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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INST] 보호감호의 요건은 재범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과 연령, 직업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s>

<s>[INST]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으나 절도죄의 실행행위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는 유죄, 절도죄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 위 주거침입죄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과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 할 것이다. [/INST]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이나 실행을 하지 않아 주거침입만 유죄, 절도죄는 무죄인 경우 범죄의 수단 방법 유형등을 종합해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s>

<s>[INST] 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INST]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할 때 구속영장없이 구금하여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했다면 불법감금죄이며 임의동행했을 때 피의자 의사에 반해 유치해서 신체 자유를 속박했다면 이는 구금이고, 재정판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이유로 하면 재항고로 불복 가능하다. </s>

<s>[INST] 가.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다. [/INST] 사무원은 민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면 족하고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일에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급받지 못하면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 </s>

<s>[INST] 어음법 제75조에 의하면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정하고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아니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약속어음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INST] 어음법에 의해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기재하여 하는 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어도 발행지 나 발행인의 명칭에 대한 기재가 없으면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s>

<s>[INST]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후 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위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INST] 토지소유자가 일단 택지를 조성 분양하여 개설한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람에 대해 통행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정청이 도시사업 일환으로 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도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s>

<s>[INST] 1957.11.7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특허권의 취득 및 보유와 모든 종류의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민 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국민 또는 회사는 상호특허권의 취득 및 보유 즉 특허에 관한 권리능력에 관하여 내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을 내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우선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조약은 아니다. [/INST] 일방체약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특허권의 취득 및 보유와 모든 종류의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민 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0조 제1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국민 또는 회사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을 내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우선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조약이 아니다. </s>

<s>[INST]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INST] 국세기본법에 의해 심판청구 후 90일 이내 결정의 통지 없는 경우 기간으로 간주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여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 이상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해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간의 간주한 날로 기산하여야 한다. </s>

<s>[INST]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스스로 경락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위 경락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원소유자가 동일한 부동산을 우연히 다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소유권을 환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경락취득후에 원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계속 점유해 왔고 경락인이 이를 방치하면서 원소유자에게 그 부동산매수를 종용해 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법리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 [/INST]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스스로 경락취득한 경우 채무상환의 목적이 아니라 타인 소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소유자의 계속 점유 여부와 상관 없이 소유권 취득의 법리가 적용된다. </s>

<s>[INST]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고 기준지가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여야 하며,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수용재결전에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소정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다. [/INST]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고 기준지가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를 밝힌 이상 그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s>

<s>[INST] 신고납세가 아닌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에 있어서 소득 내지 과세표준신고라는 것은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한다든가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한다는 등의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당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을 시인하는 취지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할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은 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INST] 신고납세가 아닌 부과과세 방법에 의해 과세되는 소득세에서 소득 내지 과세 표준신고라는 것은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이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당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을 시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s>

<s>[INST]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INST]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꼐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해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명령이고,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대리운전을 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전사가 1회 대리운전을 시켜 사업면허를 취소했다면 이미 이에 관한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개인택시 영업이 운전사의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감안하여 비록 대리운전의 정당한 사유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이력이 있었다고해도 재령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 처분이다. </s>

<s>[INST]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공소장변경신청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영수해간 것이라면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INST] 피고인들에게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이 전달되지 않았어도 변호인이 따로 그것을 영수해 가고, 큰 틀의 변경 없이 피고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았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s>

<s>[INST] 가.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 [/INST]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에서 직접관여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하며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 후 타인에게 전달하여 타인이 이를 통해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소위는 허위 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의 소정의 "몰수할 수 없을 때"라 함은 그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해당한다. </s>

<s>[INST] 가.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다. [/INST]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 등의 결정에는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청구의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만 밝히면 된다고 보며 그러한 처리가 법원의 오랜 관행이고, 구속기간의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수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8조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s>

<s>[INST] 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구속영장은 감호영장으로 보기도 하고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일수가 보호감호기간에 산입되기도 하므로 결국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감금은 같은 성질의 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구금일수 만큼은 당연히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된다. [/INST] 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감금은 같은 성질의 구금이므로, 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구금일수 만큼은 당연히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된다. </s>

