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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금융기관이 기업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그 관리를 위해 개설한 소위 여신 관리자금 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시설자금 대출승인만 나면, 곧 바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가 그 대출금을 다시 예금한 것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일정한 조건 즉, 공사진행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 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INST] 금융기관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에 따른 소위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출이자는 그 형식과 외관이 예금 또는 예금이자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조작으로서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에 해당한다. </s>

<s>[INST]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INST] 구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세법의 해석 혹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이나 관행이 용인되고 납세자가 그를 믿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 견해 표명,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음, 납세자가 그 표명 신뢰 및 그에 따른 행동을 함, 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 납세자 이익이 침해됨이라는 요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s>

<s>[INST]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때는 동법 제32조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가 부정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INST]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때는 동법 제32조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가 부정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s>

<s>[INST] 유료터널 매표원들의 비행이 암행감사반의 단 1회의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00여명의 인력을 관장하면서 1일 평균 13,000,000원의 동전수납금을 불입하는등 시 유료도로 전체 업무량의 50퍼센트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 건설관리과장에 대해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견책처분을 한 것은 동인이 평소 방대한 업무와 인원을 갖고도 수시로 매표원들에게 기강확립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순찰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매표원의 복무자세, 기강확립 등에 대한 점검확인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적절한 재량권행사로 보기 어렵다. [/INST] 유료터널 매표원들의 비행이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청 건설관리과장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견책처분을 한 것은 적절한 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 </s>

<s>[INST]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분사무소는 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비추어 그 직접적인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업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INST] 지방세법상 지점 혹은 분사무소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설립등기나 민상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명칭과 관련없이 업무처리를 위한 본점외의 사업소를 지칭한다. </s>

<s>[INST]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일정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키로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위 본등기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리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INST]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해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상회하고,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위 본등기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s>

<s>[INST]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2호 임시직, 촉탁, 잡급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므로,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주민들이 갹출한 방범비 중에서 보수를 받고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대행하는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중 2호가 정하는 임시적, 촉탁, 잡급직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INST]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임시직, 촉탁, 잡급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각출한 방범비에서 보수를 받고 그 활동을 대행한 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s>

<s>[INST]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INST]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이나 치과나 한의원, 조산소 개설은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며, 신고수리여부를 심사나 결정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없으니 이들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이를 당연히 수리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규정함이고 그 첨부가 없어도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s>

<s>[INST]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되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INST] 법관이 약식명령을 발부함으로써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 기피의 원인이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의 사건 판결절차를 뜻하므로 그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다 있더라도 경질되어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s>

<s>[INST] 상호신용금고임원의 소위 부외거래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동 임원에게 교부한 금원은 상호신용금고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위 임원과의 사적거래일 뿐이어서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이의 변제책임이 없음은 물론,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따른 배상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임원의 거래로 인하여 상호신용금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를 가한 바 없다고 할 것인즉,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부외거래로 조성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채놀이등 개인적 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도 위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벌칙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INST] 상호신용금고임원의 소위 부외거래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동 임원에게 교부한 금원은 위 임원과의 사적거래일 뿐이어서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이의 변제책임이 없음은 물론,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따른 배상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s>

<s>[INST]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INST]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되기 위해선 일반인이 진정통화로 오해할 정도면 족하며 진물에 반드시 흡사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때문에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모양은 유사하나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않은 흑백의 위조통화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s>

<s>[INST] 가.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INST]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직원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임한다는 처분이 무효로 되면 그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 역시 무효로 보고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대로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처분에 승복하고 위법에 관한 불복을 포기했다 볼 수 없고, 조건부 징계해임처분과 그에 근거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무효확인을 받으면 피고와 고용관계가 회복되니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s>

<s>[INST] 가.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 [/INST]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재되었다면 토지 경계나 지번 및 지목 등은 이로써 확정되었다 하고 그렇기에 소유권 범위가 지적범위상 경계로 확정되어야 하고, 토지거래의 보통은 지적공부 작성으로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지적도상 경계가 사실 경계와 달라도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토지를 매매할 마음이 아니라면 사실상 경계에 관련없이 지적공부에 작성된 경계에 의해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본다. </s>

<s>[INST]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이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심판정본을 송달하여 확정된 경우라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INST] 심판청구인이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로 이를 표시해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심판이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s>

