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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원고가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분규가 발생하자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해태하고, 노조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노동조합규약에 동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규정해 두고 있음에도 원고 자신이 주동하여 노조자치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근무시간중에도 노조활동을 벌여 운수업체인 소속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종업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 소속회사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고의로 회사업무능률을 저해하였으며 회사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회사취업규칙에 의하여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INST] 원고가 주동하여 회사업무능률을 저해하고 회사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하였다면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 고유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s>

<s>[INST] 수출입업체인 원고가 의류제품을 제조ㆍ수출함에 있어 같은 그룹내 종합무역상사인 소외 회사의 직수출실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동 회사명의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수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외화수입금도 원신용장상 수익자인 소외 회사에 입금되나 당해은행에서 매수 즉시, 원화로 원고의 당좌계정에 입금되고 소외 회사는 대행수수료만 받아왔다면 소외 회사는 수출에 실지 참여한 바 없이 원고의 수출대행을 한 자로 명목상의 수출자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외화를 수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3.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그 수출금액에 대응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INST] 수출입업체인 원고가 의류제품을 제조ㆍ수출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직수출실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수출에 실지 참여한 바 없이 명목상의 수출자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외화를 수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3.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그 수출금액에 대응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s>

<s>[INST] 가등기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채권자와의 사이에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의 본등기 당시의 시가가 원리금 채무의 2배를 넘고 있었다면 위 부동산은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할 것이다. [/INST] 가등기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의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주었더라도 아직 채권자와의 사이에 정산절차를 밟지 않았고 위 부동산은 본등기 당시의 시가가 원리금 채무의 2배를 넘고 있었다면 위 부동산은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보아야 한다. </s>

<s>[INST]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대상이 된다. [/INST]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하지 않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s>

<s>[INST]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의 7월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동 신고기간경과 후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결정기간을 4년이나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INST]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에 대해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해 7월 31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동 신고기간경과 후 1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결정기간을 4년이나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했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s>

<s>[INST]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INST]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비추어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하는 징수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지나 그 부지에 대한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

<s>[INST] 버스운전사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동 버스를 추월해 들어오는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린 탓으로 좌측 4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여 승객 30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사고발생의 동기가 뒤따라오던 택시와의 충돌을 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회한데 있다 하더라도 버스운전사로서는 부근의 지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감속하였더라면 사고를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INST] 버스운전사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승객이 상해를 입힌 경우 버스운전사가 충돌을 면하기 위해 감속을 해도 사고를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s>

<s>[INST] 광업법 제5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의 규정취지는 동일한 광구에서 어떤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 설정이 된 경우에는 그 광물과 동일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볼 것이고 또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그 광업권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광구에 설정된 규석광업권이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다면 그 규석과 동일한 모암에 함께 함유되어 있는 수정에 대하여 또 다시 그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것은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의 중복설정으로 위법하다. [/INST] 광업법 제5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는 동일한 광구에서 어떤 광물에 관해 광업권 설정이 된 경우 공일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 취소되지 않는 한 존속기간동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경제적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광업권이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다면 또 다시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s>

<s>[INST] 행정서사인 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 반복하여 등기신청의 의뢰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법서사법 제3조가 금하는 비사법서사의 사법서사업무행위에 해당된다. [/INST] 행정서사인 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 반복하여 등기신청 의뢰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법서사법 제3조가 금하는 비사법서사의 사법서사업무행위에 해당된다. </s>

<s>[INST]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INST]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요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운송면허를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해도 재산상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다. </s>

<s>[INST] 주식의 편취에 관하여는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이면 위 주식이 표창하는 재산적 이익이 처분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게 이를 편취하게 되어 불법이득죄가 성립되나, 주권발행 후이면 주권은 주식의 일정 단위가 화체된 유가증권으로서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물이므로 그 주식이 기명주식 또는 무기명주식이냐에 따라 각 그 양도방법에 의하여 주권이 교부되는 때에 재물편취죄의 기수가 된다. [/INST] 주식의 편취에 대해 주식회사가 주권 발생전 주식이 표창하는 재산적 이익 처분되면 불법이득죄이나 주식발행 후이면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물로 기명 또는 무기명에 따라 양도방법에 의해 주권이 교부되는 때 재물편취죄의 기수가 된다. </s>