<s>[INST]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지소유자 및 전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등을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INST] 법정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을 함께 소유한 자로부터 건물과 법정지상권까지 양도 받을 사람에게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등을 구하는 사안에서 양수인이 채권자 대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자인 대지소유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s>

<s>[INST] 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 "COMPUTERVISION"은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우리 거래사회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 형상, 품질, 효능등을 나타내는 식별력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INST]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 "COMPUTERVISION"을 그 지정상품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식별력 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s>

<s>[INST] 일반적으로 커어텐이라 함은 문이나 창에 치는 휘장, 극장의 막등을 말하는데 대개의 경우 커어텐은 직물천으로 제작하나 이는 심미감을 주로 하는 의장적 고안에 의하여 창출되는 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커어텐과 커어텐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라인더커어텐 또는 비닐커어텐을 예를 들어 보면 "커어텐"과 커어텐직물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아님은 더욱 명료하다. [/INST] 커어텐은 직물천으로 제작하나 이는 심미감을 주로 하는 의장적 고안에 의하여 창출되는 상품이므로 커어텐과 커어텐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고, "커어텐"과 커어텐직물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아니다. </s>

<s>[INST]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위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공사는 위 면제대상의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INST]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당해 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이때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므로 전기통신공사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s>

<s>[INST] 금융기관이 기업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그 관리를 위해 개설한 소위 여신관리자금 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금대출승인만 나면 장부상으로는 대출이 이루어졌다가 그 대출금이 다시 차주명의로 예금된 것과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시설공사의 진행에 따른 기성고 증명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상의 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성질상 차주의 예금이 아니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급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는 없다. [/INST] 금융기관이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관리를 위해 개설한 계정은 시설자금대출승인이 나면 장부상 대출했다가 차주명의로 예금된 외관을 갖췄다가 기성고 증명을 받으면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대출하며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환급해주며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 형식이나 외관은 예금으로 보이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여 차주의 예금이 아니니 환급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하지 않는다. </s>

<s>[INST]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동조 및 제17조의 법문이나 규정의 취지로 보아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뒤에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상당금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INST]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동조 및 제17조의 법문이나 규정의 취지로 보아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뒤에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상당금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s>

<s>[INST] 가. 징계사유인 뇌물수수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에서 증거없다 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위 징계사유로 기소되어 제1,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정도였다면 이 파면처분은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여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INST] 수뢰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에서 증거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위 뇌물수수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파면처분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취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s>

<s>[INST]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의 단서는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 법 제110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득"속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INST] 지방세법시시행령에 따라 사업이 개시후 취득한 후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에서 취득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도 포함하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소매업을 하면서 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 사용을 위해 승인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없다. </s>

<s>[INST] 각종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방 보도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동인이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INST] 각종 차량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된 육교 및 차도를 주항한느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위 피해자를 발견했어도 차도를 뛰어들 기색이 보이지 않는 한 예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법을 지켜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영하면 불의에 뛰어든 보행자를 예상하여 사전에 방지해야할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s>

<s>[INST] 피고인이 이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굴삭기를 공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위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INST] 피고인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굴삭기의 명의가 중기등록원부에 다른 회사로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s>

<s>[INST]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후 제 3 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양도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채무자에게 정산한다 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담보권실행방법으로 위법하지 않고 이와 같은 채권추심을 위한 담보권설정이 있는 경우에 원래의 채무자는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자신의 채무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차용한 금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담보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도 담보목적물을 다시 환가처분하거나 평가처분한 후 정산하여 자신의 제3채권자에 대한 채무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INST] 양도담보에서 양보담보권자가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양보담보채권의 변제를 충당한 후 그 나머지 잔액을 채무자에게 정산한 경우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볼 수 없고 채권추심을 위한 담보권설정에서도 채무자는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으며 채권자도 제3채권자에 대한 채무자로서의 지위에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s>

<s>[INST]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INST] 민법상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혼인의 계출 자체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해외이주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위장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호적부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s>

<s>[INST]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중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INST]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각각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등기가 된 부동산은 공유지분등기명의를 신탁한 관계로 되어 공유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공유물은 공유자가 그 일부를 특정해서 타인에게 증여할 수 없다. </s>

