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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INST]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며 국가보안법 제4조가 규정하는 국가기밀은 단순 기밀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상 북괴집단에 알리지 않을 때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북괴집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 이를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것은 간첩으로 본다. </s>

<s>[INST] 가. 제외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INST] 제외지는 법적 규정을 통하여 지정처분없이 국유화가 될 수 있으며, 제외지의 국유화는 명시적 보상규정이 없어도 규정의 유추를 통하여 보상되어야 하므로 헌법 제2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s>

<s>[INST] 영문자로 횡서표기된 본원상표인 "MELPOL"과 인용상표인 "MARPOL"은 외관과 칭호에 있어 극히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조어로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위 외관, 칭호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양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부인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 [/INST]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관념은 다르더라도 외관과 칭호가 극히 유사하다면 이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표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s>

<s>[INST]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6 제1항, 제26조의 4 제1호,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것) 제83조 제1항 제1호 등의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들은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8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그 취의로 보아 신고납부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980.1.1 이전의 신고납부제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업년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한 사업년도가 2년 모두 1980.1.1 이전일 경우는 물론 그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전의 규정 즉 1974.12.21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제26조의 4 제1호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 등이 적용된다. [/INST] 신고납부제를 전제로 하는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취소 관련 규정들은 1980. 1. 1.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므로 만일 이 전이나 혹은 전후에 걸쳐있는 사업년도에 대해선 이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s>

<s>[INST]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INST]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나 개별적인 한 사람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이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해 무고죄를 행사하려고 할 경우 이는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고 서면으로 할 경우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하다. </s>

<s>[INST]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무슨 손해가 있을리 없으므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INST] 명의신탁에 있어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 후 등기이전까지 완료한 시점에서 선의의 제3자는 손해를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의 매매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s>

<s>[INST]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INST] 검찰주사가 피고인에게 자백을 하면 가볍게 처벌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한 경우라면, 해당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s>

<s>[INST] 가. 통상적인 승진에 의한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한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은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INST] 충분히 예견가능한 지위변동의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사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에 따른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다. </s>

<s>[INST] 가.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는 한편 예금유치인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것이라면 예금주와 은행간의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이를 단순한 예금주와 유치인간의 대차관계라고만 볼 수 없다. [/INST]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해 추가금리를 받기로 했다하여도 그것은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의 은행의 예금고를 높여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고 예금유치인이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금주와 은행간의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고 이를 단순 예금주와 유치인간의 대차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채권의 준점유자는 채원의 사실상 귀속자여야하기에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해야한다. </s>

<s>[INST]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양복바지, 아동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흑색 사각형내에 "FOXY FASHION"이라는 영문자를 도형화 한 출원상표 중 "FASHION"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 명칭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니, 그 요부는 "FOXY"라는 부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인용상표의 "FOXY"와 비교하면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 [/INST] 의류에 영문자를 도형화한 상표중 특정 단어의가 지정상품과 관련으로 볼 때 명칭으로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니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 </s>

<s>[INST] 소속직원에게 출정 계호업무의 중요성과 구치감, 법정, 검사실 등에서의 계호근무요령 및 요시찰재소자 동태파악 등의 직무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구치감 내외의 시설점검을 통하여 보안상의 취약요소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보완시정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구치소 출정과장이 이를 태만히 한 결과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미결재소자가 탈주한 경우, 위 출정과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적정하다. [/INST] 구치소 출정과장이 직원에게 직무상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구치감 내외의 시설점검을 하는 등의 직무상 의무를 해태하여 미결재소자가 탈주한 사건에서, 출정과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타당하다. </s>

<s>[INST] 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보안처분은 성격상 보안감호처분에 필요한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INST]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으로서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간첩활동을 한 죄로 5년간 복역한 후 2년간의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보안처분대상자가 여전히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상담이나 교화행사에 불참하고, 교도대원을 폭행하는 등 투쟁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는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s>