<s>[INST] 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 공소사실이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이건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한 것을 원심이 앞차가 후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한 탓으로 위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과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INST] 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 공소사실이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 건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한 것을 원심이 앞차가 후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하여 위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했더라도 이 같은 차이는 지엽적이어서 근본적인 과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못되므로 이를 가리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볼 수 없다. </s>

<s>[INST] (갑)이 (을)경영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을)경영의 공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였으며 (을)의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을)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위 (갑)은 (을)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한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INST] 갑을 을의 공장에서 작업하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서 작업도 하지만 을의 공장에서 작업할때도 을의 지시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업해서 보수를 받는 경우 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이다. </s>

<s>[INST]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 [/INST]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상의 서면이라 볼 수 없다. </s>

<s>[INST]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소장에 원고들 주소나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주소나 청구취지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장기재대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INST]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등의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하는 것으로 소장에 원고들 주소나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주소나 청구취지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장기재대로 판결이 된 경우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s>

<s>[INST] (다수의견) [/INST] 민법 제 245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선의 및 과실없이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의 때를 같이 하여 10년을 요구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 소수 의견으로는 반드시 그 기간동안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s>

<s>[INST] 분양잔대금을 주택융자금으로써 충당키로 한 것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주택을 건축분양하면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분양자가 책임지고 분양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수자 명의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1년 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하는 주택융자금을 대여받아 충당키로 약정하였다면 그 융자금의 대여가 매수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적어도 주택은행융자금 상환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동 분양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INST] 주택을 건축분양하면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분양자가 책임지고 분양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수자 명의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1년 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하는 주택융자금을 대여받아 충당키로 약정한 경우, 분양잔대금을 주택융자금으로써 충당키로 한 것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융자금의 대여가 매수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적어도 주택은행융자금 상환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동 분양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s>

<s>[INST] 민법 제8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 [/INST] 민법 제8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 </s>

<s>[INST] 한글을 횡서한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원상표 " 요돌" 과 인용상표" 오돌" 은 다같이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서 양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과 칭호가 유사하고 전자의 지정상품은 제초제이고, 후자의 지정상품은 살균제,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등으로 같이 상품구분 제10류 제4상품 군에 속하는 약제이어서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양상표가 공존하는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INST] 한글을 횡서한 문자로 되 상표는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서 전체적으로 외관과 칭호가 유사하고 상품구분에 있어도 동일 및 유사한 경우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상표이다. </s>

<s>[INST] 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INST]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는 법률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이 사건 과세요건인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위 건축금지의 해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 조세채무가 당연히 성립한다. </s>

<s>[INST]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납세처분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에 비로소 그 세액산출 근거를 보정하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통지는 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한 것으로서 그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INST] 소득세법 제128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취소소송 계속 중 세액산출 근거를 보정하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s>

<s>[INST] 가. 세무공무원이 치안본부에서 통보해온 진술서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만 한 것을 가지고는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INST]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행사되지 않은 권리는 소멸하고 이는 국세징수권과 국세부과권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에 대한 징수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s>

<s>[INST] 가.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INST] 부과세납부방식의 국세에 있어 과세관청의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약을 부과결정한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나 효력을 그 결정이 고지될 때 발생하며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약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로 고지행위의 하자는 부과 및 징수처분 모두 하자가 된다. </s>

<s>[INST] 가. 금원대여행위가 40여회에 이르렀으나 대금업을 표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개별적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수입을 취득한 것이라면, 동인으로부터 얻은 이자수입은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INST] 금원대여행위가 40여회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에게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취득했다면 그는 비영업대금 이익인 이자소득이고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구 소득세법 2조 3항 80조 1항, 3항의 규정 하에서는 주소득자의 종합소득에 더해진 다른 합산대상 가족의 이자소득에 대해 주소득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본다. </s>

<s>[INST]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은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구두로 출석의 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등 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이로써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서면의 출석통지의 흠결을 가지고 동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INST]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사전에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구도로 출석을 통지 기회를 부여받았으면 서면의 출석통지의 흠결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공익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위반 하거나 일반적의 기준에 어긋나 공평성을 잃은 경우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 </s>

<s>[INST]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INST]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s>