<s>[INST]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민사소송체계에 있어서 그 증거판단에 관하여 판결이유에 일일이 이를 밝힐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치판단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보장은 판결이유에 밝혀진 사유만에 의하여 객관화되는 것이므로 가치판단의 논리적 과정을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라도 판결에 밝혀져야 할 것인바, 법원의 증거의 취사선택이라는 증거의 가치판단에 아무런 논리적 과정의 설시없이 단순히 믿을 수 없다든가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그 가치판단의 결과를 판시하는 것은 설사, 법령위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히 부당하다. [/INST]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민사소송체계에서 증거판단에 관한 판결이유에 일일이 이를 밝힐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아도 가치판단의 보장은 판결이유에 밝혀진 사유만에 의해 객관화되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논리적 과정을 수긍할 수 있는 최소의 한도내에서라도 판결에 밝혀져야하며 법원의 증거의 가치판단에 아무런 논리적 과정의 설명이 없다면 이는 설사 법령위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히 부당하다. </s>

<s>[INST] 영문자로 "DURICEF"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와 한글자로 "트리세프"라 표기한 문자상표는 그 칭호에 있어서 두 상표는 첫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동일하고 첫음절도 "듀"와 "트" 또는 "드"와 "트"로 미세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거의 동일한 정도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동종상품인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INST] “DURICEF”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와 “트리세프”라 표기한 문자상표는 첫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동일하고 첫음절도 미세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거의 동일한 정도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s>

<s>[INST] 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INST] 구 법인세법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 업무에서 나오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법인세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이자소득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법인이 지출하는 적수 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해야야 할 이유가 없고 수입이자에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지출이자만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s>

<s>[INST] 토지를 금 526,680,000원으로 결가하여 매도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복개공사 및 택지조성 등의 공사를 매도인의 비용으로 완성하고 만약 매도인이 위 공사등의 의무를 이행 않을 시는 매수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집행하고 매도인은 그 비용상당의 잔대금을 포기키로 한 경우, 매도인이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이 2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는 매수인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금액을 토지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받지 않았다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 [/INST] 토지를 결가하여 매도하며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복개공사나 택지조성 등의 공사를 매도인의 비용으로 완성 후 만약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수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집행 후 매도인은 비용만큼 잔대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아무 증빙서류도 받지 않고 공사비가 소요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 금액을 토지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s>

<s>[INST] 체비지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매수한 자를 거쳐 전전매수한 자가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자기명의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최초의 매수자에게 매도할 당시의 매매대금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동인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위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위 과세표준이 될 수 없고, 또 동인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라면 위 법 제130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INST] 체비지를 서울시장으로 매수한자가 소유자명을 자기명의로 변경 후 서울시로부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 서울시가 매도할 당시 매매대금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동인은 서울시로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가격이 과세표즌이 될 수 없고 등가당시의 시간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s>

<s>[INST]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INST] 무고죄의 고의는 허위에 대한 인식을 요건으로 하므로 객관적인 사실로 인식한 이상 잘못 판단하여 신고하였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s>

<s>[INST] 가. 군법회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는 헌법 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권이 없고, 비록 군법회의법 제463조 본문에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법회의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되어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법회의가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INST] 군법회의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게는 헌법 제2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권이 없고 군법회의법상 재심 청구는 군법회의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없으면 관할은 원판결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게 있고,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사정없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나 형의 집행면제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데 불과해서 전자가 후자 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볼 수 없다. </s>

<s>[INST]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려면 그 전제요건으로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인적, 물적장치가 구비됨으로써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INST]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려면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인적, 물적장치가 구비됨으로써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s>

<s>[INST] 피고인이 1982.3.1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동월 17. 17:30경부 터 18:30까지 사이, 동월 21. 17:00경부터 22:00까지 사이에 1회에 20,000원 내지 100,000원씩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회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전과도 없으며, 또한 피고인과 더불어 위 도박행위를 한 공범들은 1982.10.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도박행위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1982.3.21 이후에는 스스로 위 도박행위는 물론 다른 어떤 도박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도박의 회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만으로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가 바로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INST] 피고인이 판돈을 걸고 도박을 수십회 하여도 피고인에게 도박전과가 없고 위 도박행위를 한 공범들은 계속했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더 이상 가담하지 않은 경우 판돈 및 금액만으로 도박행위가 도박습벽의 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s>