<s>[INST] 부동산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어 1981.1.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사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부여받은 면세사업자로서의 고유번호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위 법 부칙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소관 세무과장으로부터 새로이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될 때까지는 등록번호에 갈음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위 고유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기간에 상응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 그로써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INST]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고 과세사업전환 전 부여받은 면세사업자로 고유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등록번호에 갈음하는 구실을 갖고 고유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 과세기간에 상응한 예정 및 확정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s>

<s>[INST]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단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제59조의2 제3항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제124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을 모아 보면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임이 명백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 [/INST]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단서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s>

<s>[INST] 정부 제2종합청사 경비대 행정계장이고 동 경비대 무기고 및 탄약고와 무기관리의 부책임자가 그 무기고의 열쇠관리등을 직접하여야 함에도 관리의 편의를 이유로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 및 그 무기등의 관리업무를 당직소대장들에게 일임한 채 형식적으로 그 보관, 관리상태만 확인하여 오는등 관리를 태만히 하여, 위 경비대소속 경찰관이 위 무기고에서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여 총기를 난사, 3인을 살해하고 2인에게 중상을 입힌 후 자살한 사고가 발생케 한 경우, 위 행정계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적절하다. [/INST] 정부 제2종합청사 경비대 행정계장이자 경비대 무기고 및 탄약고의 무기관리의 부책임자가 무기고의 열쇠관리등을 직접해야 하지만 편의상 당직소대장들에게 위임한 채 형식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처럼 태만히 업무에 임해온 결과 경비대소속 경찰관이 무기고에서 총탄을 절취하여 여러 사람이 사상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했기에 해당 행정계장의 징계해임처분은 타당하다. </s>

<s>[INST]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동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INST]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발행인이 제시일에 금원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해 준 때에 성립하는 죄이므로, 수표금지급을 위한 예금을 확보함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이 죄에 해당한다. </s>

<s>[INST] 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신청에 관하여 근로위원회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위 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INST] 부당해고를 근거로 근로자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 중 시간외 근로수당이 취업규칙에 미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s>

<s>[INST]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동법 제3조의3 제21항,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3 제22항 소정의 가산세를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INST]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3 제22항 소정의 가산세를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s>

<s>[INST]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9.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INST]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9.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하므로 투자금융회사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이러한 부동산취득은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s>

<s>[INST]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1조, 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INST] 조세를 포탈한 목적으로 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대상이 되므로, 이 목적으로 소득을 은비하고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것은 부정소득금액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s>

<s>[INST] 가. 언론기본법 제49조,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정정보도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연인, 법인 또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등이다. [/INST] 언론기본법 제49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위 법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자란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연인, 법인,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 등을 의미하며,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재한 사실을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라면 언론기본법 제49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

<s>[INST] 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INST]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소정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란 외국항행이 목적인 정상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체를 의미하므로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인세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등 적수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 할 수 없고, 면세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해야 한다. </s>

<s>[INST] 강도강간죄는 형법 제333조, 제335조, 제336조의 강도죄와 같은법 제297조, 제299조, 제305조의 강간죄와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서 성립하고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INST] 강도강간죄는 형법 제333조, 제335조, 제336조의 강도죄와 같은법 제297조, 제299조, 제305조의 강간죄와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서 성립하고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s>

<s>[INST] 청원경찰관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INST]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s>

<s>[INST]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해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INST] 사용자와 피용자가 계속근무를 하기로 합의한 후 일시퇴직을 하며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이는 신원보증채무 구상권에 대한 담보기능이 있으므로 피용자가 퇴직했다는 사실의 효력은 그대로 존재하게되어 위와 같은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다. </s>

<s>[INST]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INST]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수요자 내지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본원 상표 '케포렉스'와 인용상표 'KEPODEX'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s>

<s>[INST] 가. 치과용 기계기구, 외과용 기계기구, 체온계, 붕대, 피임용구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Million"(밀리온)이 일반수요자의 거래관념상 그 지정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상품의 성질이나 생산 또는 거래단위를 관념하거나 연상시킨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상표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로 상표법이 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6호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 [/INST] "Million"(밀리온)이라는 상표는 의약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관념상 밀리온이라는 단어가 수량이나 가격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수출품에 한해 영문자를 사용한다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는 식별력이 있고 출처를 혼동시킬 우려 없는 상표이다. </s>

