 외교무대에서 어렵게 거둔 성과다. 양국 모두 다급했을 것이다. 아무튼 '관계 악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앞으로는 지소미아·일본의 수출규제 등 갈등해소와 한미일 안보공조 회복를 위해 양 정상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한일갈등은 역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일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151136331	<김철수씨 이야기>-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죗값을	이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모두 매우 성실하게 자신의 죗값을 치르려 한다.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속일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캐릭터들은 그 상황을 이용하지 않는다. 퇴근 후 지하철역으로 서둘러 걸어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속죄하라 속죄하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향해 속죄하라니, 불쾌한 선곡이라고 여기며 지나쳤는데 그 이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지인에게 물어보니 그런 찬송가는 없다고 했다. 아마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었다. 어떤 발음을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때 들은 '속죄하라'의 떼창은 요즈음의 시국과 맞물려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11년 다음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라는 웹툰이 있다. 몇 년 뒤 레진코믹스에서 재연재를 시작했고,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을 맞이한 지금 완결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의 주인공 김철수는 어릴 적 친모에게 버림받아 쓰레기장에 버려진 뒤, 쓰레기장에서 거주하는 여자 '헤헤'에게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그녀의 손에 길러졌다. 그러나 어느 사건을 계기로 '헤헤'와 헤어지게 되었고, 김철수는 이를 버림받았다고 여기게 된다. 그 이후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으나 보육원에서도 심한 구타를 당하다가 성당으로 옮겨지고, 초등학생 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한가운데에서 총탄에 맞고, 6·10 민주화 항쟁에 휩쓸려 감옥에 가게 되는 등 김철수의 인생은 매우 기구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암흑기를 총망라한 인생이었다. 근현대사 암흑기를 망라한 기구한 인생 김철수가 아는 한, 그는 늘 혼자였다.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최후의 순간에 버림받았다. 얼굴조차 모르는 친부모가 그랬고, '헤헤'가 그랬고, 그 이후에 만났던 많은 사람이 김철수를 버렸다. 김철수의 삶에 끈질기게 따라붙는 짙고 깊은 불행 때문에 김철수 역시 늘 어둠이었다.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았고, 오로지 도서관에 처박혀 책만 읽었다. 그런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다. 지구에서 인간을 지워버리기로,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끝내 멸종시켜 버리기로 말이다. 김철수의 불행은 때로 우연이었지만 많은 경우 필연에 의해 일어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화 항쟁 등 만화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시사하는 것처럼, 당시의 개인들은 거대한 사회적 폭력 속에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 폭력의 역사 속에서 불행해진 개인은 김철수만이 아니었다. 김철수를 둘러싼 인물들 역시 이 역사의 피해자였고,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다. 몇 해 전 군대 내 비리를 방조했던 장교가 이후 5·18 광주항쟁의 불꽃이 되기도 하고, 끔찍한 고문 가해자였던 이가 이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총 맞아 죽는다. 학생 운동권의 선봉장 '민주'는 경찰의 압박으로 동지였던 이를 허위 고발하고, 이 쏟아지는 불행의 총체적인 피해자였던 김철수는 이윽고 인류 멸망을 실행에 옮기려 한다.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몸에 뒤섞이더라도 이 만화는 캐릭터들에게 섣부른 정당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군 장교였던 이는 이후 신부가 되지만, 신께 기도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속죄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78700	김정은의 진정성, 믿을 수 있나	남정호 논설위원 "믿어야 하나." 세 번째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빈손으로 나오면서 우리는 근본적 물음 앞에 되던져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지 말이다. 이 지경이 된 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폼페이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탓이 크다. 뭐에 씌었는지 김정은만 만나면 죄다 홀딱 빠졌다. 이들은 "솔직담백하고 예의가 바르다"(문재인), "똑똑한 터프가이"(트럼프), "명석하다"(폼페이오) 등등 듣기 민망할 정도로 독재자를 칭찬했다. 그중에서 가장 달라진 건 폼페이오다. 몇 달 전까지 북한 정권 교체마저 대놓고 주장하더니 독대 뒤엔 김정은 변호에 앞장서 왔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5년간 기갑부대 장교를 지낸 군 출신이다. 무인답게 정직하고 담백하며, 직설적인 것으로 이름나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 무척이나 지루했던 한 회의에서 일어난 일화는 유명하다. 최고위층이 "우리가 이 전략을 쓰면 적은 어떻게 나올까"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게다가 그는 주일학교 교사에다 교회 집사인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이런 성품의 소유자는 남을 쉽게 믿는 실수를 곧잘 저지른다. 누구보다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폼페이오인지라 그의 착각은 대북 정책 전체를 흔들 수밖에 없다. 어쨌거나 한·미 지도자들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거란 믿음 아래 일을 벌여 왔다. 김정은에게 진정성이 있다는 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한 근거하에 말이다. 물론 그의 진심을 속단하긴 아직은 이르다. 그럼에도 몇 가지 잘못된 가정에 매달려선 안 된다. 우선 똑똑하고 예의 바르기에 정직할 거로 여기는 것부터 큰 오산이다. 국익 앞에선 거짓도 정당화되는 게 국제 정치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히틀러의 평화 약속에 속아 결국 2차대전을 막지 못했다는 건 유명한 얘기다.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도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곤 했다. 카스트로 정권 타도를 위해 쿠바를 침공하기 직전에도 무력 사용 계획을 부인했다. 비핵화와 관련된 김정은의 결심은 결코 안 바뀔 거로 믿는 것도 잘못이다. 요즘 곳곳에서 대북제재가 허물어지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 배가 잡은 물고기를 바로 중국 쪽에 넘긴다고 한다. 옷 수출이 막히자 단추·지퍼 등 부피가 작아 단속하기 힘든 의류 부자재들이 대신 중국으로 팔린다. 김정은의 맘이 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니 김정은의 거짓말 또는 변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대비하는 게 정답이다. 그가 교묘한 지연 작전을 펴더라도 비핵화를 이룰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하든 로드맵을 그리자는 얘기다. 