<s>[INST]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바,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권한없이 그 용도기재를 고쳐 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INST]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하나의 문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을 변조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므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지므로 권한 없이 그 용도 기재를 변조하였다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s>

<s>[INST] 북괴에 납북되었던 자라도 귀국하기 전에 북괴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동조자의 포섭,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및 연락방법등의 지령사항을 받고 그 사항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귀국하였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에 해당한다. [/INST] 북괴에 납북되었던 자가 귀국하기 전 북괴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동조자 포섭, 국가기밀 탐지, 수집 및 연락방법 등의 지령사항을 받아 그 사항에 대한 수행 의사를 지닌 채 귀국했다면, 이는 국가안보법의 잠입죄에 해당한다. </s>

<s>[INST] 가.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던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든가,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경우임을 막론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근원적으로 동종의 행위로서 그 구성요건을 같이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INST]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의 위반 죄와 강도상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서 강도의 공범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 상처를 입게한 것은 강도상해죄의 적용을 받는다. </s>

<s>[INST]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그 소유 차량들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지입차주가 그 차량에 대하여 타이어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타이어등 자동차부속품을 구입한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는 위 물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INST] 지입된 차량은 회사 소유이며 지입차주들은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해 차량들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입차주가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자동차부속품을 구입했다면 위 물품대금의 지급책임은 회사에 있다. </s>

<s>[INST] 부동산임대업자가 소외 회사에 임대한 부동산을 위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동 회사는 동인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출자목적물의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여 온 경우 임대인이 위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고 위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 회사에 교부한 때에 재화인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때를 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INST] 부동산임대업자가 소외 회사에 임대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동 회사는 동인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으나 출자목적물의 가액과 이에 부여할 주식의 수등이 확정되지 않아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였다면 임대인이 회사의 신주를 인수,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교부한 때 재화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s>

<s>[INST]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다. [/INST] 경찰공무원징계령의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강행규정으로 출석통지 없는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며 출석통지는 대상자에게 전달되면 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s>

<s>[INST] 이 건 드라이룸(사우나) 휴게실의 주용도가 모두 헬스클럽의 기본시설인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전후의 준비, 휴식, 대기등을 위한 부속시설이고, 또 동휴게실의 위치, 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사우나 영업을 위한 휴게실이라거나 그 전용휴게실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 시설들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휴게실을 갖춘 사우나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NST] 사우나 휴게실의 주용도가 헬스클럽의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위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규정하는 사우나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s>

<s>[INST]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모법인 같은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같은법시행령에 위임하고 같은법시행령은 그 금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같은법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을 제한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INST]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같은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 세액 산출 계산방법만을 같은법시행령에 위임하고, 같은법시행령은 그 금액산출 기준인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임에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항물 제한을 규정한 것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s>

<s>[INST] 금융기관과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관하여 이를 건설자금대출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전액에 대하여 선이자를 차주로부터 수취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고의 증명확인에 의하여 그 기성고의 공정비율에 따라 건설자금을 인출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에 관하여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대출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위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INST] 주택건설자금대출에 있어 금융기관과 대출자간 약정이 되었다면 실제 대출과 관계없이 승인 모든 금액에 대하여 건설자금대출과목으로 계산하며, 이에 발생한 이자상당액과 대출수수료의 차액의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예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이자도 예금이자라고 보지 않는다. </s>

<s>[INST] 근저당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채권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합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사 등기의 편의상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이와 같은 등기를 경료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INST] 근저당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채권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합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사 등기의 편의상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s>

<s>[INST]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인이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 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부동산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위 판결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INST]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소송당사자들에게만 미치고 원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s>

<s>[INST]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없이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잠시 방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를 통하여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까지 한 후라면, 일반경험칙상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강간치상죄로 처단할 수 없다. [/INST]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관에 투숙해 별다른 저항없이 성행위를 하였다면 일반경험칙상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문을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 상해를 입을 것이라 예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벌할 수는 없다. </s>

<s>[INST]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INST]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s>