<s>[INST]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NST]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의 동일성이 없으면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도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정해야 하므로, 출원의장인 접시덮개와 인용의장인 접시의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두 의장은 동일하지 않다. </s>

<s>[INST]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INST]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는 당연 소멸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s>

<s>[INST]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의 해석상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1호당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INST]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의 해석상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고, 단독주택은 1호당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s>

<s>[INST]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당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라 함은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위 모법과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INST] 지방세법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으로 한 건 대도시를 기준으로 인구집중을 막고 공해를 막으려고 함이니 동법 시행령상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함은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고,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이 헌법 및 국제인권선언에 위배된다 보지 않고 그 규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형평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s>

<s>[INST] 군입사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바, 위원 4명이 표결한 결과 파면이 2표, 강등과 정직 각 1표인 경우에는 파면에 찬성하는 의견과 파면아닌 징계처분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되어 가부동수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은 결정권을 행사하여 파면으로 가결할 수 있다. [/INST] 군인사법시행령 상 징계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고 위원 4명이 파면 2표와 강등과 정직 각 1표씩 표결한 경우 가부동수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은 결정권을 행사하여 파면으로 가결할 수 있다. </s>

<s>[INST] 가. 진술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를 탐지하였으나 그 전거선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그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INST] 진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그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이 수출쿼터를 보유하지 않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대행의 의사로 수출을 대행하기로 한 것은 기망행위가 되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출쿼터 양도대금 내지 수출대행료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된 이상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s>

<s>[INST] 가.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INST]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통해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어도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으며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s>

<s>[INST] 가.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긴급 용무라함은 동법 제2조 제13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피수용자의 호송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 피수용자의 호송경비" 자체가 곧 긴급용무라 할 것이고, 그 호송의 목적여하에 따라 긴급용무 여부를 가릴 수 없다. [/INST] 구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피수용자의 호송"을 위한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자동차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 자체가 긴급용무이며 그 목적에 따라 긴급용무 여부를 가릴 수 없고, 규정된 설치차선 침범금지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긴급자동차도 제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적용을 받는데, 다만 동법 24조에서 긴급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차선 침범이 허용된다고 말한다. </s>

<s>[INST]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환부 또는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또는 바이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INST]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환자의 환부 또는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또는 바이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s>

<s>[INST] 피고인이 길이 99센티미터, 두께 8센치미터나 되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번 가량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두번 때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INST]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번 가량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두번 때려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 </s>

<s>[INST]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도로 언덕 아래에 굴러 떨어져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치상케 한 경우에는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비록 위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 하여도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INST]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있던 경우 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을 때와 달리 과실로 중앙성 침범 후 도로를 벗어나 사고의 결과가 있었다면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s>

<s>[INST]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INST] 형법 제35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면 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정도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하고 피고인이 옷을 잡혀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시도한 저항으로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은 준강도죄로 볼 수 없다. </s>

<s>[INST]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은 매립면허조건으로만 이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준공인가 조건으로서 비로소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구 공유수면매립법(1966.8.3 법률 제1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추인은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매립면허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동 추인조건은 매립면허조건과 같이 보아야 한다. [/INST]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것은 매립면허조건뿐이며 준공인가 조건으로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할수는 없고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추인은 매립면허로 보고 동 추인조건은 매립면허조건과 같으며 토지의 국유화가 공유수면매립추인 조건상의 국유화 조항에 기하며 국가의 수용에 의한 것이 아니면 국가는 손실보상금지급의무가 없다. </s>

<s>[INST] 송달은 원칙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비록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 피고가 행방불명되기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현재 피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한들 이를 송달당시 피고의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라고는 할 수 없고 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규정된 보충송달이나 유치 송달역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가족이 수령하였다한들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진정한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INST] 송달은 원칙으로 송달장소에서 해야 하나 피고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도 모르게 된다면 소장상 피고 주소가 행방불명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피고 가족이 거주해도 송달 당시 피고 거소로 볼 수 없고 소송서류나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 가족이 받았어도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해져서 피고에게 효력도 없고 그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진짜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s>

<s>[INST] 상업송장의 하인란은 송하물의 의장에 표시할 하인을 기재한 것으로서 하인은 송하물을 선적지나 양육지 등에서 다른 화물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호, 목적지 및 원산지등을 송화물의 의장에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하인란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는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관한 기술(description)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INST] 상업송장의 하인란은 송하물의 의장에 표시할 하인을 기재한 것으로, 하인은 특정한 기호, 목적지 및 원산지등을 송화물의 의장에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고, 하인란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는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관한 기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s>