그래야 이를 근거로 북한 등을 떠밀어 한 발짝이라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 남북 교류의 과속 논란 등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비핵화 선언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건 낙관적 기대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925403	"이젠 성과내겠다"는 文대통령 성장·일자리정책 챙겨보길	집권 3 년 차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영상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집권 2 년간 국정 운영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와 '신한반도 체제를 통한 국민 성장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데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집권 중반기로 접어든 지금은 무엇보다 국정 운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초에 비해 거의 반 토막 난 것도 'J노믹스' 시행착오에 따라 성장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가뭄이 심해져 국민 가슴에 와닿는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걸며 밀어붙인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주52 시간 근로시간 단축, 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도 줄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고용 대란도 빚어지고 있다. 생산·투자·소비지표도 암울하고 성장률 전망치도 2%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경제 버팀목인 기업들 또한 각종 규제와 재벌 개혁 정책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의욕을 잃고 국외로 탈출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해 대·중소기업의 국외 직접투자가 55 조원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처럼 경제성적표가 엉망인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2 년간 경제 정책에 대해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꿔 왔다"고 평가했다.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발언처럼, 대통령이 아직까지 경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대통령이 위기감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들 대신 "현실을 더 깊이 알고 정책을 써야 한다"는 원로들 진언을 되새겨 남은 임기 동안 추락한 경제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마지막 기대가 눈물과 한숨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활성화로 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900262	`공익형 직불제', 농민 실질 수혜 위한 제도 정비부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가에 지원할 '공익형 직불제'가 세간의 초점으로 부각됐다. '개도국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의 최대 피해 분야가 농업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쌀직불제 등 주요 농업직불제를 통합·확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2020 년도 예산안에 이에 필요한 2 조2,000 억원의 예산을 편성, 국회에 넘겼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비롯해 예산 규모 등을 놓고 이해가 충돌하는 논란 조짐이 나타나 걱정을 놓을 수 없다.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농업은 암담한 지경에 처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이 낮아지면 우리 농업은 '무장 해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온 것이 '공익형 직불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먼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내년 시행이 보장돼야 예산안을 다룰 수 있어서다. 농업계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 개념이 변동직불제여서 사정에 따라 지원금이 등락했던 탓이다. 제도 개선으로 논과 밭에 동등한 직불금을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에도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지원금이 농민이 아닌 여가활동을 비롯한 도시민 전원생활 사업자 등의 '변칙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의 경우 밭농가 비율이 전체의 59.9%, 경지면적 0.5 ㏊ 미만 농가 비율이 45.2%에 달해 이제껏 '수혜지역'으로 분류됐으나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되레 불리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정부가 편성한 예산(2 조2,000 억원) 규모로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불안감이다. 양화가 악화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3 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작 규모가 0.5 ㏊ 미만인 50 만 농가에게 월 10 만원씩(연간 120 만원)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당과 농민단체 등에서 2 조2,000 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도 그래서다. 따라서 전제돼야 할 것은 예산이 허투루 집행되지 않게 하는, 올바로 쓰일 수 있게 하는 제도 정비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 취급되면 혈세를 납부하는 국민의 고충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895395	대학 풍토 변화 없이 ‘연구부정’ 뿌리 뽑을 수 없다	교육부가 13 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연구 공저자로 등록하거나 이른바 '유령학회'에 참가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대학교수들의 실태와 조처 현황을 13 일 발표했다. 연구부정 행위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지원비 부정사용 시 형사고발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 정도로 연구부정 행위가 발본색원될지 의문이다. 지난해 초 교육부는 2007 년 이후 10 년간 연구 공저자에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 건수를 파악한 바 있다. 대상인 50 개 대학 교수 87 명의 논문 139 건 가운데, 각 대학의 1 차 검증결과 기여한 바 없는 자녀를 공저자에 등재시킨 '연구부정'으로 보고된 것은 5 개 대학의 교수 7 명, 논문 12 건이었다. 진짜 실태가 이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지만, 문제는 검증의 신뢰도다. 교육부가 구성한 검토자문단은 대학이 '연구부정 아님'이라고 보고한 127 건 가운데도 85 건이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대학들이 자신들의 '동료'라고 검증을 허술하게 하거나 '봐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대학별로 들쭉날쭉한 징계 기준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에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전체 논문을 추가 조사했는데, 자녀뿐 아니라 친인척·지인 자녀를 참여시킨 경우도 수십건 드러났다. 감춰진 부정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심사 없이 학술대회를 열고 논문발표 기회를 주는 와셋, 오믹스 등 부실학회에 교수들이 참석하는 사례도 만연했다. 최근 5 년간 90 개 대학 교원 574 명이 808 차례나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은 국가 연구비에서 출장비까지 받아갔다. 연구나 발표의 질보다 양만 따지는 풍토 탓도 있겠지만, 대학교수들의 '연구윤리 불감증'이 이 정도 수준인가 싶어 참담하다. 정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대입에 부정사용된 사례는 철저히 파헤쳐 조처하고, 연구부정자의 국가 연구사업 제한도 '영구 퇴출'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땅한 조처다. 하지만 국가 지원비 연구가 아닌 경우엔 결국 대학의 검증과 징계에 맡길 수밖에 없다. 연구부정은 대학사회의 신뢰와 우리 연구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다. 대학이 부정 행위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대학의 '너그러운'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연구부정은 뿌리 뽑힐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