<s>[INST]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봉제사를 그 주되는 목적으로 하는 종족집단으로서 그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으면 일반 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기는 하나 문장의 자격이 있는 자가 소집권한 없는 자의 종회소집에 동의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소집을 전혀 권한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INST]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는 자연적 집단이므로 이러한 종중이 성립되기 위해 따로 성문의 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분묘수호와 제사, 중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의 목적을 가지는 종족집단체가 되면 충분하다고 볼 것이고 이때의 대표자를 선임할때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s>

<s>[INST] 주위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시설이나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수도등 시설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INST] 주위토지 통행시설 혹은 수도등 시설은 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선택되어야 하고 이는 제반사정을 검토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s>

<s>[INST]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INST]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메꾸려고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위법이다. </s>

<s>[INST]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INST]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s>

<s>[INST]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며,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불실신고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위 법 제8조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 없다. [/INST] 국세기본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송달하는 경우 확정된 조세채권에 한한 것으로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해 하는 경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고 무신고 또는 불실신고시 세약을 결정 경정하고 통지 및 고지는 납새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서에 의해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 고지 하여야 하고 편의한 자만 고지할 수 없다. </s>

<s>[INST] 국세기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불복하는 과세처분의 내용을 갑과세처분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후 위 갑과세처분 이외의 을, 병 부과처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위 을, 병처분은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도과되었다면 위 을, 병 처분에 관한 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될 수 없다. [/INST] 국세기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며 그 신청서에 불복하는 과세처분의 내용을 갑과세처분으로 특정 후 갑과세처분 이외의 을, 병 부과처분까지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했다면 을, 병은 처분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60일 도과후에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s>

<s>[INST] 채취된 암추를 분석하여 지질을 탐사하는데 목적이 있는 시추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기타 광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광물의 시추업이라기 보다는 같은 표상의 지질조사 및 탐사업으로서 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이고 사업서비스업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1983.8.6 개정되기 전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속한다. [/INST] 시추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기타 광업으로 분류된 광물의 시추업이라기보다는 지질조사 및 탐사업으로서 건축이나 공학, 기술검사서비스업이고 사업서비스업에 속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위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이다. </s>

<s>[INST]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 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례는 오로지 그 개정된 법에서 정한 부칙조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해석에 의하여 임의로 개정전의 부칙조항중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의 부칙조항에 그대로 받아들여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 [/INST]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관련된 사항으로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명문 규정이 없는한 본칙조항의 적용례는 개정된 법에서 정한 부칙조항에 따라 결정 개정전의 부틱조항 중 일부 내용을 개정된 법의 부칙조항에 그대로 받아들여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 </s>

<s>[INST] 가.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그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따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다. [/INST] 조세포탈 판결 후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조세부과처분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원판결보다 경한죄를 인정하게 되고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되며 당사자 청구 및 직권에 의한 상고가 가능해지며 상고심의 심판범위가 된다. </s>

<s>[INST] 가.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NST]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는데 부정한 청탁은 신의칙에 반한는 내용으로 사례금 명목인 경우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고 오물청소법의 처리업자는 수수료액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나 오물수거수수료 약정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해석 할 수는 없다. </s>

<s>[INST] 태풍경보의 발효에 따라 부선들을 대피시키면서 보통 예상되는 태풍에 의한 풍수해에 의하여 부선들이 떠밀려 가지 않도록 조처하였으나 강의 유수량이 땜의 수문개방등으로 예상외로 급격히 증가하고 바닷물이 간조가 되어 강물의 유속이 급해져 위 부선들이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고속도로의 일부인 교각을 충격손괴한 경우라면 위 고속도로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INST] 태풍경보의 발효에 따라 보통 예상되는 태풍에 의한 풍수해에 의하여 부선들이 떠밀려 가지 않도록 조처하였으나 강의 유수량이 예상외로 급격히 증가하고 강물의 유속이 급해져 위 부선들이 고속도로의 일부인 교각을 충격손괴한 경우, 고속도로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s>

<s>[INST]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INST] 외관상 함께 싸우는 것 처럼 보여도 실상 한쪽 당사자는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저항수단을 행사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 반격이 아니었다면 이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s>