<s>[INST] 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탁금을 그 대표이사가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가지급금과 같이 볼 수 없다. [/INST]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탁금을 그 대표의사가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 횡령한 경우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가지급금과 같이 볼 수 없고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지만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회수업무는 정지대상업무가 아니라면 완전폐업을 전제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s>

<s>[INST]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규정의 취지는 공한지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되 일시적인 사용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위 (6)목의 (가) 내지 (아) 소정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위 (가) 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 해당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실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도 위 (가) 내지 (아)소정의 제외례에 해당할 때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INST]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규정을 통해 볼 때,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고 실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도 위 (가) 내지 (아)소정의 제외례에 해당할 때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용기간의 장단, 목적, 태양 및 토지의 주위상황 등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s>

<s>[INST] 약사명의로 약국개설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명의로 제약회사 등과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약사에게는 매월 일정금원의 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한 경우, 그 후 약사가 위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더라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약국을 폐쇄할 때까지 계속 경영한 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그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등 일체의 거래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는 바로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위 약사와의 계속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다. [/INST] 약사명의로 약국개설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약회사와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약사가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여 후임자 없이 계속 경영한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이로 인한 권리의무는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약사와의 계약관계가 해소되지 않는한 피고인을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다. </s>

<s>[INST]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가 업무상 과실차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INST]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면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s>

<s>[INST] 토지의 관리인으로부터 적당히 서류를 만들어 동 토지를 팔았는데 나중에 대토를 주면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서류를 적당히 만들었다면 인감등을 위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증언에 다소의 추측과 과장된 점이 있기는 하나 허위라고는 할 수 없다. [/INST] 토지의 관리인으로부터 나중에 대토를 주면되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적당히 서류를 만들고 인감등을 위조한 것이라 생각하여 그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s>

<s>[INST]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인 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INST]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않은 경우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다 보고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으로서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s>

<s>[INST]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INST]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과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볼 것이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한다. </s>

<s>[INST] 지체상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받는 자체보다도 그 채무를 일정한 시기까지는 이행받아야만 할 필요성, 즉 이행시기가 더 중요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기를 준수케 하고 지체되는 일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기간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벌로 정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므로 그 액수는 지체기간의 장단에 정비례함이 성질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당사자가 지체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체상금으로 정한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 [/INST] 지체상금은 채무이행 자체보다 채무 이행시기가 더 중요하여 조속한 이행을 위해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 그 위약벌로 정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므로 그 액수는 지체기간의 장단에 정비례할 것이고 당사자가 지체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체상금으로 정한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 </s>

<s>[INST]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이므로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INST]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피고지자가 전소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s>

<s>[INST]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3항,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7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입법의 연혁이나 중과세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 어긋남이 없다. [/INST]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제외되고 이는 입법의 연혁이나 중과세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 어긋남이 없다. </s>

<s>[INST] 8년이상 계속 자경하고 양도당시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던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동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및 동법시행규칙(1984.12.31 내무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겠으나 한편 원고가 동 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납세증명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위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 고, 위 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9조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INST] 8년이상 자경하고 영도당시 채소류를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하자의 존재의 명백함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s>

<s>[INST] 가.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 채취하는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노동청(노동부)의 사업종류예시에 관한 고시(1980년도 내지 1982년도)에 흑연광업으로 예시되어 있다면 그 채굴, 채취한 흑연질 무연탄이 당시의 수급사정, 판매가격, 기타의 사정 등으로 흑연으로서가 아닌 석탄으로 판매된 바 있다 하여도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 채취하는 이상 흑연 광업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INST]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 채취하는 사업이 노동청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채취된 흑연탄이 석탄으로 판매된 바 있더라도 흑연광업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소정의 보험료의 금액과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료액은 당해사업에 적당하게 적용될 일반보험료율(또는 개별실적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한다. </s>