<s>[INST] 수익자로부터 하환어음을 매입하여 그 소지인이 된 원고은행이 계속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신용장조건과 일부 불합치한 서류를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제시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를 무시하고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여 온 피고은행의 계속적인 언동을 신뢰하고 같은 정도의 불일치가 있는 이 사건 상업송장등 서류도 피고은행에 의하여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이를 수익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거래에서 유독 이와 같은 서류의 불합치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이익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 보지 않을 수 없다. [/INST] 수익자에게 하환어음을 매입 후 그 소지인이 된 원고은행이 지속적으로 여러차례 신용장조건과 일부 불합치한 서류를 신용장개설은행에 제시하고 아무런 이의없이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온 경우 원고는 피고은행의 지속적인 언동을 신뢰하며 같은 정도의 상업송장등 서류도 피고은행에 의해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이를 수익자에게 매입했을 것이므로 피고은행이 이 신용장의 거래에서 유독 서류의 불합치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신용자대금 지급 거부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이다. </s>

<s>[INST]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행위지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행위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지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준거법은 같은법 제44조, 제46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그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INST] 섭외사법에 따르면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그 선박의 선적국법이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하여 침몰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조건인 선박의 감항능력유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운송물을 멸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s>

<s>[INST] 집달관의 주택명도집행시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 아닌 전세입주자인 원고의 모가 원고들의 거주사실을 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면서 그 집행의 부당함을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위 채무자가 처남매부간이라 하여 그 항의를 묵살하고 명도집행을 강행하였다면 집달관은 그 명도집행에 있어 준수할 집행절차에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INST] 집달관의 주택명도 집행시 채무명의의 표시된 채무자가 아닌 전세입주자인 원고가 거주사실을 말하고 증명까지 하며 부당함을 하의했음에도 그 행의를 묵살하고 강행하면 명도집행에 있어 준수할 집행절차에 위배하였다고 본다. </s>

<s>[INST]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금원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승낙하여 수납하면 성립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예금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예금의 종류에 따라 이율과 기간이 다르므로 우선 어떤 이율의 어떤 예금에 가입할 것인가를 특정하여 거래약정에 필요한 인장과 금원을 금융기관에 교부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수납하고 특정된 예금의 약정서인 예금증서에 입금사실을 기재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여 당해 금원이 예입된 사실을 확인케 함으로써 거래관계가 개시되고 그 후는 그 예금통장에 의하여 입출금을 함이 금융거래에 공지된 일반적 실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예금증서는 예금계약서의 구실을 한다 할 것이며, 예금증서를 교부받지 않고 금원만을 은행에 교부한다는 것은 그것이 예금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인 이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금융기관이 예금자로부터 금원의 수납을 받고 예금통장 대신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다는 것은 은행시간이 마감되고 창구직원이 없어 예금통장을 작성교부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금자가 이를 양해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상할 수 있는 일시적, 잠정적 거래방식이라 할 것이므로 예금증서 대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 등에 관하여 심리해야 한다. [/INST] 예금증서 대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상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므로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 등에 관하여 심리해야 한다. </s>

<s>[INST]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풀이할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즉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보존행위가 아니라 그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고 있는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 [/INST]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했을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을 준공동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 역시 전원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도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s>

<s>[INST]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준공된 건물을 도급자에게 인도하기 까지에는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라고 함이 일반이라고 할 것이나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나 그 건물의 소유권을 수급인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귀속을 가릴려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약정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도급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INST] 건물건축도급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건물의 준공 후 인도 전에는 건물소유권이 언제나 수급인에게 속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인 갑과 을이 동업계약을 하고 대지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를 갑명의로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완공되면 그 소유권취득자는 갑이고, 이때 위 건축명의를 갑명의로 한 것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취득하여 이를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고 본다. </s>

<s>[INST] 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정기간내에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그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다. [/INST]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있고, 동일인이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위 근보증의 범위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한정되는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보증인이 그러한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s>

<s>[INST] 별다른 조건없이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으로서는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이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혹 지급제시기간중 일찍 제시하였더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늦게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 하여도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위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시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한 은행에게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INST] 별다른 조건없이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으로서는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이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시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한 은행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없다. </s>