<s>[INST]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복수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이유는 행위상호간에 인정되는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기타 밀접관계로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기 때문인바, 1977.12.20부터 1979.3.29까지 사이 충남 홍성읍에서 행한 무면허의료행위와 그보다 4년 5개월 뒤인 1982.9.초순부터 1983.3.12까지 사이 서울 강동구에서 행한 무면허의료행위와는 앞서와 같은 일시·장소의 근접성이나 범의의 계속등을 인정할 수 없어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그 행위가 다같이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INST]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복수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이유는 행위간의 유사성 및 밀접관계로 1개의 행위로 평가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는 장소 및 범의가 일죄롤 인정할 수 없어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행위가 다같이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라는 이유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s>

<s>[INST]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고 동인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재물까지 탈취하였다면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INST] 채무면탈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고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재물까지 탈취하였다면 이는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로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s>

<s>[INST] 피해자에 대하여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 친 경우, 위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INST]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포함하여 발언한 경우라도 이것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그저 추상적이고 감정표현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모욕엔 해당하지만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 </s>

<s>[INST] 이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 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등을 종합하면 그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면, 위 계산서는 그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이 분명하여 문서에 해당된다. [/INST] 이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 표시 없이 몇 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어 내용적 생략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계산서의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하면 작성명의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계산서에 기재 된 계산수식만으로도 내용에 관한 객관적 이해가 충분하다면 위 계산서는 작성명의인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된 것으로 문서에 해당한다. </s>

<s>[INST] 어음법 제7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그 약속어음이 변조된 사실 즉, 그 약속어음에 서명날인할 당시의 어음문언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INST] 어음법 제7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그 약속어음에 서명날인할 당시의 어음문언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s>

<s>[INST] 가. 법인소득이란 법인이 대외적 거래에 의하여 수수하는 각종의 수익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은행 본점과 국내지점 사이에 설정된 당좌계정을 통하여 신용장결제, 외환매매결제등 일반외국거래를 하면서, 본지점 사이에 기업내부이자가 수수된 경우, 이는 대외적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소득에 들어갈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이자는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다. [/INST] 법인소득은 법인이 대외적 거래에 의해 주고 받는 각종 수익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외국은행본점과 국내지점 사이에 설정된 당좌계정을 통해 다양한 거래를 하면서 본지점 사이에 기업내부이자를 수수한 것은 대외적 거래에 의한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소득이 아니며 구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이 아니다. </s>

<s>[INST]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제책을 하여 주는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INST]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도서는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인쇄제책을 하여 주는 등 노무제공 대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판매하는 출판업자는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s>

<s>[INST] 원고 회사가 타에 담보제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사인 소외인의 부소유 임야를 대가의 지급없이 편의상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 임야를 타에 담보제공할 이익이 있으므로 그 이익취득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면 상속세법상 그 이익취득이 증여로 된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경우 위 임야의 증여로 볼 수는 없다. [/INST] 회사가 담보제공용으로 이사의 부소유 임야를 대가지급 없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회사는 실질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담보제공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법상 증여행위가 된다. </s>

<s>[INST] 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INST]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행한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소득중 그 일부는 명백히 인정되나 그 나머지 소득은 인정할 만한 적법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허무의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행한 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 </s>

<s>[INST]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가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이어서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로 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6)목의 (가)내지 (아)의 계기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일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며,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마찬가지로 공한지로 보겠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 요건중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 사용이 아닌 이상 공한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INST]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가) 또는 (아)의 계기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공한지로 보지 않으며, 동시행령 동조항의 제1호 (6)목의 공한지 요건 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 사용이 아닌 이상 공한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s>

<s>[INST] 가.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78.3.25. 자 법률 제3096호 부칙 제3조 및 1979.12.28자 법률 제3196호 부칙 제6조) 규정의 해석상 위 법률 제3196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은 종전과 같이 법률 제3096호의 시행일인 1978.3.25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고 법률 제3196호의 시행전인 1978.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 [/INST]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에 따르면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은 1978.3.25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고,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와 목적 등이 동일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 없다. </s>

<s>[INST]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 2, 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사업자가 위장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사업자명의로 등록할 것이며 그를 발견치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일뿐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없다. [/INST] 부가가치세법의 규정들에 의해 사업자가 위장등록을 했다면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에 의해 발견될 경우 실사업자명의로 등록하고 발견되지 않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일뿐 위장등록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없다. </s>