<s>[INST] 가. 구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북괴가 알거나 모르거나를 묻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그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사항 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록 공연한 사실에 속하더라도 북괴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INST] 구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형법 제98조 소정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에는 북괴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공연한 사실도 포함되고,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간첩의 기밀의 탐지 수집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무전기 매몰행위에 도움을 주는 사실만으로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s>

<s>[INST]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면 직접증거이거나 자백한 범죄사실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INST]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이거나 정황증거라도 족하는 바, 봉고화물차 1대를 도난당하였다는 공소외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차를 타고 그 무렵 충주까지 가서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경우, 피고인의 자백이 위 소매치기범행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는 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s>

<s>[INST]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INST]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는 우월한 증명력으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명력이어야하는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s>

<s>[INST]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INST]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했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도망하였다면 이는 살인의 실행행위가 착수된 것으로 보아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s>

<s>[INST] 가.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 소환하였으나 계속 불출석하여 3회에 걸쳐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나 가출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집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INST]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 소환했으나 계속 불출석하여 가출이라는 소재불명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할 것인 바, 검사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이 상치되어 진실 여부를 알 수 없고, 위처럼 증인이 소환되지 않은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단이 없다 본다. </s>

<s>[INST]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INST]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공범자등에게 제시,교부하는 것은 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s>

<s>[INST] 문화공보부에 사회단체등록을 마친 대한무도예술협회 전북지부장이 전라북도에 사회단체지부등록을 하고 대로변의 상가건물 지하실에 "대한무도예술협회 전북지부"라는 대형간판을 걸어 위 지부의 존재와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고 동 지하실에 전축 1대와 스피커 2대를 설치하여 회비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위 장소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 할 수 없다. [/INST] 문화공보부에 사회단체등록을 마친 대한무도예술협회 전북지부장이 전라북도에 사회단체지부등록을 하고 대형간판을 걸어 위 지부의 존재와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였으며 지하실에서 회비를 대가로 춤을 가르치거나 장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 할 수 없다. </s>

<s>[INST]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 2호가 정하는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과하는 것이므로 그 범하는 죄는 그 심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병적 심신상태로 인하여 저질러져야 하고 심신장애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치료감호를 과할 수 없다. [/INST] 치료감호는 병적 심신상태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인정되는바, 심신장애와 관계 없이 죄를 범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s>

<s>[INST]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INST]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이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 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s>

<s>[INST] 가. 향후 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액은 실제발생한 손해액이어야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INST] 향후 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액은 실제발생한 손해액이어야한다 할 것이므로 근친자가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을 배상청구하거나 피해자가 실제 개호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s>

<s>[INST] 구 민법시행 당시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친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신고가 지연되어 오던중 부가 사망하고 그후 유처가 유언집행자로서 그 자를 부와 자기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였다면 유언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으로 그 자를 인지한 것으로 볼 것이다. [/INST]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친자로 인정하여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신고가 지연되어 부가 사망한 경우 유처가 그 자를 부와 본인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였다면, 유언방식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법상 부가 유언으로 그 자를 인지했다고 본다. </s>

<s>[INST]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중 그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 위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NST]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중 그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를 의마흔 것이지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해당될 것이 아니다. </s>

<s>[INST]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므로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INST]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은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해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부동산의 양도시와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한다. </s>

<s>[INST]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INST]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임을 인지했음에도 발행인이 수표한 때에 성립되는 것인바,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s>

<s>[INS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상습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을 뿐 달리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의 죄에 위 형법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INS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특정 범죄를 무겁게 가중처벌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지 형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s>

<s>[INST]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던 차량이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자기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차하였으나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차체가 왼쪽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라면 이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 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NST] 차량이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를 하려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이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s>

<s>[INST] 무고죄에 있어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INST] 무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s>