<s>[INST] 가.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에 손댈 수 없게 됨으로써 생긴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기업수익속에 들어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INST] 개인기업주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에 따라 산정되므로 직접 과수원을 경영하지 않고 임대료만 받는 과수원 소유주는 사망전과 같은 임대료 수입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s>

<s>[INST]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개설한 것은 아니며, 다만 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서울특별시가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INST]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서울특별시가 그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출을 못하게 하여 인근주민들이 이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서울특별시의 점유,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 </s>

<s>[INST] 등록상표 는 치약, 치약의 배합제, 화장비누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위 MF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INST] 등록상표는 치약, 치약의 배합제, 화장비누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위 MFP 는 치질강화제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s>

<s>[INST]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INST]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을 구성하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과 그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유사한 것으로 보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감득 되는 형상 모양이 유사하면 의장법에 의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s>

<s>[INST] 특허법 제4조 제3호는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화학물질 자체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게 되면 동일물질의 다른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연구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화학공업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화학물질 자체이고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은 그것이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이상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INST] 특허법상 화학물질 자체는 기술발전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특허를 부여받을 수 없고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 </s>

<s>[INST] 가. 정부투자기관인 농업진흥공사의 회계사무집행보조자인 원고들이 위 회사의 수요물자인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이 법령에 위배된 여부는 예산회계법 제14조,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 공사의 회계규정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INST] 정부투자기관인 농업진흥공사의 회계사무집행보조자인 원고들이 이 회사의 수요물자인 물품을 구매하는과정에서 가격결정방법이 위배된 여부는 회계규정의 위배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물품의 실취득가액이나 수입원가등을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고 2배나 되는 고가로 구입한 경우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s>

<s>[INST]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입법목적과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주주1인"의 의미를 고려하여 보면 동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3 제4항은 결국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상의 이익(배당이익, 매매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당해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자하고 있는 상장법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하를 출자하고 있는 모든 상장법인을 뜻하는 것이라거나 그 "주주 1인"의 의미가 최다주주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67조의 3 제4항의 규정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의 내용이 명백치 않다든가 애매모호하다고도 할 수 없어 위 시행령 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INST] 법인세법에 의해 주주1인은 당해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자하는 상장법인으로 해석하며 주주1인의 의미가 최다 주주는 아니므로 규정의 내용이 명백치 않다든가 애매모호하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시행력 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s>

<s>[INST]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취지는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도의 고려를 할 기회를 주는데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이 스스로 이를 포기하고 바로 국세청장의 심사를 요청하는 이상 그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INST]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국세청장의 심사를 요청하는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s>

<s>[INST] 가.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INST] 납세자가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고 과세표준 등의 기재를 결여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조의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s>

<s>[INST] 이건 납세자인 변호사는 직원 2명을 고용하여 주로 민사사건을 수임처리해 왔고 단 1개의 고문업체도 없는 반면 비교기준이 되는 동업자는 직원 4명을 고용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처리하며, 고문업체도 9개나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자와 동일업황의 동업자라고는 볼수 없는 바 과세관청이 그의 총수입액과 비교하여 납세자의 소득을 추계결정한 것은 그 비교기준이 되는 동업자의 선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따라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INST] 납세자인 변호사는 동업자와 달리 직원수와 담당사건 분야 및 고문업체 수에서 차이가 있어서 동업자라고 볼 수 없는데 동업자라고 보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결정한 내용을 기초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s>

<s>[INST] 가.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INST] 조합계약에 의해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지위를 취득하는 건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서 소득은 과세대상이나 필요경비는 보합에 출자한 당시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중복과세가 되지 않고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관행이라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일정기간 부과하지 않음으로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한 비과세의 관립이 성립되었다고 할 여지가 있다. </s>

<s>[INST]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는 당해 항만의 규모와 출입항 선박톤수에 따른 수요와 공급, 항만질서, 업체의 건전한 발전가능성, 허가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신청의 선후 또는 빈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INST]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는 당해 항만의 규모, 항만질서, 허가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신청의 선후나 빈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s>