<s>[INST] 제한시속 40킬로미터 지점이고 좌향굴곡 20도가량의 오르막길을 과속으로 자기차선을 벗어나 반대차선으로 주행타가 반대방향에서 운행해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망 2명, 상해 1명의 사고를 낸 경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확립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는 결코 택시소유자가 위 면허취소로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 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INST] 제한속도를 벗어나 반대차선으로 주행하던 택시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여러 사상자를 낸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면허를 취소 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로 수인의 사상자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s>

<s>[INST] 원고에 대한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 위 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같은 액수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하여 송달하였다면, 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다시 한 납세고지를 단순히 당초에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거나 납부기한만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INST]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가한 결과 세액산출근거의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피고가 불복 상고하여 소송을 유지한채 세약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조기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 송달하면 피고가 다시한 납세고지는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결분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으로 위법하다. </s>

<s>[INST] 회사의 주주이며 감사 겸 영업소장으로 있는 자의 회사재산의 양도행위를 회사가 추인한 경우, 비록 동인이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수령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는 것이어서 그 양도대금수입은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인이 그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INST] 회사의 주주이자 감사 겸 영업소장으로 있는 자의 회사재산 양도행위를 회사가 추인한 경우, 그 양도대금수입은 회사에 귀속되고 동인이 그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해서 결론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s>

<s>[INST] 원고가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에게 이사건 등록신청을 하고 동 소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고도 시흥군수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그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반월지구 출장소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INST] 원고가 반월지구 출장소장에게 이사건 등록신청을 하고 동 소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고도 시흥군수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반월지구 출장소장으로경정하게 하여야 한다. </s>

<s>[INST]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법인의 결산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규에 대한 소양 부족과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1982.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중 일부만 당해 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그 이전 연도에 부족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금액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가 1984년에 이르러 위 임의적립금 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여 적립하고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31. 법률 제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은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INST]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 법인의 결산사무 담당자가 지식 부족과 회계기장 미숙으로 1982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일부만을 당해 연도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했다가 1984년에 이르러 임의적립금 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수정해 적립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s>

<s>[INST]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수받고 기타 사업시설이나 인적, 물적 권리등을 양수받은 바 없다면 위 법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INST]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양수인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승계한 자를 말하기 때문에 단지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수받은 경우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s>

<s>[INST] 가.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협력할 임무가 있고 매도인의 이 등기협력임무는 주로 타인인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위 등기협력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당시 매도인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제3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일단 넘겨받는 방법에 의하든, 그 제3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명의를 넘기는 방법에 의하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줄 수 있는 지위, 즉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임무가 이행가능한 지위에 있으면 위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INST]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등기협력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매도인이 제3자명의의 부동산을 이중양도 했더라도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임무가 이행가능한 지위에 있으면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타인을 기망하여 그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자받은 행위는 피해자의 저당권설정행위라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담보가치를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s>

<s>[INST]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1개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고소는 적어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1983.11. 초경부터 1984.1.15 21:0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85의 17호 지하실에서 갑과 간통하였다는 고소는 피고인이 갑과 1983.11. 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및 1983.12.15. 23:00경 각 서울 중구 순화동 36-2 소재 상회에서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 [/INST] 간통죄는 친고죄로 하나의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해서 피고인의 의사를 범죄사실에 확정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소와 공소사실이 시점 및 기간 등에서 차이가 난다면 부적법한 고소로 된다. </s>

<s>[INST] 가. 배상명령에 관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취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있다. [/INST] 배상명령에 관한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규정의 취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이 명백히 배상해야하는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고인에게 명함으로써 신속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가망에 의한 의사표사는 민법상 취소의 대상이 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토지매매계약을 기망에 관한 이유로 취소나 해제하지 않는한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이며 특별한 사정없이 그 대금전액의 반환을 구하거나 대금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s>

<s>[INST] 포크레인은 작업당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나 그 작업반경내에 들어가면 충격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기운전자로서는 작업시작전에 그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작업도중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중기운전자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 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그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INST]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나 포크레인 작업반경내에 들어가면 충격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고, 중기운전자로서는 작업시작전과 작업도중에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와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중기운전자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 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그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s>