<s>[INST] 가.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주된 채무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의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의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는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 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INST] 피용자가 어음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어음보증을 위조하여 작성하였고 소지인이 이를 믿고 금원을 출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어음법상의 보증의 불단순보증은 보증 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나 피용자가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않다고 보아야할 것이라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민법상 배상을 구할 순 없다. </s>

<s>[INST] 가.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반환을 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이자청구권은 그것이 반환받을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추징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어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추징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 그 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하여 이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INST]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추징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하여 이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은 1977.12.19 이후 초과납부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급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납부된 부분에 관하여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는바, 위 법령 신설전에 초과납부하였다가 그 후 확정판결로 취소됨으로써 초과납부액을 반환받을 경우라도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 </s>

<s>[INS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면 위 양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위 부부관계의 파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INS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타인과 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s>

<s>[INST]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위 금품의 수교부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 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INST]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변호사법 제7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행위를 행한 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알선수뇌나 증뇌물전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s>

<s>[INST] 가로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되는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 인상, 말씨 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은 형법 제309조에서 말하는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INST] 특정인의 인적사항 및 특징을 가로 25cm, 세로 30cm 모조지에 적어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은 형법 제309조에서 말하는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s>

<s>[INST]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확실성 내지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뒷바침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 그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이든 직접증거이든 불문한다. [/INST]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확실성 내지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그것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직접증거인지는 불문하며, 국내에서 보도되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생군사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도 이에 해당한다. </s>

<s>[INST]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조서에 간인과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날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INST] 원진술자의 간인과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 추정된다. </s>

<s>[INST]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항에 의하면 군형법상의 간첩죄중 군사기밀누설죄등,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중 군용시설에 대한 방화죄등과 외국에 대한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죄, 초소침범죄, 포로에 관한 죄중 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죄등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한 내외국인은 군법피적용자로서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가지므로 초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엠16소총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하였다하여 아무 위법도 없다. [/INST]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등에 따르면 초병을 협박하여 총기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군법회의에 있다. </s>

<s>[INST]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INST]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인바,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s>

<s>[INST] 가. 건축사라는 직종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반육체노동과는 다르므로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를 넘어서도 일정한 연한까지는 건축사로서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건축사들의 연령실태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건축사의 가동연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 즉 건강상태, 그 직업의 구체적인 내용, 건축사들의 연령실태등을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그 가동연한을 55세로 한정함은 위법하다. [/INST] 건축사라는 직종이 단순한 일반육체노동과는 다르므로 그 연한인 55세를 넘어서도 일정 연한까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가동연한의 근거가 되는 특수사정의 구체적인 심리나 판단 없이 가동연한을 55세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고,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가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때에 한해 일용임금 상당액을 그 장래의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다. </s>

<s>[INST] 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과외교습이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30대 내지 50대의 성인남녀 교습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춤교습을 한 행위는 위 법조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 [/INST]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과외교습이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학생 또는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행위로 30대 내지 50대의 성인남녀 교습생들을 대상으로한 춤교습은 위 법조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에서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 함은 그 장소의 존재 및 위치와 장소내에서 영위하는 일이 외부의 일반인에게는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곳을 뜻한다. </s>

<s>[INST] 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INST] 법원이 피고인의 사무소를 알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에 해당하므로 이것 때문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s>

<s>[INST] 가. 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취소를 하려면 그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INST] 집행유예의 취소사유가 판결확정 전에 발견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s>

<s>[INST]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등이 금지되어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주택 및 계사를 구역지정 이후에 가구공예등 제조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건축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공장을 건축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건축법 제4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행정당국은 위 건축물의 개축, 이전, 철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INST]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이나 설치 등이 금지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주택 및 계사를 구역 지정 후 용도변경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건축법상 새로운 공장을 건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건축물의 개축,이전,철거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s>

<s>[INST]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5.3.11 개정 교통부령 제811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해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그 점만으로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INST]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교통부장관이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이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이러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점만으로 적법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s>