<s>[INST]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확정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 뿐이고 그 권리관계는 종전의 토지상에 존속하던 내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환지도 이행되는 것이므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환지의 법리상 당연히 종전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를 잘못 알고 환지처분을 하였다거나 소유권없는 자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INST] 환지처분 확정시 권리관계는 종전의 토지상에 존속하던 내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환지도 이행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당연히 종전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소유권자를 잘못 알고 환지처분을 하였다거나 소유권없는 자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s>

<s>[INST] 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는 데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소속교단의 변경에 관하여 교인들의 의사가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INST] 교단에 속하는 교회가 교단을 변경하는 데에는 교인의 총의에의해야 하지만 의사대립으로 일부가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가입한 경우 교회가 2개로 분열된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교회재산의 보존행위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일부 교인들이 교회재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열되어 재산이 분열 당시 등기명의가 분열된 교회의 명의로 되었어도 그 총유재산임을 공하하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s>

<s>[INST] 동거하고 있는 모가 그 소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이미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위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03조의 규정에 비추어 동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INST] 동거하고 있는 모가 그 소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이미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위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s>

<s>[INST]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부읍장인 원고가 모든 공무원이 모내기에 동원된 상황하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6시간 동안이나 무단이석하였고 전출가는 부하직원의 송별연에서 이유없이 직원들을 구타하고, 밤늦게 술에 취하여 군수관사에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군수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행패를 부렸다면, 그것이 비록 술에 취하여 저지른 소행이었고 물리적인 피해정도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상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여 위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택하였다 하여도 이를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INST] 징계가 위법한 처분이기 위해서는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직원들을 구타하고 술에 취하여 군수에게 욕설등 행패를 부렸다면 이는 공무원의 신분상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택하였다 하여도 이를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s>

<s>[INST] 가. 유기장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자유의 회복이라 할 것이므로 그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의 본질상 금지의 해제나 그 해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INST] 당초 허가된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옮겨 영업허가없이 영업을 한 경우 허가청은 당초 영업허가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s>

<s>[INST] 가. 수사기관에서 다소 자백을 강요한 소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검사로부터는 폭행, 협박, 회유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로 부터 약 20일간에 5차에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고 일부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변명하였으며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내용을 보충 내지 수정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자백과정에 있어서 송치전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적인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NST] 수사 내부적으로 어느정도의 강제적인 분위기였을지라도 수 차례에 걸친 신문에서의 자백과 해당 내용에 대한 보충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과정상 송치 전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적 심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s>

<s>[INST]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37조, 제976조, 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INST] 민법 제837조, 제976조, 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하여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s>

<s>[INST] 가. 본원상표는 원둘레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것으로서 " 어린이" 라는 관념이외에는 다른 관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제2류 야채통조림, 야채병조림, 과일통조림에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용 야채통조림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써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고 필연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어 동항 제7호에도 해당되어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는 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이다. [/INST] 지정상품에 본원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용 야채통조림이라는 관념을 낳게하여 필연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이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 아니라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선등록상표에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

<s>[INST] 이 사건 상표인 " M, F,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이미 학계에서나 일반사회의 상당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 'MFP" 와 동일하여, 위 약칭을 이 사건 지정상품인 치약과 치약의 배합제의 상표로 사용한다면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만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INST] 상표가 학계에서 통용하고있는 단어와 동일한 약칭을 상표로 사용한다면 효능만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s>

<s>[INST]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 이전부터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로서 일반에게 주지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지상표로서 인용상표 또는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상표의 등록을 저지하고, 그 등록을 무효케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의 적용을 배제 또는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INST]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 이전부터 주지성이 있었다면, 주지상표로서 인용상표 등의 등록을 저지 및 무효케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의 적용을 배제 또는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칭호, 관념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본다. </s>

<s>[INST] 가. 체비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체비지대장에는 등재되었으나 동 부동산이 체비지이어서 그 매각시까지 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위 취득신고와 그에 따른 체비지 대장의 등재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령 제9702호) 제86조의2 소정의 등기, 등록과 같이 보아 위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1979.12.28 법 제3174호) 제121조 제2항에 따른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함에 상당하다. [/INST] 체비지를 얻어 그 사실을 신고하며 대장에는 등재되었으나 동 부동산이 체비지라 매각시까지 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없이 매각했어도 구 지방세법에 따른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안 되어 있어도 취득자가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면 그에 포함된다 해석하니 매매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낸 금액이라 보니 사실상 취득가격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봐야 한다. </s>