<s>[INST] 가. 도시재개발법 제14조에서 재개발사업의 규약의 인가신청시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게 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규약변경시에도 위 규약인가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위 법 제14조가 적용되어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NST] 도시재개발법에서 재개발사업 인가 신청 시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한 취지에 비추어 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약을 바꿀 때도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하고, 서울시장이 건설부장관 위임으로 도시재개발사업 규약변경의 인가처분을 했다면 서울시장은 기관수임에 의하여 수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 움직이지만 지자체 대표자로의 지위도 있어 토지소유자 동의는 어떻게든 그 의사가 나타나면 되고 그 표시는 특정 형식으로 될 필요 없으니 서울시가 시장의 인가 처분에 있어 반대 표시가 없었다면 토지소유자인 서울시로서도 규약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인가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s>

<s>[INST] 토지중 일부가 수용되었고 그 나머지 토지들도 도시계획시설지적 고시에 따라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과 다수의 주민이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기도 하고 과수목을 식재하거나 채소를 경작하기도 하는 사실상 장애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INST] 도시계획시설지적 고시에 따른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들은 사용이 제한되며 이러한 목적에 반한 주민들의 토지 이용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에 의해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s>

<s>[INST] 야간에 제한속력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질주중 버스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10미터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진행하던 탄력으로 그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46.2미터 가량 진입하여 반대차선 2차선을 따라 달려온 택시와 충돌하여 그 결과 사망 4인, 중상 3인, 경상 1인의 사상자를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육교가 설치된 대로상을 함부로 횡단하려 한 일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INST] 육교가 설친된 대로에서 무단으로 횡단한 일부 피해자의 관실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서 2차선을 따라 달려온 택시와 충돌해 사망 4인, 중상3인, 경상1인의 사상자를 발생케 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s>

<s>[INST]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도달(도달주의)되어야 하며 보정요구를 발송한 것만으로는(발송주의)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INST]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s>

<s>[INST]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사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소위 치료행위에 속한다. [/INST]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행한 카이로 프락틱, 뜸질 등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s>

<s>[INST]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INST]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의 대상이 자신의 것이 아니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없다. </s>

<s>[INST]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규정의 취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므로 절도죄로 3회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제5조의4 제5항에 의하여 규정된 법정형의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INS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규정은 절도죄로 2회의 징역형을 받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므로 검사가 상습법으로 기소하였더라도 제5항을 소정의 범죄전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적 사실에 차이가 없어 피고인 방어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장변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위 제5항을 적용, 처단할 수 있다. </s>

<s>[INST]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동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이송신청각하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동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므로 이송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INST]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송신청각하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송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s>

<s>[INST]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INST] 고안은 오로지 외형만을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리 새로운 기술정 사상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효과상 진보를 가져오지 않으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 할 수 없다. </s>

<s>[INST] 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써 동 조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동 조합의 그와 같은 대출이 건설공제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합이 수입할 금액으로서 동 조합과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조합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결국 이는 동 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할 것이다. [/INST] 건설공제조합이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동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동 조합의 소득에 대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할 것이고, 이자를 실제로 원금변제시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에 따라 위 조합이 입은 손해의 귀속 사업년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 받아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권리확정주의에 부합한다. </s>

<s>[INST] 가.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장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 [/INST]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해 지점사업장등록을 아니하여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 본접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고 세법에 있어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s>

<s>[INST] 국세기본법 제41조, 동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된다. [/INST] 국세기본법 제41조, 동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s>

<s>[INST] 가.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 면허 등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잘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INST]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나 면허를 얻은 사람은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을 터이기 때문에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해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으며 신청자격에 미달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후 면허신청자격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다. </s>

<s>[INST] 미성년자인 공원 2인(당시 19년 7, 8개월 남짓)이 성년의 친구 8명과 동행하여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고자 하여 그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년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므로 같이 온 친구 8명을 확인한 바 모두 성년자 일 뿐더러 미성년인 이들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이들이 성년자라고 믿고 위 업소에 입장을 허락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INST]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공원 2인의 연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동행한 친구들이 성년일 뿐더러 미성년인 이들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이들이 성년자라고 믿고 미성년자에게 무도유흥업소 입장을 허락한 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s>

<s>[INST]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므로 소득발생의 권리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INST]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충분하고, 이를 결정할 때에는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의 이자소득의 산정은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합산액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 가액이 원리금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한도에서 이자수익이 있다고 본다. </s>