<s>[INST] 가.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서 통행 및 출입금지의 제외대상으로 정한 "철도와 교차된 도로"라 함은 철도당국이 도로와 교차되는 철도선로상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그 통행을 허용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철도당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과 차량의 불법적인 통행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교차지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INST] "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통행 및 출입금지의 제외대상이고 군용차량의 운전병이 선임탑승자의 지시에 따라 철도선로를 무단횡단하다 운전부주의로 그 차량이 손괴되었다면 선임탑승자가 횡단하도록 지시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라 하여 그 점만으로 공동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s>

<s>[INST]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지에 유입된 모래와 돌을 제거하고 객토를 넣어 농작물경작에 적합한 농지로 개량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미터가량 굴착하고 골재 30,000루베 가량을 채취한 것이라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등에 비추어 비록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된 상태가 생겼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농지를 농작물경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위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INST] 농한기를 이용해 농작물경작에 적합한 농지로 개량하기 위해 굴착하고 골재를 채취한 것이라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러한 농지를 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다고 할 수 없어 제21조의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s>

<s>[INST] 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제시외 건물인 부엌 6.3평방미터, 변소 1.8평방미터, 주택 11.2평방미터 부분이 그 자체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적이 된 주택 및 부속건물에 연이어 설치한 것으로서 본 건물에 부속된 그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이는 민법 제358조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되고 따라서 위 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매 법원의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INST] 등기부상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적이 된 주택 및 부속건물에 연이어 설치한 것으로 부속된 일부에 불과하다면, 민법 제358조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되어 이러한 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지않다. </s>

<s>[INST] 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INST]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법규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고, 규정 없는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 정지는 불가능할 것인 바, 집행정지요건이 이처럼 결여되었는데도 집행정지결정 했다면 이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s>

<s>[INST]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동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INST]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와 유사하다면, 이것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판매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오인 가능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 제 46조 제1호에 의해 상표의 등록은 허용될 수 없다. </s>

<s>[INST]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INST]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한국감정원이 상속세의 과세대상물건중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 등을 참작하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였다면, 그 물건의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s>

<s>[INST] 가.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6조의 4 제1항 소정의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이라 함은 동규칙 제6조 내지 제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8장 소정의 조합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 [/INST]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이라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합임직원의 징계처분과는 다른 것이며,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제3자가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s>

<s>[INST]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8조,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을 1과세년도중 9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인 것이 분명하므로 거주자 1인이 1과세년도중에 2회 이상 또는 1회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년도중의 양도차익 총액에서 90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 또는 양도시별 양도차익 마다 중복하여 거듭 공제받을 수는 없다. [/INST]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거주자 1인이 1과세년도중 2회 이상 또는 1회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년도중의 양도차익 총액에서 90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할 수 있다. </s>

<s>[INST] 가. 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으로부터 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요전화료, 교통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하여 위와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수입을 얻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INST] 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의 민원사무를 대행해 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존재한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였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s>

<s>[INST]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5조, 제60조,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INST]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s>

<s>[INST]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다만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면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자기가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을 써서 진술한 것이라면 이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과는 다르므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INST]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본인이 지득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으로 진술한 것이라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 </s>

<s>[INS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고, 형법 제30조의 소위 공동정범은 공범자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범행자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 성립되고, 이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비록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이더라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INST]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하는 것은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범자 전원에게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이 때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s>

<s>[INST] 다이아 등의 보석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처벌대상인 밀수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이를 밀수품으로 알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석들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함이 없이 또 밀수품이라 해도 피고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INST] 다이아 등의 보석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처벌대상인 밀수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밀수품을 알고 취득하였어도 보석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 밀수입된 것인지 확정함 없이, 밀수품이라면 밀수품 취득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조사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 </s>

<s>[INST]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앗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행위자가 미리 살해할 결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 고분고분하던 피해자가 반항한다고 격분하여 길이 31센티미터나 되는 식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흉대동맥, 폐 및 간부위에 자창상이 생길 정도로 가슴부위를 두번이나 세게 찌른 소위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INST] 살인죄의 범의는 행위자가 그 행위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행위자가 미리 살해할 결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격분하여 식칼로 가슴부위를 두번이나 찌른 것은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다. </s>