<s>[INST] 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이른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INST]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는데 자동차운수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허를 얻고자 하는 자가 면허신청과 관청의 면허기준에 대한 심사는 중요하고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면허신청과 관청의 면허기준 심사를 결하고 한 자동차사업면허는 그 전제를 결한행위로 무효이다. </s>

<s>[INST] 의사인 원고가 의원을 개설하면서 개업광고란을 통하여 경력소개를 하고 병원진료과목표시간판에는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 병리검사실ㆍ엑스선실" 이라고 표시한 소위는 금지대상인 의료법 제46조 제3항,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5조 제4호 소정의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방식의 개원인사는 일반화 되어있고 또 개원후 조만간 병리검사실 및 엑스선실을 갖춘다는 뜻에서 진료과목표지판에 이를 표시한 것 뿐이라면 위와 같은 광고는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의료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신용상실 및 재산적 손해가 큼에 비추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INST] 의사인 원고가 의원을 개설하면서 병원진료과목표시간판에는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 병리검사실ㆍ엑스선실" 이라고 표시한 소위는 금지대상인 의료법 제46조 제3항,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5조 제4호 소정의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에 해당되지만,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s>

<s>[INST]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6조,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그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위 인가액의 범위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투자가가 물품의 실제수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마치 위 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이 그 인가범위 내인 것처럼 위장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면제를 받았다면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INST] 투자가가 물품의 실제수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마치 위 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이 그 인가범위 내인 것처럼 위장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면제를 받은 경우, 구 외자도입법 제6조,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그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위 인가액의 범위내라고 할 것이므로,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한다. </s>

<s>[INST] 싯가 4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전당잡으면서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그 남편이라는 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동인의 주소, 성명, 연령과 전당물의 표시 등을 기재해 두었다면 전당포업주로서는 그 업무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팔찌의 소유자라고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나 위 팔찌의 출처, 구입경위, 매각동기,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의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 [/INST] 금팔찌를 전당잡으면서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전당물대장에 그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동인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해 두었다면 전당포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팔찌의 출처, 구입경위, 매각동기,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의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 </s>

<s>[INST] 가. 피고인의 원심판시(나) 기재 횡령금액이 1,374,500원이 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1,704,321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한 판시(가) 내지(사)의 업무상 횡령과 판시(아)의 폭행 및 판시(자)의 협박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고 원심도 그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사)의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인정의 횡령 총액의 3퍼센트에도 못미치는 액수의 계산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INST] 피고의 원심 판시(나) 횡령금액을 보다 많게 횡령했다고 인정함은 위법하지만 피고가 범한 판시(가) 내지 (사)의 횡령과 판시(아)의 폭행과 판시(자)의 협박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며 원심도 형,범정이 제일 무거운 판시(사)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횡령 총액의 3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계산 실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이나 직무와 동일한 것으로 계약이나 관례에 따름을 묻지 않고 타인 재물 보관 업무 및 업무와 관련해 타인 재물을 보관해도 업무라 보며 횡령죄는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 소비 혹은 처분한 때에 성립한다. </s>

<s>[INST]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INST]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된 피고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예시로 보아야 한다 하고 자백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내용의 합리성과 동기 혹은 이유 및 경위 그리고 증거에 자백에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s>

<s>[INST] 가. 갑과 을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 도중에 갑이 피해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하고 을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위 갑의 협박행위는 강도강간죄의 수단을 이루고 강도강간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갑, 을 간에는 강도강간에 대한 암묵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여져 갑도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 [/INST] 법원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강도범행 중 1인이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을 하고 타공범자가 강간한 경우 공범사이에 강도강간에 대한 암묵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하고, 전당포업주가 물품을 전당 잡고자 할 때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특징 및 전당 잡히려는 동기 등을 알아 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당 잡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s>

<s>[INST] 배서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돈을 수령하였다면 그 시에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 후 이 돈을 온. 라인을 통하여 공소외 회사에 송금하여 그 돈이 모두 동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INST] 배서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돈을 수령한 경우, 그 시에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 후 이 돈을 온라인을 통하여 공소외 회사에 송금하여 그 돈이 모두 동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s>