<s>[INST]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상자의 수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는 당연히 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INST]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는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통상의 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고, 같은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행정조직내부에만 구속력이 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의 위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s>

<s>[INST] 항소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제1심법원의 조치를 잘못이라 하여 그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전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 판시하고 가정판단으로 원심의 위 공소상변경허가가 적법하더라도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부가한 경우, 검사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이 잘못이었다거나 변경전 당초의 공소사실이 무죄라고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내세운바 없이 위 가정판단에서의 증거취사과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면 비록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INST] 항소심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1심법원이 잘못이라 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경우 변경 전 공소사실이 무죄라 판시하고 공소상변경허가가 적법해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없어 무죄라 한경우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이 잘못이거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를 내세운 바 없어 증거취사과정이 위배된 것이라고만 주장하면 원심이 잘못되고 그 점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s>

<s>[INST]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를 확보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명의로 본건 가옥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와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급부의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피해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그 지분상당을 이전받기로 합의된 것도 아니라면 위 약정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분상당의 이전등기절차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의 지분상당을 명의신탁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에 위배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배임죄 내지 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INST]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존채무를 확보해주는 방법으로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한경우 이는 급부의무를 부담할 의사표시에 불구 합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만으로 지분상당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하여도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 배임죄 내지 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s>

<s>[INST] 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INST] 폭력행위에 대해 공범관계를 요건으로 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심리종결 전 공소장 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판결선고기일이 고지한 후가 돼서야 공소장변경을 했을 경우까지 법원이 심리를 재개하여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 </s>

<s>[INST] 사형은 인간존재의 근원이 되는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해 버리는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돼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살해의 수단, 방법의 집요성, 잔악성, 결과의 중요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년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택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NST] 사형은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돼야 할 형벌로서, 범행 및 범인에 관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입장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택이 허용된다. </s>

<s>[INST]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감면대상은 지정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먼저 토지를 양도하고 그 후 개발사업지정자 지정을 받아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조세감면신청을 마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4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이러한 모법의 취지에 따라 이를 구별하지 않고 조세감면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INST] 조세 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은 개발사업자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혹은 향후 사업자지정이 예정된 자에게 양도 후 사업자지정을 받아 양수인이 대통령령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포함되어 시행령은 이러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법에 어긋난다. </s>

<s>[INST]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제3항,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무상출원 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INST] 구 법인세법에 의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양도 및 취득가액증 어느 하나는 실질거래 다른 하나는 시간표준에 의한 것은 형평상 허용하지 않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정상가액이 불분명할때는 모두 시간표준액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 </s>

<s>[INST]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즉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일 것을 요한다. [/INST]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의 면제를 위해서는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것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여야한다. </s>

<s>[INST]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때 까지는 근무업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뢰혐의를 받고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1983.11.30부터 같은해 12.2까지 무단결근하고, 같은해 12.6 사직원을 제출한 후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인 12.10부터 12.16까지와 12.19부터 12.22까지 각 무단결근하였다면 결국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무단결근한 경위 및 원고의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INST] 사직원을 제출해도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 면직 까지는 근무업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수뢰혐의로 구속이 두려워 무단결근했다면 결국 공무원으로 직장이탁금지의무 위반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택했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로 볼 수 없다. </s>

<s>[INST] 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있어서도 동법 제23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고 동법 제25조 제7호 소정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INST]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기존면허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함과 동시에 동일제조장에 동일면허를 새로이 신청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영업시설양도와 함께 이루어질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s>

<s>[INST]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양도하고 토지에서는 금 5,225,724원의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금 9,857,012원의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것이라면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금 9,857,012원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금 5,225,724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INST]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양도하였으나 토지에서는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경우,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금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s>

<s>[INST] 원고를 포함한 8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각기 분할한 후, 주택 1동씩을 건립키로 합의하고 원고가 부담키로 한 토지대금 5,500,000원 중 50,000원만을 지급한 후 위 8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이를 분양함에 따라 본건 토지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원고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나머지 7인과 사이에 주택건축에 관한 약정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50,000원을 반환받고 그 무렵 소외 (갑)이 위 주택건축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는 건축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본건 토지위에 주택을 완공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도 대가없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게 불과하여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INST] 원고 포함 8인이 공동으로 토지 매수 분할 후 주택을 건립키로 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분양함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7인과의 건축에 관한 약정을 해지 제3자가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아 주택을 완공 후 토지에 대해서 대가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원고가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s>