<s>[INST]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상무가 할인을 위하여 조합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위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수표소지인은 조합을 상대로 수표금청구를 할 수 없다. [/INST] 특수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어 할인을 위해 조합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무효이고 수표소지인은 조합을 상대로 수표금청구를 할 수 없다. </s>

<s>[INST] 가.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 [/INST] 민법 제840조 소정의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불화 중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이 혼인관계의 지속이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가 아니고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s>

<s>[INST] 가.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동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INST]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을 위해 이름을 바꿔 이중호적을 만든 뒤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한 것은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뿐이지 실제 동거한 일이 없어도 같다 볼 것이며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다. </s>

<s>[INST]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점에서 특허법이 정하는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된다. [/INST] 실용신안법상 실용적 고안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특허법상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고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만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해 장려, 보호, 육성되는 물품의 특수한 형태와 그 실용적 가치 또는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등록에 대한 주요 기준이 된다. </s>

<s>[INST]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 설립, 전입된 법인등이 그 설립, 전입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INST] 대도시내의 설립, 전입된 법인등이 그 이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s>

<s>[INST]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당해 토지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 범위 등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지역내 유사 토지의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종합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 [/INST]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할 때 토지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 요인과 인접지역내 유사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s>

<s>[INST]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도 그 건물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임대되어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비록 건물주가 그 건물중 일부를 자신의 기존 전자제품사업체의 출장소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건물의 매수는 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매입으로 인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 [/INST] 건물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건물주가 건물중 일부를 기존 전자제품사업체의 출장소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매입으로 인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 </s>

<s>[INST] 가.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4 제1호에 의한 녹색신고법인 자격승인요건인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신고한 소득과 갱정한 소득 모두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사업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차액비율을 계산할 것이 아니다. [/INST] 구 법인세법상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요건인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 계산은 모두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이러한 자격승인요건은 신고의 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차액을 갱정한 과세표준금액의 절대치로 제하여 산출할 수 있으므로 모두 부의 수치인데도 정의 수치인 것처럼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s>

<s>[INST]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동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동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지분의 환급으로 위 토지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왔다면 위 토지는 출자자에게 원상회복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INST]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동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회사를 퇴사하며 지분의 환급으로서 토지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온 것은 원상회복으로 보아 이를 유상양도로 전제하고 부과한 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s>

<s>[INST]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INST] 소득세법상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의 매입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취득에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s>

<s>[INST]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1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이를 산정하되 그중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당해 토지가 그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국세청장에 의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INST]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이를 산정하되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할 것이나, 위 방법에 의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s>

<s>[INST] 자경하던 소유농지 130.5평을 크로레라 재배에 적합한 농지로 대토하기 위하여 이를 타에 양도하고 그 후 1년내에 양도면적보다 더 많은 256평을 매수하여 대토하였다면 위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INST] 크로레라 재배에 적합한 농지로 하기 위해 그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양도면적보다 넓은 토지를 매수하여 대토하였다면 이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s>

<s>[INST] 복권이란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의 선고를 부수적 효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그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5호) 복권대상자가 수개의 죄를 범하여 수개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수개의 형이 모두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각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각각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일시에 일괄하여 회복하지 아니하면 자격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수개의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각각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이 일괄 회복되려면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는 모든 수형범죄사실이 복권의 심사대상으로 빠짐없이 상신되어 그 모든 수형범죄사실을 일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INST] 복권대상자가 수개의 죄르 범하여 수개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수개의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각각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이 일괄 회복하려면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는 모든 수형범죄사실이 복권의 심사대상으로 빠짐없이 상신되어야 한다. </s>

<s>[INST]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한편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사실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INST] 보호감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동기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s>

<s>[INST]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1회, 양어깨를 2,3회 구타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2,3회 팔목을 밀고 당기는 등 승강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두고 그 자리를 피한 정도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외형상 폭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극적 방어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INST]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팔목을 밀고 당긴 뒤 그 자리를 피했다면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