<s>[INST] 피감호청구인이 판사나 검사에게 부탁하여 특수절도혐의로 조사중인 공소외인 등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면 이는 비록 그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기는 하나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이 사기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 [/INST] 피감호청구인이 판사나 검사에게 부탁하여 특수절도혐의로 조사중인 공소외인 등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이는 비록 그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기는 하나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이 사기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 </s>

<s>[INST] 절도죄와 장물죄는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사유를 종합, 비교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회보호법 제5조 각 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INST] 절도죄와 장물죄는,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사유를 종합, 비교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회보호법 제5조 각 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s>

<s>[INST] 가.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고 풀이할 것인바 육군본부 방위병소집복무해제규정(육군규정 104-1) 제23조가 질병휴가, 청원휴가, 각종사고(군무이탈, 구속, 영창, 징역, 유계결근), 1일 24시간 이상 지각, 조퇴한 날, 전속 및 보직변경에 따른 출발일자부터 일보변경 전일까지의 기간 등을 복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병역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구속 등의 사유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병역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INST]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으로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병역법 제 25조 제3항이 규정하지 않은 사유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병역법 위반으로 복무기간 불산입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소집해제 명령을 무효로 하는 명령을 하였다면 그 위법사유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 무효명령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취소만 할 수 있다. </s>

<s>[INST] 가스버너에 관한 본원고안은 가스출구가 하나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가스출구가 두개인 점이 상이할 뿐 그 나머지 기술적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는 동일하다면 두개의 가스출구를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INST] 가스버너에 관한 본원고안은 가스출구가 하나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가스출구가 두개인 점이 상이할 뿐 그 나머지 기술적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는 동일한 경우, 두개의 가스출구를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는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s>

<s>[INST]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요건으로서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② 그 발명에 신규성이 있어야 하므로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또 특허출원전에 국내,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③ 그 발명에 진보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술적 목적ㆍ작용ㆍ효과면등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④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선출원이어야 한다. [/INST] 발명은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하고,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진보성을 갖추어 객관적인 측면에서 일반인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s>

<s>[INST]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접수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매도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위한 제소전화해를 해 두었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소전화해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경료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INST]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미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후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매도인 명의로 가등기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위한 제소전화해를 해 두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매도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계약은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매도인에게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s>

<s>[INST] 가.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모든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약정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각 조합원이 출자하는 각종 자산은 조합재산이 되는 것으로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이 규정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INST]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이 규정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하므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어 자산을 조합에 출자한 자가 이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조합의 사업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까닭에 위 출자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조합이 부담하는 사업소득세는 중복과세가 될 수 없다. </s>

<s>[INST] 부하직원의 비행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고발할 직무상 감독의무있는 자가 부하직원의 대여양곡상환금 횡령사실을 알고도 도주방지, 변상의 곤란, 피해범위의 확인을 위한다 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위 횡령행위를 계속토록 방치한 것은, 비록 사후에 그 횡령액을 모두 변상받아 국고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무에 불성실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징계감봉처분은 정당하다. [/INST] 부하직원의 비행을 보고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자가 그를 보고 않고 부하직원의 횡령행위를 방치함은 이후에 횡령액을 납부했더라도 근무에 태만한 것으로 징계감봉처분이 정당하다. </s>

<s>[INST] 가. 사기죄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INST] 재산권에 관한 거래 내 채무 이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이 이익을 챙겼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되지 않거나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로는 고지 의무를 갖지 않는다. </s>

<s>[INST] 가. 소위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에게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를 지급하고 피고인 (을)이 이를 영수한 경우 위 (갑)에게는 대상지급을 금한 외국환관리법 제22조 제1호, (을)에게는 대상지급의 영수를 금한 같은조 제2호 위반의 죄만 성립될 뿐 각 상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INST]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를 지급한 피고인 (갑)과 이를 영수한 피고인 (을)은 대향범으로서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각각의 위반의 죄만 성립되며 외국환관리법 제26조 2의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되는 원화는 (갑)이 국외에서 취득한 외화의 원화상당액이 아닌 (을)이 영수한 원화이다. </s>

<s>[INST]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구기계, 화장품 제외)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이 그 물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식품으로 인식되는 과일, 야채, 어패류 등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 [/INST]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등에 사용목적이 있거나,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목적이 있거나, 성분, 명칭, 효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s>