<s>[INST] 원고가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일밤 9:30경까지 특근하면서 전자복사를 하는등 등·초본 발급사무를 수행하다가 그동안 몇차례나 쓰러졌으나 쉬지도 못한 채 과중한 업무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척추결핵이 발병 악화되었고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하였을 때 체내의 항체기능에 강한 상태이면 이환이 되지 않으나 과로 등으로 항체기능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발병의 가능성이 높고 병의 악화원인이 되는 것이라면 원고의 위 척추결핵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지급사유에 해당한다. [/INST] 원고가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매일 특근을 하며 업무를 수행하다가 몇차례나 쓰러지고 과중한 업무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척추결핵이 발병, 악화되고 이 것이 과로 등 항체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발병 가능성이 높고 악화의 원인이 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지급사유에 해당된다. </s>

<s>[INST]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나 한편,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INST] 무고죄 성립은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을 신고한 자를 요건으로 할뿐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잘못 신고한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s>

<s>[INST] 가. 피고인이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자인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포함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INST]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공갈죄가 된다. </s>

<s>[INST] 가. 공문서에 첨부한 도면에 간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도면을 공문서의 일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INST] 공문서의 도면에 간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도면이 공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담당공무원이 적법 절차 없이 도면을 바꿔치기 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의 범행 동기는 인정된다. </s>

<s>[INST]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서 그 내용은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INST] 공문서허위작성죄에 있어 허위는 내용과 진실이 부합되지 않으면 형법상 문서를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 주요사항 증거로 보고 있어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인데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행 당시 누구의 신청에 의한 점이 증명력을 담보함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여도 대리인에 의한 것은 본인의 신청으로 기재한 경우 허위기재로 본다. </s>

<s>[INST]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 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시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사람이 후에 검찰 및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함에는 그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그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이다. [/INST]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명료해지는 것이 아닌 흐려지는 것이므로,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시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사람이 후에 검찰 및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는 번복하는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그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이다. </s>

<s>[INST] 위병근무중 탈영한 병의 총기난사행위 자체는 동인의 군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휘관이 그 탈영병이 문제사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휘관으로서 선도와 사고방지에 노력하는 등의 병력관리에 소홀하였고, 또 당직사령이 위병근무자에 대한 순찰감독과 확인,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병근무자들 역시 근무시 실탄을 삽탄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함부로 줄 수 없는데도 위 탈영병에게 선뜻 인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사병이 위병소를 이탈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엠 16소총 및 실탄은 인명살상용으로서 이를 가지고 탈영하는 것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탈영병의 총기난사행위로 인한 피해는 위 지휘관의 병력관리소홀과 지휘관 및 위병소 근무자들의 군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INST] 위병근무중 탈영병의 총기난사의 경우 지휘관이 문제사병임을 알고 있어도 방지노력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탈영병에게 총기를 인도 뿐아니라 상부에 보고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지휘관의 관리소홀 및 군무집행을 함에 있어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정할 수 있다. </s>

<s>[INST] 가. 소가 전심절차중 심사청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과세권자 아닌 자가 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INST] 소가 전심절차중 심사청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경우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는 되지 않고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 송부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적법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면 적법한 심사로 효력이 없고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s>

<s>[INST] 유료도로요금소의 관리운영책임자로 관리소장이 있어 동인이 유료도로 통행요금징수, 시설물관리 및 경비, 요금소 종사원들의 지휘감독 및 현금징수부의 수시점검등 임무를 지고 있다면 위 유료도로에 관한 일반서무만을 담당한데 불과한 지방행정서기에게 위 요금소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 자동투입기로부터 부정인출을 방지할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INST] 유료도로요금소의 관리소장이 요금소 종사원들의 지휘감독 및 현금징수부의 수시점검등 임무를 지고 있다면, 일반서무만을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는 위 요금소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 자동투입기로부터 부정인출을 방지할 감독상 책임이 없다. </s>

<s>[INST] 은행원이 수표발행인의 요구에 따라 그 발행일자를 정정하였으나 발행인이 그 정정인의 확인을 거부함으로써 정정인을 받지 못한 채 위 정정전의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되었다면 이는 그 발행일자가 그 수표의 발행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정된 수표로 소의 요건이 결여된 것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라고 할 수 없다. [/INST] 은행원이 수표발행인의 정정 확인 거부로 수표의 정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위법한 정정이고 정정된 수표로 소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정수표단속법상 부정수표는 아니다. </s>