<s>[INST]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증거이거나 또는 범죄의 구성요건사실 전부를 뒷받침하는 증거임을 요하지 않는다. [/INST]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만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기재와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된 내용이 부합한다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s>

<s>[INST] 간첩죄의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부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INST] 간첩죄의 국가기밀은 정치, 경제 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상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 사항을 포함하고 민심동향 파악 및 수집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s>

<s>[INST]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보다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넉넉하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INST]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넉넉하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s>

<s>[INST]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절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INST] 구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긴급자동차가 정지해야 함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다른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있어도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s>

<s>[INST]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경합범의 경우와는 달리 포괄적 1죄의 일부만에 대하여 상고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에 의해 상고되지 않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 [/INST]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포괄적 1죄의 일부만에 대하여 상고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s>

<s>[INST]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 [/INST]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정형적인 행위가 아닌 범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므로 수인이 순차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면 수인 전체 간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공범관계는 성립하고,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했으나 완수되기 전에 자의적으로 중지한 것이기에 범죄 미수가 장애에 의해 발생한 장애미수와 다르다. </s>

<s>[INST]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INST] 도박죄의 위법성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관련된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 </s>

<s>[INST]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심변론종결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INST] 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액은 예상기간이 지났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배상이 가능하고, 향후치료비손해를 산정할 때에는 실제로 소요되었는지 혹은 앞으로 소요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s>

<s>[INST] 편도 3차선의 일방통행로의 1차선상을 운행하던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좌측에 세멘옹벽이 있고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동차가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오다가 2차선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1차선으로 넘어질 것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3, 4미터 전방에 넘어지는 자동차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할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INST] 일반인으로서는 편도3차선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동차가 우측에서 달려오다가 2차선 차량과 충돌하여 1차선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전자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하면 족하고 불의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s>

<s>[INST] 자동차운전자가 도로전방 우측에 있는 어린이들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별다른 조처없이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려고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그때서야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꺽어 피하려다가 도로좌측 밖의 인근주택의 담장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세멘트전주를 충돌하여 그 전주가 넘어지면서 전주뒤를 걸어가던 5세 6월 남짓된 유아를 깔려 눌리게 하여 사망케 한 경우, 소외 망인이 서 있던 곳이 도로보다 한 계단 높은 도로변의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지점으로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에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장소라면 위 사고는 위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유아의 보호자가 보호자없이 망인을 도로에 내보낸 사유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INST] 자동차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꺾어 세멘트전주를 충돌하여 전주에 유아가 깔려 사망한 경우,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며 유아의 보호자가 보호자 없이 아이를 도로에 보낸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s>

<s>[INST] 인지소송은 부와 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를 제한하고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INST] 인지소송은 부와 자의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공익에도 중요한것으로 이 소송은 당사자의 처분권 주의를 제한하고 직권주의를 채용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s>

<s>[INST] 가.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심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INST]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요부를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 차이점이 있으나, 특정 형태가 동일하므로 본원의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될 수 없다. </s>

<s>[INST] 가. 육군안전규정인 육규 410-5 탄약고관리규정 2장 13조 2항 및 기교 9-1300206 탄약 및 폭발물규범 5장 5-4항은 군에서 탄약 및 폭발물등을 취급하는 관계인등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가스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1984.6.29. 대통령령 제1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INST] 탄약고관리규정 및 폭발물규범은 탄약 및 폭발물을 취급하는 군 관계인등에 대한 준칙일 뿐이므로 이를 법령으로 볼 수는 없으며, 폭발물적재화차가 역에서 조차되거나 일시 체류하더라도 이를 화약류제조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s>

<s>[INST] 원고법인이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지점이전 절차를 밟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매도인이 동 부동산을 명도해 주지 않아 부득이 종전의 지점을 폐쇄하지 못하고 계속 임시로 사용하였다면 위 부동산등기는 원고의 지점이전에 따른 것으로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라고는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INST] 원고 법인이 지점을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명도해주지 않아 종전의 지점을 계속해서 임시로 사용하였다면, 원고의 부동산 등기는 지점설치가 아닌 지점이전에 따른 등기이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s>

<s>[INST]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INST] 증인의 진술은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에 대하여 들어서 알게된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증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위를 조사하여 피고인의 기억과 대조해보아야 할 것이고,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s>