<s>[INST] 가.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라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바 없다고 하여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면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INST] 진술내용이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선서한 증언이 허위인 경우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증인이 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는 직접 경험 또는 타인의 경험을 듣고 진술하는 것으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단정 할 수 없다. </s>

<s>[INST]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INST]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s>

<s>[INST]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 바,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권리이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면탈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어 위 채권의 양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INST]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권리이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채권의 양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s>

<s>[INST] 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 보다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적 사상이 그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INST]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여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창출에 관한 발명이 보호의 객체가 아니므로 외형조직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기재나 설명등이 출원당시 기술적 수준등에 의해도 등록고안의 요건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등록원자는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s>

<s>[INST]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출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할 것이므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할 당시에 당해 지역에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INST]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산출시 특정지역내 부동산의 취득당시에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해야 하고, 같은법시행령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특정지역에서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는 국세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다고 본다. </s>

<s>[INST] 가. 토지를 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하였었다면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INST] 토지를 법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오인하고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어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s>

<s>[INST] 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INST]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조사·수사의 개시 및 종료 시 공무원의 소속기관 장에게 당해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바, 그 통보없이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및 제13조의 보장된 진술기회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s>

<s>[INST]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할 것이 거래의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았다면 거래의 경험칙상 위 대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INST]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대지 및 지상건물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이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의 경험칙상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소송관계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 </s>

<s>[INST] 이건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동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점유·관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당시 비록 동인이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던 이상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인의 소지에 속하고 그 부부의 공동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INST] 피해품인 민화는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으로, 점유·관리권은 동인에게 있고, 범행당시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다면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안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절취한 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s>

<s>[INST]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무허가건축행위중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각 처벌하는 것으로 그 처벌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그 건축지점이 도시계획구역내인지, 도시계획구역외인지를 먼저 심리확정하여야 한다. [/INST]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무허가건축행위중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각 처벌하는 것으로 그 처벌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 건축지점이 도시계획구역내인지 도시계획구역외인지를 먼저 심리확정하여야 한다. </s>

<s>[INST]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INST]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s>

<s>[INST]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잔여공사를 완공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였으나 수급인이 위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위 대물변제예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위 부동산을 다시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임무위배행위라 할 수 없다. [/INST]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잔여공사를 완공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였으나 수급인이 위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위 대물변제예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위 부동산을 다시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임무위배행위라 할 수 없다. </s>

<s>[INST]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 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습관성의약품제조미수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INST]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 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하는 바, 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습관성의약품제조미수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s>

<s>[INST]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교육정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INST] 사회보호법의 규정하는 보호감호요건은 재범의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개연성이 있으며 판단 기준은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s>

<s>[INST]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도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또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강제경매개시후 가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기록 첨부된 경우 뿐만 아니라 선순위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말소대상이 된다. [/INST]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며, 강제경매개시후 가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기록 첨부된 경우와 더불어 선순위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말소대상에 해당된다. </s>

<s>[INST] 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됨으로써 가집행선고를 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면 위 지급명령은 그 자체만으로는 채무명의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더 이상 그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INST] 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됨으로써 가집행선고를 받을 길이 없게 된 경우, 위 지급명령은 그 자체만으로는 채무명의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더 이상 그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s>

<s>[INST]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들을 발휘하게 되고 공장저당은 위와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경매에 있어서도 일괄경매가 되므로써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 특수한 가치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목적물의 일부가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저장의 목적물은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INST] 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건들이 모두 일체가 되어야 기업시설로서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며, 공장저당은 그 가치를 파악해 담보화 하려는 데 취지가 있어서, 경매에서도 일괄경매로 가치를 보유하며, 또한 이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기에, 목적물 일부가 각기 소유자를 다르게 해도 공장저당 목적물은 분할 경매가 불가하다. </s>

<s>[INST] 가. 국세징수법 제40조에 따른 압류유가증권의 추심은 세무서장이 자기명의로써 유가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하는 것을 말하고 체납자 명의로써 추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INST]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유가증권의 추심은 자기명의로 채무자에 추심으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과 같이 피압류채권에 관해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대신 추심권을 취득한 것으로 제3채무자의 상계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3채무자는 송달전에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송달 후는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s>