<s>[INST]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INST]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s>

<s>[INST]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상표와 상호의 대비도 포함하고 있다. [/INST]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상표와 상호의 대비도 포함하고 있고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까닭은 사건에 대해 특허청을 기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원심결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서만 발생하므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고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않으며, 가구와 침대는 침구와 동종 내지 유사한 상품이 아니다. </s>

<s>[INST] 가.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특허법 제121조에 의하여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병합된 각 개의 사건(청구)을 풀어서 사건마다 각각 상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병합된 하나의 심결에 대하여 수개의 상고가 있으면 그 중 후에 접수된 상고장은 중복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수개의 상고장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여러 상고장을 하나의 상고로 보아 그 이유에 기재된 각 불복사유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INST]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특허법 제121조에 의하여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병합된 하나의 심결에 대하여 수개의 상고가 있으면 그 중 후에 접수된 상고장은 중복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수 개의 상고장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여러 상고장을 하나의 상고로 보아야 한다. </s>

<s>[INST] 가. 관세법 제32조 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등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사업자에게 되돌려 준 관세환급금은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수출품의 원자재 원가에 포함된 것으로서 공급재화의 대가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INST] 관세법 제32조 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등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해 정부에 환급받아 사업자에게 돌려준 관세환급금은 수출품의 원자재 원가에 포함된 것이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매출에 관한 관세환급금에 관해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s>

<s>[INST] 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직된다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 규정은 위 법이 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므로 위 규정은 위 신법 시행 이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때부터 비로소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구법 시행당시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비록 신법 시행당시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용 할 것이 아니다. [/INST] 전면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직되며 이는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때부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한해 적용되며 구법 시행당시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적용되지 않고 당연퇴직의 통보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며 통보자체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는 않는다. </s>

<s>[INST] 가. 잘못된 상속신고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 아닌 사람 명의로 주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변경처분이 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정당한 상속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 [/INST] 잘못된 상속신고에 의해 상속인이 아니 사람 명의로 주규제조면허변경처분이 된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정당한 상속신고를 위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행정처분이 당연부효로 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만으로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한 법규위반한 것으로 목적과 사안의 특수성에 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s>

<s>[INST] 가. 사회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사업에 따른 공구일체만의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INST]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사업에 따른 공구일체만의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포괄적으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공사법 제11조 제1항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에 포괄적 승계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s>

<s>[INST] 가. 국세기본법 제69조, 제81조 규정의 해석상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심판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이 명백하다. [/INST] 국세기본법 제69조, 제81조 규정의 해석을 보면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기산 후 90일내 심판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 통지해야하며 구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국항행 업무에서의 소득을 금융기관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s>

<s>[INST] 가.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 손해금채권은 그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현실로는 미수의 상태에 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후 채권자가 발생한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INST]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 손해금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하고, 발생된 이자채권을 포기는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미지급된 제한초과의 이자는 현실로 지급된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하게 되므로 위 법령 소정의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s>

<s>[INST]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한다. [/INST] 국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양수인은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를 의미하며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자이다. </s>

<s>[INST] 가. 배임죄의 공범은 타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재산의 처분, 권리의 포기, 채무의 부담등 배임행위에 직접 가공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타에 기증하기로 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그 결의내용을 적은 이사회회의록에 날인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아니한다. [/INST] 주식회사의 기부행위가 어느정도 손해를 회사에 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배임행위가 되지 않고 기부내용을 적은 이사회회의록에 날인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 </s>

<s>[INST] 가.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 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어 상고이유가 되는 경우는 없다. [/INST]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의 정당성 마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 자체로 상고이유가 되는 경우는 없고, 노임대장 및 출장여비정산서를 허위작성 및 비치하여 그에 따라 과대계상함으로써 법인소득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이며,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세는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그 신고, 납부 기한의 경과로 기수가 된다. </s>

<s>[INST] 가.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INST]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채무자의 출입을 막으려고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걸 채무자가 뜯고 들어갔어도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 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재량이고,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만들려고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s>

<s>[INST] 가. 고소에 있어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INST] 고소에 있어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