<s>[INST]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경험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가지 목적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 [/INST] 기업에 있어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 경력사항을 요구한 이유는 기업의 질서 규범에 대한 적응성 및 협조성 등 조사자료로 노사간의 신뢰관계 및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어 경력을 사칭 은폐한 내용이 발각되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동일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면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 </s>

<s>[INST] 가.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 소송의 계속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NST] 전 소송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의 청구를 별도의 소로 제기했어도 중복제소가 아니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시작된 사고 당시에 예측 불가했던 재입원으로 인한 비용은 새 손해로 재입원 시에 알았으니 그 순간부터 시효가 시작된다. </s>

<s>[INST] (다수의견) [/INST]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s>

<s>[INST] 사고로 입은 간판탈출증의 상해로 현재 노동능력이 25내지 30퍼센트 가량 상실되어 있으나 앞으로 수술을 받아 완치되었을 때에는 가동능력상실은 없으며 수술을 하여 완치되는 확률은 2/3 내지 80퍼센트 정도이고 수술을 받기 전에도 대증가료와 안정요법을 약 1∼2개월간 시도하면 완치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장래에 있어서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의 일실이익손해도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가 위 대증가료와 안정요법 등을 받지 않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날까지의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이익의 손해는 이미 확정된 현재의 손해이고 불확정적인 장래의 손해라고 볼수 없다. [/INST] 사고로 인한 상해가 대증가료와 안정요법을 약 1∼2개월간 시도하면 완치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가 대증가료와 안정요법 등을 받지 않았다면 일실이익손해는 이미 확정된 현재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s>

<s>[INST]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반대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INST]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반대의무의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s>

<s>[INST]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INST]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건물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s>

<s>[INST] 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그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매수인이 그런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INST] 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그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매수인이 그런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s>

<s>[INST]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방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후자의 방법은 전자특허의 권리범위의 영역밖에 있는 것이다. [/INST]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으로, 후자의 촉매사용이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다른 방법이므로, 후자의 방법은 전자특허 권리범위의 영역밖에 해당한다. </s>

<s>[INST] 가.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에 근거하여 1978.5.13에 비로소 설립된 특수공법인이고,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1971.9.28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하였다가 1978.4.24에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이었다면 위 두 법인은 비록 그 사업목적과 조직, 운영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다. [/INST]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종래의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사업목적, 조직, 운영 등이 동일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고,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환지 사업을 수행한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다. </s>

<s>[INST] 가. 이혼한 전처를 타인에게 소개하면서 받은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응하여 실제로 소비한 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소개 행위에 통상적으로 어떠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그 소개를 함에 교제비 등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제비 등이 사례금 등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INST] 사람을 소개하는데 소요된 교제비는 그에 따른 사례금등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혼한 전 남편에게 교부한 생활비와 자녀들 교육비 명목의 4억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s>

<s>[INST] 본건 물품이 석유화학공업 제품인 솔벤트 및 톨루엔 등을 60:40의 비율로 혼합하여 추출한 것으로서, 휘발유에 소량 첨가되어 함께 연소됨으로써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비율을 줄여 주고, 옥탄가를 상승시켜 노킹 현상에 의한 이상연소 현상에서 오는 제요인을 제거시키는 작용을 하며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첨가 증가된 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량을 줄이고 휘발유와 혼합됨으써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의 1, 동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 소정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INST] 본건 물품이 솔벤트 및 톨루엔 등을 60:40의 비율로 혼합·추출한 것으로, 노킹 현상에 의한 이상연소 현상으로부터의 제요인을 제거시킬 뿐만 아니라, 첨가 증가된 만큼의 휘발유 소비량을 줄여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한 경우라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s>

<s>[INST]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 [/INST]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 그 체면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 품의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의 수임자로 국민에 봉사자의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 손상을 입은데 영향이 있는 행위로 의무위반 행위가 있으면 형사상 책임이 없어도 징계사유가 된다. </s>

<s>[INST] 가. 사업자등록을 일정기간 늦추어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하자없이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되돌려 받았다가 후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시켰고 그 사이 거래분에 대해서도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리라 믿고 상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 당초의 제출일로부터 그 후의 접수일까지의 기간동안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INST] 사업장등록을 일정 기간 늦춰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후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 시켰고 그 사이 상행위를 한 것이면 접수일 기간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매입세약의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음료회사가 용기의 병의 값은 사정한 가격으로 병과 함께 매도 빈병은 회수하는 대로 제조회사가 환매하기로 하면 음료의 가액은 빈병대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보고 병을 제외한 내용물만 매매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s>

<s>[INST]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 조차 모른채 이에대한 상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 비록 제1심 공판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심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있다. [/INST]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 조차 모른채 이에대한 상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비록 제1심 공판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심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있다고 보아야 한다. </s>

<s>[INST] 증언의 내용이 타인이 경험한 바를 전해들은 것이거나 기록 또는 문서를 보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면 그 진술이 전해 준 내용이나 알게 된 문서의 내용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진술은 일응 기억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INST] 증언의 내용이 타인이 경험한 바를 전해들은 것이거나 기록 또는 문서를 보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경우, 그 진술이 전해 준 내용이나 알게 된 문서의 내용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진술은 일응 기억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증죄의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s>

<s>[INST]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믿어 유죄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는 인적·물적 장치가 구비되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INST]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믿어 유죄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는 인적·물적 장치가 구비되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s>

<s>[INST] 가.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INST]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바, 이는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을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비록 경찰당국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s>

<s>[INST] 군용물분실죄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함으로서 성립되는 과실범이라 할 것이므로, 경비소대장이 근무후 권총과 실탄을 소대무기고에 보관함에 있어서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관건한 후 봉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그냥 무기고 선반 위에만 얹어 두어 소대 초병이 무기고에 들어가 위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므로써 이를 분실하였다면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한다. [/INST] 군용물분실죄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 성립되는 과실범이며 경비소대장이 근무후 권총과 실탄을 소대무기고에 보관할 때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은 분리 후 권총은 이중관건하여 봉인해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분실하였다면 군용물분실죄가 성립된다. </s>

<s>[INST] 가.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그 증명력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INST]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를 종사한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공무서로 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외국으로 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의 면제대상자가 수입하는 양 가장하여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를 납부할 의사이 있어도 관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s>

<s>[INST]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일명 지입계약)체결시, 목적물인 차량들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명의로 변경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량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INST]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 체결시, 목적물인 차량들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피고인은 이를 고지해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고지하지 않고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명의로 변경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후 지입차량대금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s>

<s>[INST] 가.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내에 그대로 두었다면 임대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INST] 임차인이 이사하며 본인 소유 혹은 위탁받아 보관하던 물건을 임대인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임차공장에 두었다면 임대인은 물건 보관 지위에 있으니 그가 이를 매각 혹은 반환 거절했다면 횡령죄를 이루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으로 사람의 주된 업무나 이에 준하는 부수적인 업무도 속하여지나 비닐가공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옮기는 업무는 새 비닐가공업무를 위한 일시적인 사무는 되나 비닐가공업무에 부수한 계속성을 지닌 업무로는 보이지 않아 이전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s>

<s>[INST] 민법 제2조가 천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정개인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을 들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INST]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성을 요구하기에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의사표시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는 착오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그 행위에 관해 객관적 표준에 의해 구체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할 때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는 아니다. </s>

<s>[INS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위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INS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이며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해도 매도하여 전액을 수령하고 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고 사고가 난 경우 운행지배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을 보아서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s>

<s>[INST]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INST] 특정한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그 상품들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어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등록이 거절된다. </s>

<s>[INST]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에 따른 관세납부 및 환급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관세납부시에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후에 관세를 환급받으면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그 잔액을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소위 가지급금 계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각 사업년도별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관세납부가 종국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당해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세납부자의 손금처리 의사가 있을 때 손금으로 된다고 하는 해석은 관세납부의 종국적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관세납부자의 의사에 따라 손금의 확정시기 및 그 귀속사업년도를 달리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위의 법규정에 반한다. [/INST] 법인세법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 수입에 있어서 관세납부와 환급은 납부시에 가지급금을 계산하여 올려놓고 환급 후에 소멸시키는데, 해당 잔액을 사업년도에 맞추어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때문에 최종적 금액을 당해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관세납부자의 의사에 따라 귀속년도와 확정시기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s>

<s>[INST] 소위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INST]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